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기초생활수급자)와 관련해 서로 다른 '관점'과 '대안'을 담은 국감자료를 내놓아 눈길을 끈다.

남윤인순 새정치민주연합은 "누락자 발굴보다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해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감소했다"라고 주장했고, 강기윤 새누리당 의원은 "부정수급액은 크게 증가했지만 징수비율은 낮다"라고 맞섰다. 

이를 바탕으로 남윤인순 의원은 소득·재산기준 완화와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나 대폭 완화를, 강 의원은 '실시간 수급자격 시스템' 구축을 대안으로 내놓았다. '복지사각 지대 해소'를 주장한 야당과 달리 여당은 '복지누수 방지'에 더 중점을 둔 것이다.

'이명박근혜정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지속적인 감소

먼저 남윤인순 의원이 내놓은 국감자료(보건복지부 제출)를 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지난 2011년부터 계속 줄었다. 지난 2010년 154만9820명으로 늘어난 기초생활수급자 수는 2011년 146만9254명, 2012년 139만4042명, 2013년 135만891명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09년 3.2%로 높아진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도 2010년(3.1%)을 기점으로 2011년 2.9%, 2012년 2.7%, 2013~2014년 6월 현재 2.6%으로 낮아졌다.

기초생활수급자 수와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이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줄어들거나 낮아진 것이다. 반면 지난 2005년 151만3352명, 2006년 153만4950명, 2007년 154만9848명 등 노무현 정부 시기에는 대체로 기초생활수급자 수가 늘었다. 전국민 대비 수급자 비율도 3.2%대를 유지했다.

또한 지난 2010년 탈락자 수(17만2654명)보다 신규수급자 수(22만6875명)가 더 많았지만,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탈락자 수가 더 많았다. 지난해 신규수급자 수는 12만6504명이고, 탈락자 수는 16만9655명이었다. 특히 지난 2012년과 2013년 기초생활수급자 탈락자를 원인별로 분석한 결과, 소득·재산 증가와 사망, 부양의무자 관련이 가장 많았다.

남윤인순 의원은  "누락자를 발굴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보다는 부정수급 방지에 골몰해 탈락자가 많았고 수급자가 감소했다"라며 "특히 2010년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도입함에 따라 수급자의 소득 및 부양의무자 관계 파악이 용이하면서 탈락자 수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분석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지난 2010년 보건복지부의 용역 결과 비수급 빈곤층이 약 117만 명으로 추계된 바 있다"라며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는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저소득층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양산할 우려가 높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비수급 빈곤층을 해소하려면 소득·재산 기준의 완화와 함께 엄격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거나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최근 5년간 부정수급액 약 318억... 징수비율도 계속 낮아져

반면 강기윤 의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수의 지속적인 감소보다는 '부정수급액의 증가'와 '징수비율 감소'에 초점을 두었다. 강 의원이 제출받은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0년 26억9242만 원(2759명)이었던 부정수급액은 2011년 69억3563만 원(5057명), 2012년 89억8169만 원(7392명)으로 늘었다. 다만 지난해 부정수급액은 75억9086만 원으로 줄었지만 부정수급자 수는 9761명으로 늘었다. 올해에는 55억9078만 원(5366명)을 기록했다(7월말 현재 기준).

하지만 부정수급액 징수비율은 계속 낮아졌다. 2010년 64.6%(17억3860만 원)이었던 징수비율은 2011년 45.7%(31억7297만 원), 2012년 42.2%(37억8890만 원), 2013년 46.2%(35억966만 원) 등을 기록했다. 올해는 7월말 현재까지 22.4%(12억5460만 원)을 징수하는 데 그쳤다.

강기윤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는 소득·재산 기준을 초과하거나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비수급대상자에게 지난 2010년부터 올 7월말까지 총 317억9138만 원을 잘못 지급했다"라며 "특히 지난해 부정수급자 수는 9761명으로 2010년 2759명보다 3.5배나 증가해 복지누수 현상이 매년 심각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전국 각 지자체는 수급대상자에게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등에 관해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이를 지자체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적극 홍보하고, 현장실태조사를 강화하는 동시에 '실시간 수급자격 확인시스템'을 구축해 사전에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