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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5층 창고에 쌓인 박스 안에 있는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서.
 교육부 5층 창고에 쌓인 박스 안에 있는 국정교과서 찬성 의견서.
ⓒ 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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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화 지지 의견서 '차떼기 조작' 논란을 빚고 있는 교육부의 '행정예고 의견서' 박스에 국정화를 실무 총괄한 김재춘 전 교육부차관 등 유명 인사들의 지지 의견서가 9장 이상씩 뭉텅이로 포함되어 있었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수상한 62번 박스... 김재춘 전 차관 "이야기할 필요 없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특별위가 만든 '교육부 행정예고 열람 보고서'에 따르면, 교육부에 접수된 '국정화 행정예고' 의견서를 담아놓은 62번 박스 안에 김 차관을 비롯하여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 나승일 전 교육부차관 등의 이름이 적힌 의견서가 무더기로 들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박스는 행정예고 마지막 날인 지난 2일 밤 '올바른역사교과서국민운동본부'라는 단체이름으로 접수된 의견서를 모아놓은 것이다.

야당 의원실 소속 보좌관 5명은 지난 11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교육부 5층 창고에 쌓인 국정화 관련 교육부의 행정예고 의견서 박스 62개를 직접 열람한 뒤 이 같은 보고서를 작성했다

직접 창고에 있는 박스를 확인한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가장 나중에 접수된 62번 박스를 열었더니 김재춘, 문용린, 나승일, 곽병선의 이름이 컴퓨터 글자로 찍힌 국정화 지지 의견서가 무더기로 나왔다"면서 "이 문서에는 각기 한 사람씩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를 적었는데 그 숫자가 한 사람마다 9장∼30장에 이르렀다"고 말했다. 30여 장의 문서가 발견된 나 전 차관의 경우 어떤 문서에는 서울대 연구실 주소가 적혀 있는 반면, 또 다른 문서 여러 장엔 주소란이 빈 칸이었다고 한다.

직접 열람 작업에 참여한 또 다른 관계자는 "김재춘과 문용린의 경우에도 여러 장의 지지 의견서가 발견됐는데 이들이 각기 다른 찬성 의견을 적은 9∼10개 문서를 따로 작성했을 가능성은 무척 낮다"면서 "곽병선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의 경우처럼 상당수 인사들이 이름을 도용당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 소속 김태년 의원실이 지난 12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받은 답변서를 보면, 이 재단은 "(곽병선) 이사장은 '의견서 제출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답했다. '곽병선 이사장이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는지 알려 달라'는 김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다.

16일 김재춘 전 차관은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국정화 행정예고에 의견서를 냈느냐'는 물음에 "거기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고 본다"면서 입을 다물었다.

행정예고 기간 중이던 지난달 19일까지 국정교과서 실무를 총괄하던 김 차관이 의견서를 실제로 냈을 경우 '일반 국민의 의견을 묻는 행정예고'의 취지에서 벗어난 행위란 지적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의견서를 여러 장 낸 것 또한 '눈속임을 위한 것 아니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김 전 차관이 이름을 무더기로 도용당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문용린 전 서울시교육감과 나승일 전 차관에게는 여러 차례에 걸쳐 전화를 걸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

새정치연합 "명의도용 정황 발각, 수사해야"

새정치연합 국정화저지특위는 보고서에서 "보수단체가 제출한 의견서는 총체적인 부정한 방법이 동원되어 작성되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면서 "이런 방법으로 제출된 의견수렴 결과를 통해 국정화 찬성으로 상당한 의견이 제출된 것으로 포장되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교육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국정화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를 보면 찬성 의견이 1만4799명으로 반대 의견 6880명보다 많았다. 국민 여론결과와 상반된 집계 결과가 나온 것이다.

강희용 새정치연합 부대변인은 지난 14일 논평에서 "찬성 여론을 급조하다보니 고육지책으로 명의도용을 한 정황이 발각됐다"면서 "올바른역사교과서국민운동본부라는 정체불명의 괴집단이 국민의 명의를 대량으로 도용했다면 이는 당연히 사법당국이 수사에 나서야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 편집ㅣ홍현진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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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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