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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충전만 해놓은 채 사용하지 않아 쌓여있는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한 시민이 교통카드를 이용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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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에 대한 환수 노력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은 것이 부산시와 해당 업체의 '특별한 관계' 때문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이란 시민들이 교통카드에 충전해놓고 사용하지 않았거나, 분실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돈을 말한다.

14일 부산시의회에서는 교통카드와 관련한 업무를 맡고 있는 부산시 대중교통과장이 관련 업체의 사외이사로 재직하는 게 적절한가를 두고 격론이 벌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전진영 의원은 이날 시정 질의를 통해 부산시 대중교통과장이 롯데그룹의 자회사인 마이비카드의 사외이사로 3년 넘게 활동해왔다고 공개했다.

그러면서 전 의원은 이것이 관련 업무와 영리 업무에 대한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공무원은 겸직을 할 수 없고 보수가 없다고 해도 직무와 관련된 사기업에 재직할 수 없다"라면서 대중교통과장의 사외이사 재직을 문제 삼았다.

답변에 나선 홍기호 부산시 교통국장은 간부의 사외이사 재직이 공익을 위해 시 차원에서 추진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관련 법을 어겼다는 지적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사전 허가를 받았기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 국장은 "(충전선수금이) 공익적 목적과 교통 목적에 부합하게 사용하려면 통제 장치가 필요했다"라면서 시 간부의 사외이사 재직이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공공 위한다면서 충전금 환수엔 미적... 공무원 겸직 않는 서울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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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민들이 충전만 해놓은 채 사용하지 않아 쌓여있는 교통카드 미사용 충전금에 대해 부산시가 적극적인 환수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14일 부산시의회에서는 이를 둘러싼 논란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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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부산시의 해명은 설득력을 얻지 못했다. 부산시가 공익을 내세우며 2012년부터 사외이사로 운영에 참여했으면서도 정작 미사용 충전금 환수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둘러싼 질타가 이어졌다.

부산시가 파악하고 있는 교통카드 충전 선수금은 258억 원. 이중 5년 이상 쓰지 않아 장기 미사용 충전금으로 분류한 129억 원은 금융위원회가 상법을 근거로 정한 소멸시효에 따라 환수할 수 있다.

이러한 소멸 시효에 따라 서울시는 충전선수금을 운영사로부터 돌려받아 공익재단을 설립해 운영해왔지만, 부산시는 최근까지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전 의원은 공익적 목적을 강조하는 부산시를 향해 "롯데에 그 돈(미사용 충전금)이 있다면 받아냈어야지 어떤 노력을 했나"라고 따져 물었다.

홍 국장은 "먼저 시가 지적했으면 좋았겠다고 인정한다"라면서도 이번 경우가 "일반 사외이사와 기업체의 관계는 아니다"는 말을 반복했다. 부산시는 이어진 지적에도 부산시 간부의 사외이사 참여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한편 사외이사 겸직이 문제될 것이 없다는 부산시와 달리 서울시는 교통카드 운영사의 1대 주주이면서도 공무원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서울시는 공무원이 경영에 대한 전문가가 아니라는 판단에 민간기업을 경영했던 분을 추천해 사외이사로 참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