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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미래의 동력인 아이들의 행복한 밥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 홍준표 경남지사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

경남도(홍준표 지사)가 경남도교육청(박종훈 교육감) 관할인 일선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벌이기로 해 두 기관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78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경남교육미래연대는 31일 오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촉구했다.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 관할인 일선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미래교육연대는 3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경남도가 경남도교육청 관할인 일선학교에 대해 무상급식 특정감사를 할 예정인 가운데, 경남미래교육연대는 3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홍준표 지사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밥그릇을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마라"고 촉구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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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은 11월 3일부터 28일까지 9개 시·군의 90개 초·중·고교에 대해 감사를 할 예정이다. 박종훈 교육감과 일선학교장들도 경남도청의 감사에 대해 거부 입장을 밝혔고, 경남도교육청은 감사원에 감사활동 지원을 요청했다.

이런 가운데, 경남미래교육연대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감사를 막을 것"이라며 "학부모, 교사, 도민들과 함께 이번 감사의 부당성에 대해 이야기 하고 아이들의 밥그릇을 빼앗는 행동을 막아낼 것"이라고 밝혀, 3일 감사 첫날부터 충돌이 예상된다.

경남미래교육연대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아"

경남미래교육연대는 회견문을 통해 "한 지역 내의 독립된 두 기관이 감사를 하는 것도 이례적인 일이지만, 예산집행상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교육청 내의 특별감사기구나 중앙정부 기관의 감사원 청구제도가 있음에도 교육청과 사전협의 없이 감사를 선언한 것은 지자체와 교육청 간의 갈등을 유발하고 독립된 교육청을 예산을 빌미로 지자체 산하에 두겠다는 정치적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무상급식 예산에 대한 일선학교 감사 실시는 무상급식 시행의 기본방향을 염두에 두기보다 감사를 통해 논란의 소지를 더 확대하고 궁극적으로 무상급식 예산을 지자체에서 감당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홍준표 지사는 2012년 보궐선거 당시 시민사회단체에서 제시한 무상급식 공개 질의서에 무상급식 전면 확대에 동의하여 당선되었다"며 "예산이 부족해도 복지예산을 감축해서는 안 되고 도민과의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결단을 내려 정상 추진하게 됐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이제 와서 교육청과의 갈등이 뻔히 보이는 무리한 감사를 실시하고 포퓰리즘 운운하며 무상급식을 재고해야 한다는 의도는 무엇이며 무상급식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기는 했는지 묻고 싶다"며 "이것이야말로 교육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덧붙였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3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남미래교육연대의 '경남도 무상급식 특정감사 거부'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이 31일 오전 경남도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경남미래교육연대의 '경남도 무상급식 특정감사 거부' 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읽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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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미래교육연대는 "내년도 무상급식비 중 식품비 예산을 보면 경남도는 지자체 50%와 교육청 50% 비율로 정해 편성했고, 따라서 지자체가 급식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으면 교육청 자체 예산의 부족으로 인해 급식 범위를 대폭 줄일 수 밖에 없다"며 "아이들 밥그릇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면 상처 입는 것은 바로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이라고 강조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무상급식 예산이 줄어든다면 학교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줄어들어 피해를 입게 된다"며 "무상급식에 문제가 있다면 먼저 소통을 통해 서로 논의하는 게 우선이고, 감사를 들이댄다면 시민감사단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희영 민주노총 경남본부 부본부장은 "경남도가 감사에 들어가는 학교에 대해 학부모들이 항의단을 구성해 감사를 막고 항의할 것"이라며 "경남도청은 감사를 하겠다는데 교육청은 거부하면서 일선 학교에서는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황경순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경남지부장은 "경남도청에서는 식자재에 대해 특정 업체에 몰아주기를 한다고 하는데, 요즘이 어떤 세상인가. 학교 현장에서는 한 업체에 몰아주기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경남도, 8개반 20명으로 감사반 구성

경남도는 8개반 20여 명으로 감사반을 구성해, 3일부터 일선학교에 대해 감사를 벌인다. 경남도는 학생수가 많은 학교부터 선정했다고 밝혔다. 감사반은 경남도청과 시·군청 공무원으로 각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3일 감사에 들어가는 학교는 진주 신진초교, 김해 수남초교, 밀양 미리벌초교, 거제 삼룡초교, 양산 신주중, 함안 칠원중, 창원 장복초교, 거창 아림초교다.


태그:#무상급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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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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