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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한 당정, 연말정산 보완책 내놓을까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면서 반발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 주호영 정책위의장과 당정협의를 위해 마주 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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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1일 오후 5시 9분]

결국 '백기'를 들었다. 새누리당과 정부는 21일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출생·입양공제 부활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소득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로 불거진 '13월의 세금폭탄' 논란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새누리당 지지율이 동반하락하자 즉각 보완책을 내놓은 셈이다.

특히 새로 마련하는 세법 개정안이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도 소급적용 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새누리당이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위의 유가족 참여 문제, 공무원연금 개편 논의기구의 당사자 단체 참여 문제 등에 있어 법과 전례를 앞세웠던 것을 감안하면 유례없는 결정이다.

일단, 당·정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자녀세액공제(1인당 15만 원·3인 이상 20만 원) 수준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자녀 추가 공제·6세 이하 자녀양육비 소득공제가 자녀세액공제로 전환되면서 세부담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완책이다. 앞서 2013년 이전까지는 자녀 2명까지 자녀 1인당 100만 원씩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당·정은 자녀세액공제 신설로 사라졌던 출생·입양공제(100만 원)도 부활시키기로 했다.

당·정은 '싱글세' 논란을 부른 독신근로자에 대해서도 표준세액공제(12만 원)을 상향조정하기로 했다. 다자녀 근로자보다 특별공제혜택 적용 여지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더불어 연금보험료 세액공제(12%)도 확대하기로 했다.

아울러, 연말정산으로 인한 추가납부세액이 있는 경우 분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연말정산 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나쁜 선례 남기는 것 맞지만... 이해해주셨으면 한다"

주호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구체적인 세액공제 금액은 앞서 말한 다섯 가지 항목을 포함해 3월 말까지 연말정산 결과를 면밀히 분석해 결정할 것"이라면서 "종전 공제수준, 세액공제 전환에 따른 세부담 증가규모 등을 감안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완대책을 적용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면서 "이번 연말정산 귀속분에 대해 소급적용하는 방안은 새누리당에서 야당과 협의해 입법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연말정산으로 돌려받지 못하는 귀속분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 조치가 마무리되면 해당 근로소득자의 신고를 받아 환급하는 방식을 취할 것으로 보인다.

주 정책위의장은 소급적용에 따른 법 질서 위반 논란에 대해서는 "권리를 박탈하는 소급은 금지되나 이익을 주는 소급은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라면서도 "귀속된 걸 다시 돌려주는 건 절차적으로 바람직하진 않다"라고 말했다.

"여론에 밀려서 보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일부를 대상으로 한 것도 아니고 전 국민, 봉급근로자 1600만 명을 상대로 한 세법이라 세밀하게 진행돼야 했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면서 정책 설계를 애초에 잘못한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강석훈 제3정조위원장은 "(세액공제라는) 기본원칙은 그대로 갈 예정"이라며 "이렇게 시정조치를 취하는 것은 극히 이례적인데, 국민들께서 이 과정을 이해해주셨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도 "그런 점에서는 공감한다"라고 답했다.

예견됐던 '보완' 결론... 최경환 "국민께 불편드린 점 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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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정, 연말정산 반발 대책 내놓나 연말정산 환급액이 줄면서 반발 여론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새누리당이 21일 오후 국회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통해 연말정산 보완책 마련에 들어갔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와 주호영 정책위의장이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함께 취재진 앞에서 포즈를 취한 뒤 자리로 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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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결론은 당·정 협의를 시작할 때부터 예견됐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이날 당정협의에 참석해 "연말정산 문제로 많은 국민에 불편을 드리고 부담을 드린 점, 송구스럽다"라고 사과했다.

이어 그는 "당초 고소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중산·서민층의 세부담이 늘지 않게 설계했지만 부양가족수 등 개인사정에 따라 차이가 발생했다"라면서 "세금을 많이 걷고 많이 주는 방식에서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것으로 바뀌고, 소득공제의 전환 효과가 겹치면서 체감 세부담이 급작스레 늘어났다"라고 해명했다.

무엇보다 최 부총리는 "이번 연말정산의 문제점으로 ▲ 다자녀 가구 공제 축소 ▲ 독신근로자 세부담 증가 ▲ 출산·입양 공제 폐지 등을 짚고 이 항목을 위주로 환급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소급적용 문제에 있어서도 "국회에서 관련 입법 조치를 취해주면 검토하겠다"라고 긍정적으로 말했따.

당은 정부의 입장을 이해한다면서도 '뼈 있는 발언'을 아끼지 않았다.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정부도 애로점이 있겠지만 결국 국민을 이기는 정당은 없다, 국민 여론을 수렴해서 입법 등을 하는 게 정당 본연의 임무"라며 "정부의 발표대로 갈 수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라고 말했다.

주호영 정책위의장은 "'대표 없이 과세 없다'는 말이 있다, 세금 문제는 국회의 존립근거와도 연결돼 있는 매우 중요한 문제"라며 포문을 열었다. 특히 그는 "정부는 총 급여 5500만~7000만 원 근로자의 세부담이 평균 2만~3만 원 늘거라고 했지만 제 주변에 총 급여 7000만 원 안 되는 사람도 200만~300만 원 더 내야 한다고 하고, 저조차도 800만~900만 원을 더 내야 한다"라면서 정부 측의 책임을 물었다.

또 주 정책위의장은 "(최 부총리가) 체감 세부담을 말했는데, 그런 말은 안 하시는 게 좋겠다"라면서 "근로자들은 작년 (연말정산 환급금)과 총액을 비교하는데 그건 체감이 아니다, 실제로 다 계산을 해본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 같은 지적은 당정협의 결과 발표에서 적절히 봉합됐다. 새누리당은 앞서 "연말정산 정책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는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나 당시 세법 개정은 과세형평성 제고 취지 등으로 설계됐다고 인정해줬다.

새정치 "밀실 협의 말고 국민이 참여하는 공개논의 해보자"

한편,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 기획재정위원들은 이날 따로 기자회견을 열고 연말정산 환급금 축소 논란 관련해 '여야정 기구'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이들은 "새누리당과 정부는 국민의 거센 분노를 잠시 회피하기 위해 조삼모사식 대응책을 내놓고 있다"라며 "이젠 당정협의라는 밀실논의를 통해 대책을 내놓을 게 아니라 공개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또 "여당과 정부는 봉급생활자는 물론 국민 모두가 참여하는 논의기구를 만들어서 직장인 세부담 경감과 법인세 감세 철회 등을 논의하자"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홍종학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거대 기업집단협의체는 정부에게 끊임없이 (기업에 유리한 세법 개정을) 요구할 수 있는데 봉급생활자들에게는 그런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다"라면서 "이런 절차가 없다는 게 문제다, 새롭게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