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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 광주시의회 본회의 모습
ⓒ 박정훈	관련사진보기

지난 6월 29일 광주시의회 광주시 집행부의 답변이 진행됐다. 이는 지난 24일 광주시의회 제 244회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5인의 시의원들이 시정질의를 쏟아냈기 때문이다. 박해광 부의장을 비롯 황명주, 박현철, 이현철 설애경 등 5명의 시의원들은 지역 현안에 대해 집요하게 시정질의를 하면서 답변을 촉구했다. 이 가운데 특히 지역현안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4억 조형물 재검토와 재래시장 활성화,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및 도로망 확충, 열악해지고 있는 광주시재정 등에 대한 집행부의 답변이 공개됐다.

박해광 부의장은 첫째, 구 시청사 활용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둘째, 중앙 예산 및 도비확보능력 제고 촉구, 셋째, 광주시 임야 삼림욕장, 휴양림 조성을 촉구했다. 특히 최근 최대 400억 원을 지원하는 '넥스트경기 창조오디션 공모' 탈락을 질타하며 원인분석과 대책강구를 요구했다.

이어 황명주 의원은 "광주시는 예산편성에 있어 도로 및 교통에 대한 기반시설 확충시 주민참여예산 반여에 대한요구의 목소리가 높다"며 역동지구, 태전지구, 우방아파트 등 주변 종합운동장 건립 등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아파트 등에 시민이 거주하게 되면 광주시 교통혼잡은 불보듯 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2016년도 도로망 확충에 대해 주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안을 촉구했다.

"시의회 심의 통과한 예산일지라도 시민 동의 없이 집행? 안 된다"

"비록 시의회 심의를 통과한 예산일지라도 시민들의 충분한 동의 없이 이를 집행하는 것은 온당치 못하다는 판단입니다. 시민이 찾는 공원을 조성하겠다는 취지를 살리는 다른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박현철 의원은 시청사 조형물 건립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했다. 이는 기존 물놀이장을 요구하며 시의회 측과 논란이 되고 있는 광주시민단체들의 지속적인 요구사항이다. 박 의원은 "조경공간 내 에 다수의 조각예술품을 설치로 시민휴식을 도모한다는 설명에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못한 점이 부끄럽다"면서 이제 와서 "재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4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한두 점의 조형물을 설치하는 것이 온당한가"에 대한 문제의식과 "시민사회와의 충분한 교감 하에 이를 진해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광주시청 조형물 설치계획에 대한 집행을 잠정 보류하고 시민사회와 충분히 소통한 이후에 새로운 방안 마련을 촉구하며 이에 대한 조억동 광주시장에 대해 판단을 촉구했다.

이현철 의원은 광주시의 열악해지고 있는 지방재정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광주시장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는 "광주시 1인당 총자산은 약 923만원"이라며 "성남시의 1/2, 하남시의 2/3수준의로 매우 저조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국세와 지방세의 비효율성, 지방세 감면의 법령, 중앙정부의 예산지원 없는 복지사업 이관 등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광주시 재정 적색 신호... 광주 5일장 명맥만 유지하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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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광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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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장터가리인 광주의 5일장은 지금 단순하게 한 곳만 남아 상설시장의 역할만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설애경 의원의 말이다. 그는 "광주시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럼에도 "개선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농민들과 시골할머니들의 판로와 경제적인 형편을 위해서라도 폭넓게 재래시장을 활성화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줘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경안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 다각적 검토 해달라"며 광주시장의 견해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지난 29일 오전 3차 본회의를 통해 조억동 광주시장 및 해당 집행부의 국장이 나와 답변을 진행했다. 조억동 광주시장은 박해광, 박현철, 이현철, 설애경 의원의 총 8건의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관련국장과 담당관이 직제순에 따라 상세하게 답변드리도록 하겠다며 황명주 의원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갈음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집행부 측의 답변이 이어졌다. 첫 번째 답변자로 나선 이기우 총무국장은 박해광, 박현철, 이현철 의원의 질문에 답변을 전달했다. 먼저 박해광의원의 '구 시청사 부지 활용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는 "지하 2층 지상 7층 규모의 다목적 복합문화시설을 건립하여 매월 방문자수 400~500명이 예상된다"며 "지역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

4억 조형물 재검토 요구 "검토된 안 재검토, 관행으로 자리 잡을 우려"

