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는 워싱턴D.C. 본부에서 진행된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인 연방기금금리를 현재의 0.00%∼0.25%에서 0.25%∼0.50%로 0.25% 포인트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16일(현지시각) 공식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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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 반만에 미국 기준금리가 인상된 17일 오후 서울 중구 KEB하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가 업무를 보고 있다. 이날 코스피는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기준금리 인상으로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걷힌데 힘입어 전 거래일보다 8.56포인트(0.43%) 오른 1,977.96으로 장을 마감했다. 한편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9원 오른 1,180.1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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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은 2006년 6월 이후 9년 6개월 만에 처음 있는 일이다. 연준은 성명에서 "올해 고용 여건이 상당히 개선됐고 물가가 중기목표치인 2%로 오를 것이라는 상당한 확신이 있다"며 금리 인상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는 2008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로 아이러니하게도 미국의 회복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빨랐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흐름은 지난 9월 MIT 경영대학원 교수로 IMF 수석 경제학자를 역임한 사이먼 존슨(Simon Johnson)이 <여전히 미국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습니다>라는 칼럼에서 말한 것처럼 "통화 정책에서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이슈는 바로 '미국의 연방준비위원회가 기준 금리를 언제, 그리고 얼마나 높일 것인가'입니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한다.

그렇다면, 사이먼 존슨 교수가 말한 것처럼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의 통화정책에 대해 한국 정부는 어떤 목소리를 냈을까. 연준의 금리 인상 직후인 17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금융 시장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우려할 상황은 아니다"라고 말하며, "우리 내부 여건이 어려운 상황은 아니다"라고 했다. 같은 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역시 연준의 금리 인상에 대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을 크게 걱정하지 않는 듯한 내용의 발언을 이어갔다.

정부의 경제정책에 크게 관여하는 두 인물의 발언에서는 '자본유출'을 걱정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이나, 당장 12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는 중요한 이슈가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

미국 기준금리 인상, 한국엔 어떤 영향 미칠까

그렇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를 예상하는 다른 목소리는 어떨까. 전문가들은 대체로 과거의 금리인상 패턴과는 다를 것이라며, 내년 한 해는 3~4차례에 걸쳐 0.25%씩, 0.75~1.00%가량 금리가 인상되는데 이에 따라 2017년 말과 2018년 말 각각 2.50%, 3.50% 이내로 금리가 인상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따라서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시점에 대해서는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올릴 필요가 있다"는 김정식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의 의견과 "자본유출 우려를 생각하면 한은이 내년 4~5월쯤에는 기준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오정근 건국대학교 특임교수의 의견은 앞에서 본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나,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안일한 발언과는 확연한 차이점이 있었다.

또한, 한국뉴욕주립대학교 기술경영학과 연구교수인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베스트 셀러가 된 저서 <2030 대담한 미래2>에서 "앞으로 5년의 글로벌 경제 상황을 이해하려면 중앙은행의 움직임을 주시해야 한다. 특히 미국 중앙은행인 FRB의 움직임을 철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 그들의 변화 움직임이 경제 판을 바꾸는 열쇠"라고 했는데, 이 책에서 이미 연준의 금리 인상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중앙은행이 경제를 조절하는 통화 신용 정책의 가장 큰 무기가 바로 '금리'인데, "국제적으로 보면 미국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면 기축통화국이 아닌 다른 나라들도 따라서 기준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며 기준 금리가 오르면 발생하는 일들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국내적으로 보면 한국은행이 금리를 올리면 시중은행의 예금과 대출금리도 오른다. 이렇게 되면 가계 부채 위험도가 증가한다. 예금금리가 오르면 저축량은 늘어나지만, 대출 금리가 오르는 만큼 대출이자 부담도 증가하기 때문에 대출량은 줄어든다. 저축량이 늘면 시중의 통화량은 그만큼 줄어든다. 대출량이 줄어들면 기업 투자 규모와 시중통화량도 함께 줄어든다.

기업의 자금 조달에 문제가 발생하고 내수 시장이 위축될 수밖에 없다. 줄어든 시중통화량으로 인해 물가가 하락하고, 돈의 총량이 줄기 때문에 먹잇감이 줄어든 투기자본도 활동량을 줄이게 된다. 주식, 채권, 부동산 등 자산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다. 자산 시장이 침체하고 개인 소비와 시중통화량이 줄어들어 기업 매출이 하락하면 국민소득은 감소하고 실업률이 증가하게 된다. 국가 신용도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한국 정부,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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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준금리가 오르면 발생하는 사건들을 구조화한 시스템 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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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시스템 맵에서 검은색 화살표는 '같은 방향' 즉 증가에서 증가로, 혹은 감소에서 감소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파란색 화살표는 '반대 방향' 즉 증가에서 감소로, 혹은 감소에서 증가로의 변화를 의미한다. 현재 한국경제를 구조화했을 때,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향후 한국은행도 금리를 올리게 되면 위의 시스템 맵과 같은 상황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다.

다행히 한국은행은 지난 16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016~2018년 중기 물가안정목표를 소비자 물가지수 기준 2.0%로 의결했는데, 이는 2013~2015년 목표치 2.5~3.5%의 중간값인 3.0%와 비교하면 1.0% 하향된 수치로, 전문가들은 한국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통화정책 당국이 공식화한 것으로 평가하는 부분이다. 저성장 국면에 진입했음을 인정한다는 것은 지금의 경제정책과는 다른 저성장 국면에 합당한 정책을 시행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는 같은 책 <2030 대담한 미래2>에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이후를 예측하면서, "그때의 상황에 따라서 한국은 저성장이냐 금융위기냐 아니면 외환위기까지 갈 것이냐가 판가름날 것"이라고 말했다. 현 정부가 저성장 국면을 인식한 것이 조금 늦기는 했지만, 지금이라도 한국 정부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에 따른 후폭풍에 잘 대비해서 한국 경제가 1997년과 같은 금융위기와 외환위기를 맞이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