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소득세 과세미달자 징수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밝힌 최경환 경제부총리의 발언을 질타하고 나섰다.

정부가 부자나 고소득층의 세금은 줄여주면서 저소득층 주머니를 털겠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박 의원은 2일 논평을 내고 "소득이 적어 내고 싶어도 세금 못 내는 국민들을 '세금 안 내는 사람' 취급한 최 부총리는 이미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이 없다"고 비판했다.

"돈 없어 소득세도 못 내는 국민들인데... 부총리 사과해야"

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에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소득세 구조 개편과 관련된 질문에 "42% 정도 되는 국민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고 있는데 세율을 낮추면서 다들 얼마라도 부담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최근 세수 부족을 고소득층 증세로 해결하자는 주장이 나오자 거꾸로 서민 증세를 강조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 부총리가 말한 '42% 정도 되는 국민'은 소득세를 안 내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를 못 내고 있는 저소득층"이라고 지적했다. 2012년 기준  급여소득자 1577만 명 중 과세미달자는 516만 명인데 그중 91.8%인 474만 명은 연간급여가 2000만 원 이하인 비정규직 등 저임금 노동자라는 것이다.

사업소득자도 상황은 비슷하다. 박 의원은 "사업소득자 435만 명 중 20만 명의 중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은 경기가 안 좋아 적자투성이어서 세금을 내고 싶어도 낼 수 없는 국민들"이라면서 "나머지 흑자사업자도 연간 소득 1000만 원도 되지 않는 국민이 187만 명에 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이같은 국민들을 '소득세 한 푼 안 내는 국민' 취급을 한 최경환 부총리는 공직자로서 기본 자질을 이미 상실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최 부총리가 부자·재벌 감세에는 골몰하면서 소득수준이 낮은 국민들의 주머니까지 털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 즉각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