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식 대전시의회 의장이 누리과정예산 상임위 삭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밝히고, 어린이집과 학부모에게 피해가 없도록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대전시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송대윤)는 지난 24일 '2015년도 대전시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교육감이 제출한 예산안 중 어린이집 누리과정을 일부 삭감했다. 당초 6개월 분 294억 9648만원 중 3개월 분 147억 4824만 원을 감액한 것.
교육위의 이러한 삭감은 전국교육감협의회가 정부에 예산지원을 압박하기 위해 2-3개월만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것과 맥을 같이하고 있다. 타 시·도에서는 3개월만 예산을 편성한 반면 대전시교육청이 6개월분의 예산을 편성하자 50%를 삭감해 '예비비'로 돌려놓은 것.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대전지역 어린이집 관계자 200여 명이 시의회로 몰려왔다. 이들은 26일 오전 대전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김인식 의장을 만나 '누리과정 예산 삭감'과 관련한 간담회를 열었다. 형식은 간담회이지만 항의성 면담이다.
이 자리에서 김 의장과 송대윤 교육위원장은 "누리과정예산 삭감은 안정적 예산확보를 위해 중앙정부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본의 아니게 걱정을 끼친 데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사과했다.
특히, 김 의장은 "최근 여야가 합의한 누리과정 예산의 우회지원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근본적인 해법이 될 수 없다"며 "내년도 누리과정예산은 앞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사안으로, 어린이집 학부모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김인식 의장은 다음 달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누리과정예산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의 국비지원이 필요하다'는 점과 '열악한 지방교육재정 확충을 위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교부비율을 현행 20.27%에서 25%로 상향해 지방교육자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내용의 건의안을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