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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울산지부가 27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가 27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청 비리의혹에 대한 수사확대를 촉구하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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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사촌 동생 2명과 학교시설단 공무원 3명 등 7명이 구속된 울산시교육청의 납품 및 학교공사 비리와 관련, 전교조 울산지부가 신설학교 공사 뿐 아니라 학교의 개보수 등 학교시설단이 발주하고 관리했던 모든 공사에 대한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관련기사: 울산시교육청 공사비리 개입한 브로커 추가 구속)

특히 전교조는 이번 비리의혹에 더해 지난 25일 발표된 울산시교육청의 대규모 인사에서도 비리의혹이 있다며 수사확대를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7일 오후 2시 울산시교육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건에는 김복만교육감의 선거참모이자 친인척 핵심 측근이 2명이나 구속되었으며, 부정비리의 방식과 규모가 최고 의사결정권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전교조는 "이 때문에 교육감의 연루나 사전 인지 의혹을 품지 않을 수 없다"며 "따라서 이번 사건 수사의 핵심은 김복만 교육감의 연루의혹에 대해 그 진실을 가리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울산지부, 교육청 인사 두고 부정 의혹 제기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5일 시교육청 교육국장과 강북·강남교육지원청 교육장, 직속기관장을교체하는 등 초·중등 교장, 교감, 교육전문직원 141명에 대한 대규모 인사를 단행하면서 "개청 이래 유래 없는 큰 폭의 인사로 공직분위기를 쇄신하고, 관련 업무 능력과 전문성을 최우선 기준으로 발탁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인사가 발표된 후 전교조 울산지부와 참교육학부모회 등은 성명을 내고 이번 인사가 전문성은 무시한 채 정실인사로 진행됐다고 비난한 바 있다. 특히 교육계 일각에서는 고위직 인사 중 일부는 전직 울산지역 일선학교 교감출신인 김복만 교육감의 부인과 가까운 사람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교조와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 26일 낸 성명에서 "일부 고위직 인사가 직무에 대한 전문성이나 업무능력을 고려하지 않은 정실인사의 표본"이라며 "일선학교 교사들은 강북, 강남교육청 교육장 인사의 경우 능력보다 특정인과의 인맥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27일 기자회견에서 "울산지역 교육계에는 수년 전부터 교육공무원 인사시 교육청내의 인사팀이 아니라 외부의 압력이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심이 팽배해 있다"며 "당연히 이와 같은 인사비리에는 금품이 오고간다는 것이 정설이며, 이번 검찰수사에는 인사비리에 대한 수사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교조 울산지부는 교원, 일반직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인사비리 관련 제보를 받기 위한 창구를 개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시설단이 발주하고 관리했던 모든 공사에 비리 의혹"

전교조 울산지부는 "이번 울산교육청 부정비리 수사는 주로 학교신설과 관련된 비리수사에 집중되어 있으나, 부정비리의 개연성은 학교신설공사 뿐만 아니라 기존 학교의 개보수 및 학교시설단이 발주하고 관리했던 모든 공사에 비리의 의혹이 있다"며 "따라서 학교시설단이 관장했던 모든 공사에 대한 수사로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 수사가 지금까지 있었던 수많은 교육비리 수사처럼 꼬리만 자르고 몸통에는 접근조차 하지 못하는 용두사미에 그친다면 시민들의 시선은 검찰의 수사의지를 향하게 될 것"이라며 "엄정하고 성역없는 수사를 통해 1만 울산지역 교사와 교육가족의 명예를 회복해 달라"고 촉구했다.

전교조 울산지부는 "울산지역 제 시민사회단체와 힘을 모아 이번 부정비리 사건의 진실을 파헤치고, 성역없는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땅에 떨어진 1만 울산교사들과 교육가족의 명예를 되찾기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전교조 울산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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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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