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대선 공약 '반값등록금'의 실제 '반값' 이상 수혜자는 얼마나 될까?

지난 6일과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 재학생 약 220만 명 중 실제 '반값' 이상 수혜자는 약 30%에 불과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당초 교육부 측은 지난해 국가장학금 수혜 인원 약 120만 명이며 등록금 부담 경감이 48.8%라 발표했다. 또한, 박 대통령의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이 올해 안에 완성된다고 했다. 정부장학금 3.9조 원과 대학자체 노력 3.1조 원을 더해 2011년 등록금 총액 14조 원 대비 부담 경감을 50%로 늘린다는 계획을 한 것이다.

그런데 이 수혜자 120만 명은 실제 한해 재학생 220만 명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수혜자 내에서도 5분위 이상 45.6%의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경감률은 23.4~48.5%로 '반값'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2011년 대비).

결국, 한해 재학생 220만 명으로 놓고 보면 실제 등록금 부담경감이 '반값'이상 되는 학생들은 29.67%에 불과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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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1년 대비 2014년 등록금 부담경감률 및 소득분위별 분포비율. 장학금 수혜자 120만 명 기준.
ⓒ 교육부 보도자료 정리	관련사진보기

한국장학재단 "대통령 공약 완성" vs 대학생들 "아직 갈 길 멀어"

한편, 한국장학재단 측은 문제가 없다는 반응이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소득연계형 반값등록금 정책은 한정된 예산에서, 저소득층에게 반값이상의 등록금 부담경감 효과를 얻도록 하는 것"이라며, "올해부터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심사시스템이 바뀌어 공정성이 확보됐다"고 밝혔다. 덧붙여 "대통령 공약이 완성됐다고 보고 있다"고도 밝혔다.

일부 대학생들은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방학 중이라도 바쁜 일부 대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이의신청 모임'이라는 인터넷 카페까지 개설했다. 인터넷 카페와 학교게시판, SNS 상에서의 학생들의 주장은 "소득과 재산 상황에 별다른 변동이 없음에도, 갑자기 소득분위가 높아져 장학금 수혜액이 터무니없이 낮아졌다"는 것이다.

한국장학재단 측은 제도 변경 후 "기존에 반영되지 않았던 금융재산(예·적금, 주식 등)이 반영돼 소득산정 결과가 나온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학생들은 오히려 '실거주 중'인 집이 소득으로 과도하게 환산된 것을 원인으로 보고 있다.

재단 측은 소득심사 시 일반재산(주택, 토지, 전월세 보증금 등)과 금융자산을 각각 연 16.68%, 연 24.72% 소득으로 환산하고 있다. 또한, 기본재산을 5400만 원까지 공제한다. 기초연금이 소득환산 연5%, 1억5500만 원까지 공제인 점을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아직 반값등록금이 완성됐다고 하기에는 갈 길이 멀다는 입장이다.

Y씨는 "정부가 도대체 무슨 생각인지, 대학생들을 고리대금업자로 보는 것 같다"며 "이 나라에 5400만 원으로 가족과 살 수 있는 집이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D씨 역시 "부동산 버블 시대에, 실거주 중인 집을 소득으로 높게 환산해 교육 받을 권리에 불이익을 주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교육 복지 받으려면, 고위험 집 담보 대출을 받으라고 하는 셈"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