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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긴급의원총회. 앞줄 왼쪽부터 김문수 교육위원장,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4일 오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누리과정 긴급의원총회. 앞줄 왼쪽부터 김문수 교육위원장, 박래학 의장, 김인호 부의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 서울시의회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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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오후 7시 55분]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누리과정 예산 4.8개월 분을 우선 편성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에서 이같이 결정한 뒤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누리과정은 명백히 중앙정부의 책임임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정치의 본연의 입장으로 돌아가 어려움에 처한 교사 및 학부모를 위해 유치원 및 어린이집 누리과정 4.8개월분 예산의 추경 편성을 교육청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어 "누리과정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과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두가지 원칙을 상기하며, 국민의 불안을 외면할 수 없어 이같이 결의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은 이의 처리를 위해 5일 오전 11시 시의회 임시회를 열기로 했다.

서울시의회는 더불어민주당이 의원 총수의 2/3을 넘어 본회의에서도 이같은 안이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마지막으로 "이 결의 및 이에 따른 추경이 서울시의회와 시교육청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조치이고 이후에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통령과 중앙정부의 책임"이라며, "이번 결의는 시의원이기에 앞서 부모의 한 사람으로서 아이들이 볼모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절박한 마음의 결정임을 밝힌다"고 말했다.

김문수 시의회 교육위원장(더민주)은 "시교육청이 당초 올해 유치원만 12개월치 누리예산으로 편성했다가 시의회 본회의에서 전액 삭감돼 내부 유보금으로 묶인 2521억원을 이번엔 어린이집 예산까지 포함해 나누다보니 4.8개월이란 수치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은 시도교육감의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어린이집 누리예산이 실제로 편성될 지는 미지수다.

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에 유치원 누리예산 두 달치를 추경예산으로 긴급 편성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다. 지난 1월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교사 임금 체불과 각종 교보재와 식자재의 결제가 원활하지 않아 보육대란으로 이어지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태그:#누리과정, #서울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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