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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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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홍원 국무총리가 경제 활성화와 세월호, 부패척결 등과 관련된 법안들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국회에 호소했다.

정 총리는 29일 오전 10시 발표한 대국민담화를 통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조세특례제한법 ▲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 정부조직법 ▲ 부정청탁금지법 등을 구체적으로 지목하면서 "민생경제, 국민안전, 부패척결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 달라"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가 국민의 눈물을 닦아 달라" "국회가 정상화되지 않으면 국민의 시름이 더욱 깊어진다" "한시가 급하다"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 "간곡히 부탁한다" 등의 표현을 쓰면서 국회를 압박했다.

"유병언법 통과 안되면 국민 세금으로 부담해야"

정 총리는 가장 먼저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법안들을 언급했다. 그는 "지금 경제활성화 법안을 비롯해 세월호 관련 법안 등 국민을 위해 시급히 처리 돼야 할 많은 법안들이 국회에서 막혀 있다"라면서 "입법이 지체될수록 경제 살리기와 일자리 창출은 더뎌지고 민생회복은 더더욱 늦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진작부터 정부는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30여 개 법안을 조속하게 처리해달라고 촉구한 바 있다. 정 총리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조세특혜제한법 ▲ 국가재정법 ▲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다시 지목하면서 "그러나 이런 법안들이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거나, 지난 5월 이후는 단 한 건의 법안도 처리되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로 하여금 좌절감과 무기력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 총리는 "지난 4월 세월호 사고로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했는데,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수색·구조와 희생자 가족의 생활안정과 생업복귀를 위해 정부가 나서서 각종 자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라면서 "피해자 가족 지원을 포함해 금번 세월호 사고로 인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는 약 6000억 원의 비용은 가해자인 청해진해운과 유병언 일가가 책임져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정 총리는 "그러나 국회에 제출돼 있는 소위 유병언법이라고 불리는 '범죄수익은닉규제처벌법' 등이 통과되지 않으면 결국 국민의 세금으로 대부분 부담해야 한다"라면서 "그래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다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유병언 일가의 은닉 재산은 철저히 추적해 환수해야 하며, 범죄자의 가족이나, 제3자에게 은닉돼 있는 재산도 끝까지 추징돼야 할 것"이라며 "아울러 정부로서는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우리 사회에 오랫동안 쌓여 온 적폐를 시간이 걸려도 반드시 밝히고 바로 잡아서 또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영란법 통과돼야 공직사회 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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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국민담화문 발표하는 정홍원 정홍원 국무총리가 29일 오전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담화를 통해 민생법안처리를 촉구하고 있다. 왼쪽에서 부터 이성보 국민권익위원장, 황교안 법무부 장관, 정홍원 국무 총리, 정종섭 안행부 장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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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 총리는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의 재난대응 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라면서 "이에 따라 정부는 전문가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육상과 해상의 재난, 사회 재난과 자연 재난을 모두 통합해 국가안전처로 일원화해 관리하는 방안을 수립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 6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다. 정 총리는 "현재 '정부조직법'이 통과되지 않아 과도기적 안전관리시스템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서 "조속한 시일 내에 '정부조직법'과 관련법이 통과돼 강력한 국가적 재난대응 시스템이 구축됨으로써 국민들이 보다 안심하고 편안하게 생업에 종사하실 수 있도록 국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라고 호소했다.

이어 정 총리는 "최근 우리는 우리 사회 전반에 퍼져있는 끼리끼리 문화와 민관유착, 부정부패라는 비정상적 관행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절실히 경험했다"라면서 "이에 정부는 공직사회 혁신과 부패척결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우리 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특히 공직자의 비정상적인 금품수수를 금지시켜야 하고, 이러한 의미에서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금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라면서 "하루 빨리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통과시켜주실 때 공직사회 개혁과 부패척결의 큰 걸음을 내디딜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