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04.04 18:52최종 업데이트 16.04.15 10:10
정치자금은 '국민의 의혹을 사는 일이 없도록 공명정대하게 운용되어야 한다'(정치자금법 제2조). '정치활동 경비'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연 19대 국회의원들은 '의혹없이' '공명정대하게' 정치자금을 사용했을까?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중앙선관위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약 3년치(2012년-2014년) 3만5000여 장, 36만여 건의 '정치자금 수입.지출보고서'를 받았다. 그리고 이를 데이터처리한 뒤 59개 항목으로 나누어 '1045억 원'에 이르는 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사용내역을 집중분석했다. 20대 총선을 앞둔 지금, 이러한 분석내용이 유권자의 선택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 [편집자말]
[자료분석] 이종호 기자
[개발-디자인] 황장연, 고정미, 박종현, 박준규
[취재-글] 구영식 김도균 유성애 기자(탐사보도팀)



매년 한두 차례 배포되는 국회의원 의정보고서는 한 해 동안 의원이 어떤 활동을 펼쳐왔는지를 지역구 유권자들에게 소개하는 책자다. 의정활동 성적표이기도 하지만 1차적으로는 의원 자신을 홍보하는 수단으로 많이 활동된다.


의정보고회는 국회의원이 자신의 의정활동을 지역구민에게 보고하는 자리다. 국회의원은 의정보고회를 이용해 법안발의 실적이나 심사, 지역예산 확보내용, 민원해결 실적 등을 보고한다. 이 자리를 통해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하고 지역 숙원사업이나 현안문제에 관한 의견을 듣기도 한다.

문재인 등 30여명 의원들, 의정보고서 제작비 지출 안해

현행 공직선거법상 현역 국회의원의 의정보고회나 의정보고서 발송은 선거일 90일 전(1월14일)부터 금지된다. 인터넷 홈페이지나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전송은 가능하지만 책자 형태로 배부할 수는 없다.



19대 국회의원들이 의정보고서 제작과 의정보고회에 쓴 돈은 총 34억 원이었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이 19억 원, 새정치민주연합이 14억 원, 통합진보당이 3363만 원, 진보정의당이 3063만 원, 무소속이 549만 원이었다.



의원별로 살펴보면, 1위는 박지원(전남 목포시, 현 국민의당)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 1억3978만원을 사용했다. 박 의원은 의정보고서 제작 및 인쇄비용으로 1억3900만원을 지출했고, 배포차량유류비로 67만원, 세대주명단교부비로 2만3000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2위는 1억2086만 원을 쓴 이철우(경북 김천시) 새누리당 의원이다. 이 의원은 의정보고서 제작비 9660만 원 이외에 봉투제작비로 1306만 원, 의정보고회 홍보영상 제작비(두 차례)로 880만 원, 대공연장 대관료로 40만 원 등을 썼다.

문재인(부산 사상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과 안철수(서울 노원구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 국회의원 30여명은 의정보고서 배포용 세대주명단과 관련한 비용은 지출했지만, 정작 의정보고서 제작에는 정치자금을 사용하지 않았다. 국회로부터 의정보고서 제작비를 선지원받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의정보고회에서 상영할 동영상 제작에도 큰 비용이 들어갔다. 이병석(경북 포항시북구) 새누리당 의원은 의정보고용 영상물 제작에 1300만 원, 같은 당 여상규(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의원은 지난 2013년과 2014년에 두 차례 영상물을 제작하면서 각각 803만 원, 770만 원을 지출했다.

최재성(경기 남양주시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지난 2013년 의정보고서를 만들면서 와부지역판과 화도·평내·호평지역판을 따로 제작해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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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연재 국회의원 정치자금 공개(2012-2022) 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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