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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동료의원과 인사 나누는 김무성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하며 동료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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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이 7·30재보궐 선거에서 압승하면서 세월호 특별법과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 등 당면한 현안에 협상 주도권을 쥐게 됐다. 비록 새정치민주연합(아래 새정치연합)이 이전과 다름없는 자세로 특별법을 통한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 부여와 청와대 관계자 증인 채택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다. 새정치연합은 지난 선거에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한 정권 심판을 내세웠으나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지 못했다.

협상 주도권을 쥔 새누리당은 더욱 공격적인 태도로 협상에 나서는 모양새다. 새누리당은 1일 선거 승리 이후 처음 열린 의원총회에서 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관련한 강경한 발언들이 쏟아졌다.

김무성 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 발언을 통해 "우리는 선거 대승에 연연해선 안 된다"라며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의 혁신부터 시작해야 한다"라고 말했지만, 의총의 핵심 주제는 세월호 특별법 처리 문제였다.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 부여, 사실상 무산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19일째 단식 농성중인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없이 농성장을 지나고 있다.
▲ 세월호 유가족 외면하는 새누리 세월호 가족대책위 유경근 대변인이 1일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19일째 단식 농성중인 가운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들이 말없이 농성장을 지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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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의총에서 이노근 의원은 자유발언을 통해 "세월호법 협상에서 왜 우리가 이렇게까지 밀리느냐"라며 "세월호 유가족들에게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야당이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나오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진상조사위에 특검 추천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새정치연합의 주장을 일축한 것이다. 더 이상 양보 없이 협상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볼 수 있다.

김태흠 의원은 특별법 제정과 진상조사위 수사권 부여 등을 요구하는 세월호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세월호법 협상은 (새누리당이) 강하게 가야 한다"라며 "유족들을 국회 안으로 들어오게 한 데 대해선 정의화 국회의장에게 정식으로 이의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여야 협상에서 여당 측에 부담으로 작용했던 유가족들의 국회 농성에도 손을 쓰겠다는 의사로 읽힌다.

이러한 강경 기류는 이완구 원내대표에게서도 감지된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에서 "특검 발동 요건은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됐거나 검찰의 수사 결과가 미진할 때인데 특별법을 만들어서 수사권을 달라거나 특검을 하자고 한다"라며 "법과 원칙에 관한 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

김재원 원내수석부대표 또한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법 협상도 지금과 동일한 기조에서 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제정하려 한다"라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함께 유가족들과 접촉을 시도하며 보상 관련한 부분에서도 주도적으로 나서기 시작했다. 김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총 이후 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피해자 지원 특위를 구성해 유가족과 일대일 면담을 통해서 어떻게 도울지, 진정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들어보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간담회를 마치면 일부 가족대책위 지도부들을 만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채택 협상 결렬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궐선거 전보다 우리 당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월호)피해자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갖도록 하겠다"며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이완구 "세월호 문제 적극적으로 임하겠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이완구 원내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의원총회에 참석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이날 이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보궐선거 전보다 우리 당이 전향적이고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세월호)피해자 문제에 대해 입장을 갖도록 하겠다"며 "세월호 희생자, 실종자, 유가족에 대한 실질적 지원 방안을 수립하고 지원하는 특위를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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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법 협상과 마찬가지로 국정조사 청문회 증인 채택을 위한 협상에서도 새누리당이 주도권을 가지게 됐다. 야당에서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부속1실장 등 사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과 관련한 증인 채택을 여전히 요구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더욱 낮아졌다. 결국 증인채택 협상은 결렬 됐고, 오는 4일부터 8일까지 진행될 예정이었던 청문회는 사실상 연기되거나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새월호 침몰사고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여당 간사인 조원진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증인 채택과 관련한 여야 입장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라며 "230명이 넘는 증인을 채택하고도 3명(김기춘 비서실장, 정호성 부속1실장, 유정복 전 안전행정부 장관 등) 때문에 청문회를 못 한다는 건 아쉽다, 8월 4일부터 8일까지 잡혀 있는 청문회는 실질적으로 하기 어렵게 됐다"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 청와대는 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느끼고 여러 번 사과했다"라며 "새누리당은 국정조사가 정쟁으로 가지 않기를 바랐다, 청문회 일정을 지키지는 못했지만 연기하는 방법과 관련해 당 지도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태그:#세월호 국조특위, #청문회, #특별법, #조원진,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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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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