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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8년 제헌 헌법 제정 당시 전문에 밝힌 우리나라의 1919년 '임시정부 법통 계승'이 박정희 정권 출범 직후인 5차 개헌부터 1987년 9차 개헌 전까지 삭제돼 있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진후 정의당 의원은 6일 자료 '헌법 전문의 변천'을 공개하며 "우리나라는 1948년 제헌헌법부터 제2공화국까지 헌법 전문에 '기미 삼일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고 임시정부 법통을 분명하게 밝혔다"면서 "하지만 이런 전통성이 5․16 쿠데타 직후 있었던 1962년 12월의 제5차 개정에서 삭제됐다"고 밝혔다.

박정희, 헌법 개정으로 '임시정부 법통' 대신 '5.16혁명' 강조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 동안 스탠드에 그려지는 대통령 초상화 카드섹션. 1973.10.1
 박정희 대통령의 경축사 동안 스탠드에 그려지는 대통령 초상화 카드섹션. 1973.10.1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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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후 의원이 제시한 자료를 살펴보면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기 전인 5차개헌 전까지 헌법 전문에 명시돼 있던 "기미 삼일 운동으로 대한민국을 건립하여"라는 내용이 박정희 정권 이후 1987년 9차 개정 전까지 모두 삭제돼 있었다. 대신 "5.16 혁명의 이념", "민족 중흥의 역사적 사명에 입각한 제5민주공화국의 출발" 등의 내용이 추가됐다.

임시정부 법통을 담은 내용은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5차 개헌부터 6차 개헌, 7차 유신 개헌, 전두환 정권의 8차 개헌까지 헌법에서 사라졌다가 본격적인 민주화 이후인 1987년 9차 개헌 때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한다는 대목으로 다시 등장했다.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군사독재 시절엔 사라졌다가 민주화 이후에 다시 자리를 찾은 것이다.

한편,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8.15 경축사에서 "오늘은 광복 70주년이자 건국 67년을 맞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1948년 건국을 강조한 바 있다. 또한 지난 3일 황교안 국무총리도 역사교과서 국정화 대국민 담화에서 "대한민국은 '정부 수립'으로, 북한은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수립으로 기술된 역사교과서가 있다"며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서술을 비판한 바 있다(관련 기사 : 국무총리가 대놓고 사실 왜곡하다니...).

이에 대해 정진후 의원은 6일 낸 보도자료에서 "50년 전엔 헌법에서 임시정부 법통을 빼고, 지금은 교과서에서 빼려고 한다"면서 "멀쩡한 검정교과서를 국정교과서로 바꾼 이유가 우리나라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친일파를 건국의 주인공으로 포장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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