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득구 경기도의회 의장이 '직행·직좌형 거리비례 버스요금인상 철회'를 경기도에 공식 촉구했다. 버스요금 인상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의회의 대표인 의장이 한 공식 요구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강 의장은 26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거리 비례제가) 도민의 부담을 가중시킬 것이고, 도의회와 애초 논의된 바도 없는 안건이며, 버스 이용률이 높은 경기도 특성상 시기상조"라며 "도민 부담을 가중하는 무리한 거리 비례제 도입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강 의장은 "이미 일반형 버스와 순환 버스에는 거리 비례제가 시행되고 있는데, 이를 좌석·직좌형 까지 확대하면 도민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적하며 "기본요금 인상과 함께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중인상이라는 질타도 받게 될 것"이라 경고했다.
경기도 버스요금 인상 문제는 현재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다. 경기도는 오는 29일께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아래 심의위원회)를 열어 버스요금 인상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지사가 결정하면 요금이 오른다.
지난 3월, 경기도는 인건비 등이 올라 버스회사 적자가 커지고 있다는 이유로 요금인상을 시도했다가 의회의 강한 반대에 부딪히자 계획을 한차례 연기한 바 있다.
경기도가 제시한 인상안은, 일반버스는 100원이나 150원 또는 200원, 좌석버스는 250원 또는 300원, 직행좌석은 400원 또는 500원 올리고, 좌석·직행좌석 버스에 거리 비례제를 도입, 30km 초과 시 5km마다 100원을 더 받는 것이다.
경기도 '이미 의회에 보고'... 도의회 '보고받은 바 없어'강 의장은 경기도가 심의 위원회에 제출한 안건과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회 보고 시 제출한 자료의 내용이 다르다는 이유로 '(거리 비례제가) 도의회와 애초 협의된 바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경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 고양)도 강 의장과 같은 주장을 하고 있다. 민 의원은 지난 13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거리 비례제를 도입한다는 보고를 의회에 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입하려면 의회에 보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기도는 이미 보고했다고 맞서고 있어, 이 문제로 인한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상열 경기도 교통국장은 지난 20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의회 해당 상임위 보고 안건에 이미 들어가 있었다"며 민 의원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이미 (심의 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돼있어, 이젠 심의 위원들이 토론해서 결정할 일이 됐다" 며 거리 비례제 도입을 고수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거리 비례제 도입 추가요금 부과 노선 215개 강 의장은 기자회견에서 "거리 비례제가 도입되면 기본요금 인상분과 추가 요금 최대 700원이 더해져 약 55%의 버스요금 인상이 이루어질 것"이라며 "서민 부담을 가중하는 무리한 요금 인상"이라고 날을 세웠다.
경기도가 도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거리 비례제 도입에 따라 추가 요금이 부과되는 215개 노선 중, 요금 700원을 더 내야 하는 노선이 2개나 됐다. 경기도 가평 운학산에서 서울 청량리 현대코아 상가까지 운행하는 1330-44번 직행좌석 버스와 가평 유명산에서 청량리 현대코아 상가까지 운행하는 8005번 직행좌석버스다.
현 버스요금 2000원에 기본요금 인상분 400원을 합하고 추가요금 700원을 더하면 버스요금이 3100원으로, 55% 인상된 금액이었다. 민경선 의원은 이런 이유로 "거리 비례제를 도입하면 경기도민들은 교통요금 핵폭탄을 맞게 되는 것"이라며 "거리비례제를 철회해야 한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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