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렵다. 대한민국 경제 하면 수출인데, 올해 전체적인 수출·입 무역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제조업체의 매출총액도 처음으로 줄어들었다. 그 원인으로 한국수출의 버팀목이었던 중국경제의 하강, 석유가격인하로 인한 중동국가 등 석유 수출국들의 경기침체가 자리 잡고 있다.

대외적인 요인들은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그래서 정부는 내수활성화를 통해 경제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

인위적인 소비활성화를 위해 할인행사인 블랙프라이데이 행사를 유도했고 개별소비세를 인하하여 자동차나 전자제품 등을 싸게 구매하도록 지원했다. 그러나 이런 이벤트 식 행사와 정책이 끝난 지금, 국민들은 내년 경제를 걱정한다. 미국의 금리인상이 예고되고 있어, 전세가격 폭등으로 마지못해 빚을 내어 집을 구입한 자가 소유자 (은행 세입자 )와 장사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주택을 담보로 대출하여 생계자금과 사업자금으로 사용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가들 모두 늘어날 금융비용으로 인해, 이들의 가계의 주름살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비를 해야, 생산을 해서 경제가 돌아간다.

그런데 지금 소비여력이 있는 이들은 누구인가?

직장이 안정적이면서 근로소득이 높은 정규직 직장인이나 수 백·수 천 만원 월세를 받는 임대업자만이 마음 편히 소비할 수 있고, 다수 국민들은 실질소득정체와 고용불안 그리고 최근의 전월세가격 상승으로 인한 주거비부담으로 인해 소비할 여력이 없다.

다수 국민들이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높아져야,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방법은 두 가지이다.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든지 아니면 가계비부담 특히 국민의 60%를 차지하는 세입자들의 전월세부담을 줄이는 방법이다.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는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소득이 늘어나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근로 시간을 줄이고, 임금을 높이고, 일자리를 나누면서, 생산성을 높이는' 노사정의 사회적 협약이 이루어져야 가능할 일이다. 쉽지 않은 일이지만, 다수 국민들의 소득을 높이지 않고서는 경제성장도 국민의 삶의 안정도 없기에 해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전월세가격 안정을 통해 세입자들이 구매력을 확보함으로서 내수경제를 활성화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 내수경제측면에서 보면, 최근 7년간 70,80%의 전세가격 폭등과 고리월세로 인한 주거비 부담증가로 세입자들의 소비구매력이 줄어들어 내수경제에도 악영향을 미쳤는데, 설상가상으로 앞으로도 전월세가격이 계속 오른다는 점이다.

현재의 주택을 통한 임대수익추구는 경제·사회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전세가격 폭등 및 높은 월세로 인한 세입자의 경제적 부담 과 자산가치상승은 근로자들의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사회적으로 혁신에너지를 소멸시킨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정체되고 물가상승률도 연 2%가 되지 않는데, 전세가격은 연 10% 안팎으로 폭등하고 은행이자보다 4배 안팎의 고리월세를 받는 것은, 국민들의 근로의욕을 약화시켜 노동생산성을 떨어뜨린다. 부동산의 좋은 위치가 혁신을 통한 창조경제보다 돈을 더 벌게 됨으로써, 위험을 회피하지 않고 도전하는 기업가정신이 쇠퇴하여, 경제의 혁신과 사회의 활력은 상실된다.

내수경제를 살리고 노동생산성을 높이고 기업가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부동산 특히 주택에서의 수익추구를 제한해야한다. 주택이 재테크 수단이 아닌, 삶의 보금자리로 자리 잡도록 주택가격 뿐 아니라 전월세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 특히 주거비부담을 완화하여 내수침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 수준에서 전월세가격을 동결하거나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한다. 12월 국회에서 여야 지도부가 전월세인상 폭을 제한하는 데 합의하고, 현재 2년만 인정하는 임대차계약기간을 연장하는 입법안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와 정치권의 전월세가격 안정정책이 꼭 실현되어, 국민의 60%인 세입자들의 주름살이 펴지고, 내수 소비가 증가하고, 경제에서도 혁신의 계기가 마련되길 희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