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는 범죄자가 전국적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전자장치 착용자 수는 2012년 1747명, 2013년 2555명, 작년 326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큰사진보기
▲ 전자발찌 (출처: ABP World Group LTD.)
ⓒ ABP	관련사진보기

전자장치 부착자 중 가장 많은 범죄 유형은 성폭력 범죄이다. '성범죄자 알림e' 사이트를 조사한 결과, 대구 성범죄자 수는 171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10번째로 많았다. 현재 전국의 성범죄자 수는 총 4523명으로 성범죄자 수가 가장 많은 도시는 경기도(1053명)였다. 반면 수가 가장 적은 도시는 세종특별자치시로 6명이었다.

주민등록상이 아닌 실제 거주지를 기준으로, 대구 성범죄자 중 북구 거주자는 31명이다. 가장 많은 수를 보인 지자체는 달서구(44명)이며, 북구의 뒤를 이어 서구(25명), 동구(22명) 순으로 많았다. 가장 적은 지역은 중구로 5명이다.

현재 강북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는 12명이다. 교정시설 수용 중이지만 주민등록상 거주지가 우리 지역에 해당하는 성범죄자 1명까지 더하면 모두 13명이다. 이중 교정시설에 수용 중인 한 사람은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으며, 나머지 12명은 전자장치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 놀라운 것은 수용 시설에 거주 중인 한 사람을 제외한 12명의 범죄자가 모두 초등학교 1km 반경 이내에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큰사진보기
▲ 가해자-피해자 연령대 비교 가해자의 연령대가 피해자의 연령대보다 높은 것을 보여준다.
ⓒ 정은빈	관련사진보기

가해자의 연령대를 살펴보면, 20대부터 60대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2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고 연령자는 68세였다. 반면 피해자의 연령대는 크게 줄어든다. 피해자의 연령대는 10세 미만부터 50대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10대 청소년이 5명으로 가장 많았다. 10세 미만 아동도 2명이나 있었다.

일명 '전자발찌'라 부르는 위치추적 전자장치는 특정범죄를 저지른 사람의 재범방지를 위하여 형기를 마친 뒤에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신체에 부착하는 것이다. 전자장치를 통해 범죄자의 위치를 확인하거나 이동경로를 탐지할 수 있다.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전자장치를 부착하도록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단, 만 19세 미만인 자는 조건에 부합할지라도 전자장치를 부착하지 않는다.

하지만 전자장치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 인력으로는 끊을 수 없다고 알려진 것과 달리 전자장치를 훼손하고 달아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고, 높은 전자장치 착용자 수에 비해 이들을 실시간으로 추적·감시하는 관리 인력은 전국 40여 명으로 크게 모자라기 때문이다. 범죄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