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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양국이 전시작전통제권(아래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재연기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지만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다.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은 2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에 대한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정리된 입장은 말씀드릴 게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적 합의 절차 없이 대선 공약을 파기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지금 준비된 답변은 없다"라며 답을 피했다. 또 박 대통령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사과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계획에 대해 지금 알고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2012년 대선 후보 시절에 "한미동맹을 포함한 포괄적 방위 역량을 강화하고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차질 없이 준비하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당시 보수 진영에서는 북한 핵실험 등을 이유로 전작권 연기를 주장했지만, 박 대통령은 대선 공약집에도 2015년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을 실었다.

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리한 외교안보 분야 주요 국정과제에도 '2015년 전작권 전환 정상 추진'이 포함됐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전작권 전환에 대한 입장이 달라지면서 대선 공약 파기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청와대는 국민적 합의 없이 대선 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됐음에도 입장이 바뀐 이유와 의사 결정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아 불통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태그:#청와대, #전작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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