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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관련 시민단체, 어린이집 연합회, 유치원 연합회가 한목소리로 추경에 누리과정비를 넣으라고 촉구했다. |
| ⓒ 이민선 | 관련사진보기 |
누리과정(3~세) 지원과 관련한 비판의 목소리가 국회를 향하고 있다. 정부와 여야가 지난 18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비 2조 1천억 원을 반영하지 않은 추경예산에 전격 합의했기 때문이다.
21일 오전,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와 경기도 유치원 연합회, 경기도 교육 관련 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국민연대'(아래 국민연대)가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한목소리로 이 문제를 비판했다. 이들이 한목소리를 낸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참가 단체가 많은 만큼 기자회견에 70여 명에 이르는 많은 인원이 참여, 집회를 방불케 했다. 이로 인해 경찰과 기자회견 참가자 간 실랑이가 벌어지기도 했다. 경찰이 집회 신고 없이 집회하면 안 된다"라고 경고하자, 참가자들은 '기자회견이니 집회 신고가 필요 없다'라고 맞섰다. 기자회견 도중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칠 때마다 경찰은 "집회가 아니니 구호를 자제해 달라"는 방송을 내보내기도 했다.
국민연대는 "보육과 교육을 국가가 책임지게 하겠다 약속하며 국회의원에 당선하고는 재원 마련은 하지 않았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추경에 어린이집 누리과정비를 편성해 보육 대란과 교육 대란을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국민연대는 "3년 전부터 국회를 향해 누리과정 예산 해결과 교육재정 확충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내놓으라고 요구했지만, 19대 국회가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무능하고 무책임했다"라고 비판하며, "20대 국회는 달라야 한다"고 충고했다.
국민연대 '교육재정 입법청원 서명운동 본부' 발족 선언 국민연대는 경기도 31개 시군 학부모와 어린이집, 유치원 관계자가 함께 하는 '교육재정 입법청원 서명운동 본부' 발족 선언도 했다. "서명운동을 이미 시작했다"라고 밝히며 전 국민의 동참을 호소했다.
입법청원 내용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국가부담(의무) 관련법 정비 ▲정부 교부금 비율 상향조정 등이다
이언주 국회의원(경기 광명)이 지지 발언에 나섰다. 이 의원은 "더민주가 이 문제에 전념하지 못해 죄송하다. 올해 이 문제 뿌리 뽑겠다는 각오로 함께 하겠다. 추경에 반영하지 하지 않은 점 반드시 지적하겠다"라고 말했다.
국민연대 기자회견에 앞서, 이재정 경기도 교육감은 지난 19일 "정부와 여야가 누리과정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지 않은 추경 관련 예산에 18일 합의했다"며 "이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별도의 재정지원 없이 (정부가) 누리과정을 떠넘겨 전국의 시도교육청은 2015년 6조 1천억 원, 2016년 3조 9천억 원이 넘는 엄청난 빚을 지게 되었고, 경기도교육청의 경우 부채비율이 예산총액 대비 56%에 이르렀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교육감은 "2016년 보육 대란을 해결하기 위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전액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2조 1천억 원을 추가경정 예산에 반영하라"고 국회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