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정부를 상대로 복지재정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집단행동에 나선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3일 오전 10시 20분 서울 프레스센터 20층에서 기초 자치단체의 복지비 부담에 따른 정부의 재정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특히 정부가 대책 불이행 시 복지디폴트(지급불능) 선언을 공식화할 예정이어서 파장이 예상된다.

전국 기초지자체가 대정부 성명을 발표하는 등 다소 강경한 행동에 나선 것은 지자체가 자력으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하는 데 한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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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충훈 순천시장 전국 226개 기초단체장들은 복지부 부담완화와 정부의 재정대책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성명서를 3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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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장인 조충훈 순천시장은 "정부가 영유아 무상보육, 무상급식, 기초연금 등 복지공약을 대책없이 남발하고 정부의 과도한 복지비 떠넘기기 등으로 지자체들이 자력으로 복지비 부담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렀다"며 성명서 발표 이유를 설명했다.

현재 전국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는 지난해 51.1%에서 올해 50.3%로 낮아졌다. 여기에 전체 예산의 절반 이상을 복지예산으로 쓰는 지자체도 2008년 10곳에서 올해 40곳으로 늘었다.

특히 전남지역은 22개 시·군 가운데 15곳이 자체 재정으로는 직원들의 인건비도 지급하지 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자체 재정으로 인건비를 지급하지 못하는 곳은 지난 2010년 9곳에 이어 지난해 11곳, 올해는 지난해 보다 4곳이나 늘어난 15곳으로 지자체 재정악화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재정자립도 역시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전라남도가 공개한 2014년 자치단체 재정공시에 따르면 전라남도와 22개 시·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17.4%로 지난해 21.7%보다 4.3%포인트가 하락했다. 19.4%를 기록했던 지난 2009년에 이어 5년 만에 다시 20%를 밑돌게 된 것이다.

그나마 목포와 여수, 순천, 나주, 광양 등 시 지역은 평균 22.1%를 기록했지만, 나머지 17개 군의 평균 재정자립도는 8%에 그쳤다. 전남지역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은 곳은 광양시로 30.7%를 기록했다.

조충훈 시장은 "전국 거의 모든 지자체들은 지자체와 매칭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국고보조사업이 지자체의 재정압박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올해 7월 첫 도입된 기초연금은 내년에 1년치를 확보해야 하는 부담도 안고 있다"며 "복지비 부담에 따른 다른 예산 지출 감소로 시민안전 등 다른 분야 사업 등에 차질을 빚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 시장 또 "복지수요는 늘어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재정대책을 세우기는 커녕 기초연금 시행 등 복지정책만 밀어붙이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럼에도 그동안 지자체들은 복지에 많은 부담을 책임져 왔다"며 "정부의 무대책으로 자치단체는 파산위기에 몰려있다. 정부가 조속히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복지디폴트 상황에 이를 것"이라고 강조했다.

3일 발표할 성명서에는 이 같은 내용과 함께 기초연금 시행에 따른 지자체에 대한 국가보조를 현행 74%에서 90%으로 늘리고 영유아보육사업 지원은 지난  2012년에 여야가 국회에서 합의한 내용대로 지방은 현행 65%에서 70%로, 서울은 35%에서 40%로 지원확대를 요구하는 내용이 담길것으로 알려진다.

한편, 성명서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시도 대표단 회의에서 의결한 후 전국 기초단체장들에게 개별적으로 모두 서며 동의를 받았다. 2일, 현재 226명의 기초단체장 중에서 210명의 단체장이 서명 동의한 것을 파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