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지난25일 경기 용인시 처인구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 견본주택에서 방문객들이 한번에 150여명이 청약상담할 수 있는 상담석에서 상담을 받고 있다. e편한세상 용인 한숲시티는 일반분양 6천725가구를 한꺼번에 분양해 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단일분양 기록을 세웠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빚내서 집사라' 정책을 내세우며 부동산 경기부양에 주력했던 정부가 부동산 경기를 냉각시킬 조치를 잇달아 발표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을 규제하는 조치로, 정부는 이자만 갚던 방식에서 원금과 이자를 함께 받는 방식으로, 건설사가 아파트 신축 분양 때 계약자에게 일괄적으로 해온 중도금 집단 대출에 대해서도 제한하겠다는 발표를 했다. 일부 은행들은 "임대사업자에 대한 은행의 연간 대출한도가 집행되었다"며, 올 연말까지 임대사업자에 대한 대출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관련기사: 임종룡 금융위원장 '관치금융' 노! '방치금융' 예스?)

정부는 대출규제 조치를 통해 주택시장과 주택구입자에게 "부동산 경기가 과열되었다는 점과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있다. 그러나 전세 폭등 및 월세에 부담을 느낀 일부 세입자들은 주택구입에 나서고 있다.

정부의 주택정책은 민간주택시장과 공공임대주택공급을 통해 '부동산경기부양'과 '주거안정'이라는 상반되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 정부는 '성장과 민생' 사이에서 상호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정부는 주택정책을 내수경제 활성화의 수단으로 활용하면서, '부동산경기부양'에 주력해 왔다. 부동산 경기부양만 추진하다가는 주택가격이 계속 올라 '주택가격 거품'을 형성함으로써, 세입자들의 근로의욕을 감퇴시킴은 물론 비생산적인 부동산에 돈이 묶여 경제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부작용을 가져온다.

정부의 주택정책에서 배제된 세입자

정부의 주택정책은, 민간시장에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와 신축아파트·다세대 분양에 맞추어졌다. 이는 내수경제 침체를 부동산경기부양을 통해 극복하겠다는 것으로 작년 여름 최경환 경제부총리 취임으로 일관되게 추진해왔다.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전세 폭등 및 월세부담이 촉매제로 작용하면서, 전세 세입자들이 주택구매에 나섰고, 투자자들이 가세하면서, 사상최대의 주택이 매매되고 신축아파트·다세대가 분양되었다. 2015년도 1월부터 9월까지 주택 매매누적거래량은 90만1733건으로 전년대비 26.4% 증가했으며, 7월에만 통계집계이후 최대인 월 11만675건이 거래되었다. 2015년 신축인허가 물량은 작년보다 40%늘어난 약 70만 호가 예상된다.

정부는, '주거안정'이라는 주택정책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해왔다. 현 정부가 핵심 주거안정정책으로 내세우면서, 재정과 공공자금인 '도시주택기금'을 투입하는 사업은 행복주택과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이다. 행복주택은 2017년까지 14만호를 공급하겠다는 '행복주택'으로 입주대상이 대학생, 신혼부부, 노인, 사회초년생, 취약 계층으로 월세는 주변 시세의 60-80%이다.

정부가 '중산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저리의 도시주택기금지원·공공용지를 조성원가로 매각·세제지원을 통해 2017년까지 연 6만 호를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뉴-스테이)는 월세가 지역에 따라, 특히 중구 신당동의 전용 18평은 월세 100만 원, 용산구의 전용 25평은 월 186만 원까지 고려하고 있어, 주변시세와 거의 비슷하다. 뉴-스테이는 정부의 공적지원을 받음에도 주변임대료와 차이가 없어, 이를 월세 부담을 줄이는 주거안정정책이라기 보다는 건설사(투자자)에게 특혜를 주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 조치로 비판받고 있다.

주거안정을 바라는 세입자들은 소수만이 행복주택의 정책대상이 될 뿐, 정부의 공공성 있는 주택정책에서 배제되었다. 정부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공공주택을 분양하기 위한 핵심은 저렴한 땅 확보이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민간인의 땅까지 수용하면서 주택을 공급할 택지를 저렴하게 확보해 왔다. 그런데 현 정부는 이러한 공공택지의 상당부분을 공공주택공급에 사용하지 않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를 갚는다는 명분으로 민간(건설사)에게 조성원가보다 비싸게 팔았고, 이는 결국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져 그 부담을 신축분양자가 안게 되었다.

또한 정부는 작년에 택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2017년까지 대규모 공공택지조성을 하지 않겠다고 발표하였다. 이는 정부가 저렴한 택지를 공급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신축주택구입자 입장에서는 저렴한 공공주택분양을 기대할 수 없게 되어, 신축·분양하는 민간아파트의 청약대열에 나섰고, 건설사도 경쟁 상대였던 저렴한 공공주택분양이 축소되자, 신축분양가를 올려 큰 이익을 보았다.

결국 정부는 주거안정의 주요한 수단인 저렴한 공공택지를 포기함으로써, 공공주택공급물량은 줄어들었고, 민간신축아파트 분양가격은 올랐다.

결국 다수의 세입자는 정부의 주거안정 정책의 후퇴로 인해, 민간주택시장에서 주택문제를 해결해야 했다. 세입자들은 빚을 내어 고 분양가의 신축주택을 구입하든지, 대출을 받아 폭등하는 전세가격을 감당해야 했고, 생활비를 줄여 월세부담을 이겨내야 했다.

정부가 추진한 내수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부동산경기활성화 정책은 세입자·서민의 희생 위에 실시된 정책이다. 저성장·불경기시대에 힘들게 경제활동을 통해 마련한 세입자들의 노동소득·사업소득이 그것보다 몇 배 오른 전세가격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 은행이자와 월세로 빠져나가, 자산가들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 현실은 사회·경제적으로 정의롭지 못하다.

정부동산경기과열을 막고 가계부채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가 은행대출규제에 나선 현 시점에서, 정부는 주택정책방향을 주거안정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부는 주거안정을 위해 재정을 투입하고 저렴한 땅인 공공택지를 계속 조성하여 공공임대주택을 지어야 하고, 도시주택기금을 주거안정을 위한 마중물로 사용해야 한다.

그리고 정치권은 전세가격의 폭등 및 월세로의 전환속도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여 현재 2년인 계약기간을 갱신하여 세입자가 한 곳에 오랜 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은행정기이자의 4배 가까이 되는 전월세전환이율 (전국평균 연7.5%)과 전월세가격 상승폭을 제한하는 제도도입을 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에 주택을 경기부양 및 돈 벌이 수단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개인과 가정의 보금자리 즉 사람으로 바라보면서 정책을 추진하길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