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민연대가 "구태독점정치 해소를 위해 국회의원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비례대표 확대를 통해 소수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자는 것인데, 현재 인구 120여만 명의 울산지역 6명의 국회의원 전원이 새누리당에서 독식하고 있는 것을 고려한 것이다.

시민연대의 이같은 입장은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위원장 김상곤)가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과 국회의원 정수 확대를 제안한 것에 대해 힘을 실어주는 것이라 주목된다.

앞서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6월 2일 정치관계법 개정 울산 토론회를 열었고, 토론자들은 '정치개혁은 투표율 유인방안, 비례대표제, 양원제 등의 제도를 우선 진행하는 것이 더 효과를 거둘 것' '가장 효과적인 제도개선 방안은 현 소선거구제를 중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로 바꾸는 것' 등의 의견이 제시됐었다.

울산시민연대 "권력독점 막기 위해 비례대표 국회의원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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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민연대가 지난 6월 2일 교육관에서 정당 대표자들과 함께 ‘정치관계법 개정 울산 토론회'를 열고 있다. 울산시민연대는 7월 28일 비례대표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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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민연대는 28일 섬명을 내고 "투표를 통해 드러난 민심의 실효성 보장과 기성정치세력의 권력독점을 막기 위해서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힌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지난 해 선거구간 인구편차를 현행 3:1에서 2:1로 바꾸라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을 2:1(지역구 200명, 비례 100명)로 바꿀 것을 권고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당시 전국 사민사회와 함께 헌재와 중앙선관위 안에 "전반적으로 그 필요성과 이유를 인정하고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들은 "하지만 당시 기성 정치권에서는 자신들의 권력이 분산되고, 거대 여야 2개 정당독점의 구도가 무너질 것을 우려해 입장표명을 하지 않았다"며 "정치혐오·정치불신에 기댄 일부 반대논리는 이러한 문제점을 쇄신하지 않고 오히려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고 지적했다.

울산시민연대는 비례대표 확대 이유에 대해 "여야 거대독점정당의 틀과 소선거구제 하의 승자가 모든 정치적 계층을 독점하는 현 정치구조로는 다양하게 분화하는 유권자의 정치적 욕구를 제대로 대의할 수 없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이들은 "소지역주의에 매몰되어 예산을 낭비하기 쉬운 지역구 국회의원의 확대보다 계층과 부문별의 다양성을 대의할 수 있는 비례대표 의원의 확대가 필수불가결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들은 "더 많은 민주주의와 대의, 더 깨끗한 정치를 위한 정치개혁이 필요하며, 지역주의에 안주하는 정치, 정치 냉소와 불신을 심화시키는 정치를 타파해야 한다"며 "세비를 동결하고 비례대표를 확대해 구태독점정치의 틀을 깨는 것이 의원정수 확대를 우려하는 민의의 근본원인을 제대로 해소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권력 부패 막기 위해 필요"

하지만 울산시민연대는 "국회의원 정수확대안이 그동안 국회 및 정치권이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으로 인해 국민들이 쉽게 동의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정치불신·정치혐오를 자초한 당사자들의 자리를 확대하자는 것이 명분을 찾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나 울산시민연대는 "정치를 경멸하고 조롱함으로써 시민들이 정치에 기대를 걸지 못하게 하고, 정치의 가능성에 대한 냉소주의 심화를 통해 이득을 챙겨온 것은 바로 기존 구태정치세력이라는 점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권력은 소수에게 집중될수록 부패하기 쉬우므로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치세력들이 손쉽게 국민을 대의하는 자리에 오르는 현 상태를 바꿔야 한다"며 "합리적이고 민주적 경쟁이 사라지고 특정 정당의 공천, 그리고 특정 정치인의 줄세우기에 따르기만 하면 당선되는 현재의 상황은 결코 국민의 뜻을 대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