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의장 노경수)가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이나 기자회견에 참여한 교사들과 시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징계할 것을 압박하는 공문을 보내고 시교육청에 보내고, 이를 보도자료로 내 논란이 예상된다.

또한 이 공문과 보도자료가 동료 의원과 상의 없이 새누리당 소속 노경수 의장의 단독 지시로 이뤄진 것이라, 논란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시교육청에 '시교육청 간부들의 부적절한 발언과 처신 등에 대한 조치 요구'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고 이를 보도자료로 냈다.

공문 내용을 보면, "11월 11일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인천지역 교사 901명에 대해 교육부가 정치적 집단행위로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징계 처분을 내리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교육청이 어떠한 이유로 아직까지 징계를 하지 않고 있는지 이청연 교육감이 직접 시민들에게 분명히 밝히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고 적혀있다.

또한 "11월 3일 교육부가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국정화 확정 고시를 발표하자, 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이 교육감과 교육국장, 5개 지역교육지원청 교육장들이 국정화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 또한 국가공무원법상 집단행위의 금지를 위반한 소지가 충분하다'고 했다.

아울러 11월 25일 시의회 228회 2차 본회의에 출석해 시교육청의 201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한 박융수 부교육감이 제안 설명에서 벗어난 돌출 발언을 한 것도 문제 삼으며,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박 부교육감은 제안 설명에서 시가 올해 추가로 거둬들인 세금에서 시교육청에 줘야할 법정전출금 185억 원을 편성하지 않은 것과 관련, "한국은 민주주의라는 정치체제와 자본주의라는 경제체제를 표방하고 있는 국가이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다"며 시의 행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시의회가 시교육청에 '보고'라는 단어를 쓰긴 했지만, 사실상 이는 역사교고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와 기자회견을 한 시교육청 간부공무원들을 징계하라는 압박으로 비쳐져 논란이 예상된다.

특히 해당 공문과 보도자료가 다른 시의원들의 의견 수렴 없이 노 의장 단독 지시로 만들어진 것으로 확인돼, 시의회 내부에서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이용범 부의장은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단독 행동으로 보인다"며 "대응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시의회 사무처 관계자는 "의견 수렴 절차는 거치지 않았지만 의장 명의로 공문과 보도자료가 나간 것"이라며 "지방자치법상 의회가 요구하면 행정사무처리 상황을 집행부가 출석, 답변해야한다는 것을 근거로 작성됐다"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시교육청 관계자는 "시의회가 이런 형태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는 처음"이라며 "내부적으로 대응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