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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는 28일 오후 7시부터 대구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내무료급식소의 설치방안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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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급식을 이용하는 경제적 약자들의 사회적 욕구와 인권, 존엄성 보장을 위해서는 실내무료급식소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 공감과 지방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사회연구소와 반빈곤네트워크가 주관해 28일 오후 국채보상운동기념관에서 열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내무료급식소의 설치방안 토론회'에서 참가자들은 실내무료급식소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발제자로 나선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차별과 배제의 관점에서 본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급식 정책'에서 "경제적 약자를 위한 무료급식은 무상급식 논란이 가지는 보편적 복지 프로그램의 상징성이나 음식과 관련된 생태적 관점과 어느 정도 거리를 가지고 있다"며 "하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무료급식은 최소한의 인권보장을 위한 프로그램"이라고 말했다.

남 교수는 "노숙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은 경제적으로 빈곤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과정에 제대로 참여할 수 없어 다차원적인 측면에서 박탈감을 경험하고 있다"며 "이들을 위한 일반 시민과 같은 기회, 참여, 동일한 방식의 서비스를 누리도록 하는 '총체적'이고 '과정적'인 접근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남 교수는 "무료급식이 지역사회에서 다른 시민들과 함께 생활하기 위한 디딤돌로 작동해야 한다"며 "보이지 않게 격리하려는 '비가시화' 방안은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낙인의 과정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는 급식소 운영방식을 주문했다.

"실외급식소는 인권 측면에서 문제 많아"

또한 무료급식이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지만 동시에 다른 사회적 참여과정으로 연결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료급식을 이용하는 취약계층 인구들에게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연결하거나 프로그램을 구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시웅 대구노숙인종합지원센터 소장은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내무료급식소 설치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에서 "실내무료급식소 설치를 위해 지방정부의 의지와 민간의 활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 소장은 "노숙인을 위한 무료급식은 대구역과 동대구역 부근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실외급식소이기에 비나 눈 등 열악한 날씨에서 이루어져 이용자들의 편의와 인권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현 소장은 서울의 경우 서울역광장 남단 남영동 쪽 건물을 임대해 종교단체에 운영을 맡기고 있고 경기도는 수원역 부근에 실내급식소를 마련해 노숙인 종합지원센터에 위탁운영하고 있다고 소개하고 대구에서는 대구역과 동대구역 부근에 실내급식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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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북전문직단체협의회가 28일 오후 7시부터 '경제적 약자를 위한 실내무료급식소의 설치방안 정책토론회'를 열고 인권적인 측면에서의 방안을 모색했다. 사진은 패널들의 토론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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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토론에서 류제모 민변 대구지부 변호사는 "생명보전을 위한 '식(食)'의 확보가 불가능한 자들에게 사회적기본권으로서 무료급식수급권을 인정하고 이를 위한 국가의 의무와 급식방법, 절차, 수준 등을 규정하는 것이 헌법 제 34조에 따른 인간다운 생활의 보장을 위한 국가의 의무"라고 말했다.

노태맹 대경인의협 이사는 "대구시와 의회, 시민단체가 함께 실내무료급식소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며 "자선이 아닌 보편적 인권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 이사는 이를 위해 대구시민인권조례 선언 또는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고동연 수원다시서기노숙인종합지원센터 실장은 수원역 실내 급식시설인 '정 나눔터'를 소개하고 "거리급식을 이용하면 수치심과 사람들의 멸시에 찬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한다"며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최소한 실내급식을 이용해 자활을 할 수 있게끔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창호 반빈곤네트워크 집행위원장은 "시혜적 무료급식소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존엄과 인권이 보장되는 실내무료급식소가 적극적으로 간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집행위원장은 합법적 실내무료급식소 설치, 동대구역과 대구역 중심의 권역별 실내무료급식시설 설치, 위생과 영양학적 무료급식 지원방안 확대, 민·관·학 공동 논의테이블 마련 등을 주문했다.

정한교 대구시 보건복지국 생활보장 담당사무관은 "실내급식을 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안은 심도있게 고민해야 한다"며 "100명 이상의 인원에게 음식을 제공할 경우 영양사와 조리사 문제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한교 사무관은 "실내무료급식소 설립을 위한 내년도 예산편성 계획은 없지만 다른 재원을 마련해 도울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밝혔다.

한편 대구사회연구소는 사회적 배제와 경제적 약지를 위해 인문학 아카데미와 심리상담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 대사연은 지속적인 프로그램으로 최빈곤층의 인권과 경제권 회복에 기여하고 경쟁에서 탈락한 사람에게 적극적인 기회를 제공하는 대구의 이미지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