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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경북지역 장애인 단체들이 31일 김관용 경북도지사의 장애인정책 합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대회를 가졌다. '사람중심!, 경북세상!'이라는 구호가 장애인들의 요구를 무색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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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장애인들이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관용 경북도지사가 공약한 장애인정책 이행과 생존권을 요구하며 거리에 나섰다. 하지만 경상북도는 검토하겠다는 소극적인 입장을 보여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420장애인차별철폐경북공동투쟁단과 경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준비위원회 등 장애인단체들은 지난 5월 7일부터 8월 20일까지 포항과 경주, 구미 등 경북지역 8개 지역을 돌며 순회투쟁을 진행한 후 8월 31일 경북도청 앞에서 생존권 결의대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지난해 지방선거 공약으로 제시하고 선거가 끝난 이후인 6월 11일 경상북도와 합의한 장애인 이동권 전면 보장,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 장애인 탈시설 및 자립생활 권리 보장, 활동지원 24시간 권리 보장 등 4개 주제 17개 요구안의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은 합의안에 서명한 지 1년이 지났는데 장애인특별교통수단의 경우 각 시·군의 소극적인 의지와 재정난으로 차량운행이 지연되면서 2016년까지 197대의 법정대수가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35대만 운영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설치 지연으로 인해 시외 이동이 연계되지 않고 저상버스의 경우에도 최소한의 법정대수 도입을 위한 연차별 계획조차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자립생활 지원체계 구축의 경우에도 11월 본격적인 법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경북은 물리적 기반이 부족해 법의 실효성 자체가 무색해질 위기에 있을 뿐 아니라 중장기적인 탈시설·자립생활 계획이 부재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또 전국 17개 시도 중 수도권을 제외하면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인이 가장 많지만 경북이 장애인복지 흐름에서는 사실상 역행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며 장애인 생존권 4대 합의안을 즉각 이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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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31일 경북도청 앞에서 결의대회를 갖고 생존권 4대 합의안 이행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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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지역 장애인단체들이 31일 경북도청 앞에서 장애인 생존권 쟁취 결의대회를 가진 가운데 한 참가자가 '활동보조 24시간 보장'을 요구하는 손피켓을 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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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에서 온 한 장애인 부모는 "어느 70대 부부가 자신들이 죽으면 돌봐줄 사람이 없다며 장애인 아들을 죽였다는 뉴스를 들었다"며 "우리의 요구는 장애인들도 함께 살게 해달라는 단순한 것"이라고 울먹였다.

집회 참가자들은 "장애인들도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거나 "활동보조 24시간 보장하라"는 손피켓을 들고 "자유롭게 이동하고 싶다", "인간답게 살고 싶다"는 구호를 외쳤다. 이어 "우리들은 복지혜택의 수혜자가 아니라 장애인들의 당당한 권리"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들은 집회를 마치고 경상북도 장애인관련 부서와 면담을 갖고 합의안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북도 관계자는 천연가스(CNG) 충전소가 있는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광역 콜센터를 운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또한 활동보조에 대한 예산이 정부로부터 내려오지 않았지만 적극 노력하는 한편 장애인들의 탈시설 정착을 위해 지급하던 정착지원금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장애인단체 관계자는 "구체적인 성과는 제시하지 않고 경북의 여건에 맞게 노력하겠다는 말만 한다"며 "장애인 문제에 대해 소극적인 자세가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정책협의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