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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울산 북구 지방의원 공천자들이 남성들로만 구성되자 새정치민주연합 울산 북구지역 후보들이 그해 5월 18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의혹을 제기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박석철	관련사진보기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새누리당 울산 북구 기초의원으로 공천을 신청한 후 당선 가능권인 '가'번 공천을 받은 공천신청자가 공천에 앞서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고액의 후원금을 납부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는 28일 성명을 내고 "과연 이 정치후원금이 순수한 후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고액 후원금을 받은 박대동 국회의원과 기부한 이상육 북구의원의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보며, 이 사안에 대해 당사자들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헌금으로 의심"

지난해 울산에서 지역구 국회의원들에게 고액 후원금을 납부하고 공천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3명. 하지만 2명은 공천에서 탈락했고, 이상육 현 울산 북구의원은 유일하게 공천을 받았다. 그는 앞서 새누리당 박대동 의원(울산 북구)에게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다.

이상육 의원은 울산 북구 기초의원 '가'선거구(농소1·강동·송정동)에서 지난해 3월 29일 단수로 공천을 받았지만 당시 여성할당제에 대한 여론이 높아 새누리당은 이 선거구에 최덕선 여성공천 신청자도 2차로 공천했다.

하지만 번호 배정에서 이상육 신청자가 당선 가능성이 높은 '가'번을, 최덕선 신청자가 '나'번을 받으면서 논란이 일었고, 최덕선 예비후보는 선거를 한 달가량 앞둔 지난해 5월 7일 각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고 공천의 부당성을 호소하면서 후보직을 사퇴했다.

최덕선 후보는 당시 "새누리당 울산공천관리위원회는 여성후보에게 '가'번을 주지는 못할망정 최소한의 공정한 심사 또는 추첨에 의해 확정할 기회마저 박탈하고 밀실야합으로 '가' 번과 '나' 번을 정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처럼 울산 북구에서 새누리당의 유일한 여성공천자가 사퇴해 광역·기초 공천자 8명이 모두 남성으로 구성되자 법적인 논란도 일었다.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그해 5월 18일 울산시의회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여성진출을 보장한 공직선거법 입법조항에 위배된다"며 이의를 제기하고 선관위에 진상조사를 요구하기도 했다. (관련기사 : "새누리당 울산 북구 여성후보 0명, 탈법 의혹")

2010년 신설된 여성의무공천 조항인 공직선거법 47조 5항은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후보 중 1명은 여성을 추천하여야 한다'고, 같은 법 52조는 '국회의원 선거구 단위로 지방의원 선출정수 과반수 이상을 추천하는 정당이 여성후보를 추천하지 않을 경우, 나머지 후보 모두 등록무효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상육 의원 "정치후원금, 법적으로 보장된 것"

울산풀뿌리주민연대는 28일 "다른 사람도 아닌 지방선거 공천 신청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당해 연도 1인당 최고 한도액인 500만 원의 고액 후원금을 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이해관계에 따른 공천헌금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주민연대는 "특히 이상육 의원의 경우 지역구에서 2명의 공천신청자가 있었고 북구에서 유일한 여성 후보가 있는 지역구임에도 당선가능한 '가'번을 받았다"며 "이는 새누리당이 여성할당제를 형식적으로 지키려는 것이며, 여성후보에게 당선가능한 기호를 주어야 한다는 여론을 무시한 처사이기에 공천을 위한 헌금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들은 "최근 제정된 김영란법의 잣대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해관계에 있는 당사자 간의 후원금 기부 행위는 부적절한 행동으로 비춰질 수 있다"며 "깨끗한 정치문화를 위해서라도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며, 박대동 국회의원과 이상육 북구의원은 부적절한 행위에 대해 명확한 해명을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이상육 의원은 28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정치후원금을 내는 것은 법적으로 보장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라며 "당시 공천자가 나밖에 없어 당에서 추가로 여성공천자를 공천한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