박현철 의원의 '시청사 4억 조형물 건립계획 재검토 촉구'에 대해서는 "단순한 시청사 조경공간이 아닌 시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쉬며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탈바꿈하고자 하는 것이 사업의 취지"라며 "향후 공원화가 완료되면 각종문화행사 추진되어 더 많은 시민이 찾는 공간이 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조형물과 도시공원을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일부시민단체들이 반대를 하고 있으나 충분한 검토를 심의절차를 거쳐 추진된 사업을 재검토하는 것은 잘못된 관행으로 자리잡을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충분한 당위성을 가지고 진행하는 만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계획데로 진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현철 의원의 지방재정 확보에 관해서는 "경기도 및 전국지자체와 연대해 중앙정부에 지속건의하고, 광주시의회와 함께 지방재정확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비과세 및 감면 항목 조정을 위한 노력 요구에 대해서는 "지방세 비과세 감면제도는 국가정책적인 문제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거의 없다"며 "권한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법령에서 권한위임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경기도 및 타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법령개정, 일몰기한 도래 감면사항 등에 대한 정비 건의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법인소득세 도세 전환에 대한 입장으로는 광주시는 향후 재배분 될 경우 연간 70억 원에서 140억 원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측한다며 경기도 및 타 지자체와 광주시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중앙정부 정책의 복지예산에 대한 국가지원요구에 대해서는 "광주시는 도비지원율 확대, 기존 20%→30%를 건의해 광주를 포함한 31개 시·군은 국비 보조율 인상 등과 같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자 선언문을 채택한 바 있다"고 밝혔다.

또한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는 올 2월 16일 행자부장관 간담회를 통해 복지사업 확대로 지방재정 어려움 해소를 위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확대, 국세와 지방세 조정, 국고보조사업 포괄보조금제 도입건의 등 지방재정 확충을 연대하여 건의하고 있다" 강조했다.

"휴양림 추진 적극진행 중, 재래시장 활성화도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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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9일 광주시의회 정례회 2차 본회의 중 조억동 광주시장 시정질의 답변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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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광, 설애경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해 이광균 경제산업국장이 올라섰다. 박 의원의 '관내 임야를 활용한 삼림욕장 및 휴양림 조성계획', 설 의원의 '경안동 주변 재래시장 활성화 및 문화거리축제 개선방안'에 대해 답변했다.

그는 "광주시는 68%가 산지와 계곡"이며 "팔당호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이 장점"인 곳이라며 "관내임야 삼림욕장, 휴양림조성에 전적으로 공감한다"고 밝혔다. "현재 도척면 도웅리 화담숲이 연 70만 명 다녀갈 정도의 명소로 각광받는 중"이며 태전동, 퇴촌면지역에 조성중인 수목원 2곳이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어린이숲체험원' 추진계획도 알렸다.

설 의원의 "재래시장 활성화 및 문화거리축제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중앙로 구간 상권 활성화를 위해 약 34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아케이드 설치, 바닥정비 등 시설 현대화사업을 추진하였고, 총 79억 원을 들여 공영주차장 240면, 올해 화장실 증축 등의 전통시장 활성화 위한 시책추진으로 매출액 20%가량 증가하는 성과를 이룬바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경안중앙상점가를 대상으로 상인회를 활성화해 자구책을 수립토록 촉구하고 자생력이 강화되도록 지도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이재두 기획예산담당관은 박해광 의원의 텍스트 경기 창조오디션 도비확보방안에 대해 향후 창의적이고 지역특색에 맞는 사업을 선제적으로 선정하고 의회, 민간전문가, 공무원 등을 구성해 T·F(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유연성 공보담당관은 설애경 의원의 옥외전광판 신규설치 질의에 대해 시민들에게 최적의 장소선택과 예산 및 홍보효과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기에 면밀히 검토 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은 전반기 광주시의회 공식일정이 마감되며 이로써 7대 광주시의회 소미순 의장 의장직 임기가 종료되었다. 소 의장은 "항상 격려와 응원해주시는 시민들을 볼 때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하루였다"며 "새로 원 구성이 될 제 7대 후반기 의회가 화합과 소통으로 생산적인 선진 의회를 구현하길 당부드린다"는 말을 마지막으로 본회의 산회를 선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