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철 충남교육감이 자신의 핵심 공약 실천 계획을 발표했다.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와 고교무상교육 확대, 교무행정사 배치, 감사인력 외무공모, 비정규직 종사자 무기 계약직 전환 추진 계획 등이 포함돼 있다.
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2일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을 실현하기 위한 5대 정책 24개 분야 42개 공약 실천계획을 발표했다.
먼저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 계획이 눈에 띈다. 충남의 경우 현재 천안 고교평준화 조례에 따라 우선 천안 지역에 대한 평준화를 추진 중이다. 충남도교육청은 천안에 이어 다른 지역으로 평준화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농어촌 작은 학교는 유지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다. 정부의 작은 학교 통합인센티브 정책과 무관하게 1개 면 지역 1개 학교를 유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충남도교육청은 "학부모 60% 이상이 동의할 경우 폐지를 검토할 수 있다"라는 입장이어서 폐지에 반대하는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해소시키는 데 여전히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 밖에 농촌형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통학차량 지원, 문화체험(공연·관람·체험 등) 활동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작은 학교가 제대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기로 했다.
'충남형 혁신학교' 매년 25개교 지정... 지원액 3000~4000만 원 충남형 혁신학교는 공약대로 매년 25개교 내외를 지정, 운영하기로 했다. 학교당 지원액은 3000~4000만 원으로 정했다. 지역(농어촌·도시근교·도시)과 학교급(초·중·고)을 고려해 지정하고 공교육 정상화를 선도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교직원 업무 경감을 위해 교무행정사도 배치한다. 또 연구학교 제도와 교원 연수제도를 개선하고 시책 사업과 각종 대회는 축소 정비하기로 했다.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서는 상시·지속 업무 종사자는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근속년수 1년마다 월 2만 원씩 인상(14년 최대 19만 원에서 18년 39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증액)하기로 했다.
충남교육청의 청렴도를 획기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교육 비리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금품수수 및 횡령, 성폭력, 성적 조작이 드러날 경우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금품·향응을 받고 위법 부당 처분 시 중징계하기로 했다. 또 감사 전문 인력을 외부개방형으로 공모해 사안 조사업무를 전담시키기로 했다.
'원직복귀 장학사 공모제' 도입도교육 복지와 관련해서는 고교 무상교육 확대(고교 학교운영지원비 1인 당 연간 평균 27만원 지원), 친환경 무상급식 특성화고 및 사립유치원으로 확대 등을 제시했다.
인사제도와 관련해서는 교육장 공모제를 확대하고 교장 공모제는 개선하기로 했다. 전문직 임용 및 인사와 관련해서는 역량 평가 중심의 전형 방법으로 하고 '원직복귀 장학사 공모제'를 도입한다. 교장 등 교육전문직에 대해서도 3년 후 이전 직위로 복귀시키기로 했다.
이 밖에 ▲ 학교 인권조례 제정 ▲ 충남도 미래교육자문위원회 설치·운영 ▲ 학부모 교육과 동아리 등을 지원하는 학부모 종합 지원센터 운영(시·군 당 1개소) ▲ 취약계층 학생의 역량 발달을 위한 교육복지지원센터 운영(시·군 당 1개소) 등을 추진한다.
하지만 도의회의 협조를 끌어내고, 필요 재정(약 4600억 원 추정)을 어떻게 마련할 지는 과제다. 일부 도의원들은 고교평준화 확대를 비롯 혁신학교 운영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다. 때문인지 구체적인 연도별 추진계획이 빠져 있는 정책이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