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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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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가계부채 관리방안'과 관련한 주택가격 상승 우려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일축했다.

임 위원장은 29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제6차 금융개혁 추진위원회'에서 "주택 공급 물량 축소로 인해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닌지에 대한 일각의 우려가 있지만 이는 과도한 걱정"이라고 말했다.

지난 25일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제13차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주택 공급 물량 축소와 (아파트 중도금 대출 등)집단 대출 관리 강화 등을 가계 부채 관리 방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주택 공급 과잉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시점"

임 위원장은 정부의 가계 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최근 분양시장 과열 등으로 인해 분양 물량이 집단대출(발생으로) 고스란히 이어지고 있다"라며 "주택공급 물량을 조절해 집단대출이 증가하는 것에 대한 근원적 해결을 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임 위원장은 "1인당 중도금 보증건수에 대한 한도를 최대 4건에서 2건으로 제한하는 등 투기적 수요를 축소하기 위한 수요측면의 대책을 병행하고 있다"며 "지난해 역대최대 분양과 최근 밀어내기식 분양(아파트 분양을 지나치게 많이 진행하는 것) 등 공급과잉에 대한 대비가 현 시점에서는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런 때 일수록 이번 대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의도한 성과를 내어 시장의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철저히 집행하고 그 성과를 냉정히 평가·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주택 분양시장의 과열이 지속되는 상황에 대비해 관계 부처 간 협의를 통해 비상계획을 마련하겠다"며 "가계부채 문제의 해결은 우리 경제·금융의 체질을 바꾸는 일인만큼 정책순위를 최우선으로 두고 지속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여전히 가혹한 채권 추심 존재 사실 알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2일 발표됐던 초대형 투자은행(IB) 육성 방안과 오는 9월 발표 예정인 취약한 채무자 보호를 위한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임 위원장은 초대형 투자은행 육성방안에 대해서는 "업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투자은행은 투자 형태로 기업에 자금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융위원회는 이달초 '종합금융투자사업자 제도 개선방안'을 통해 자기자본이 4조 원을 넘는 대형 증권사는 내년부터 어음 발행 등을 통해 손쉽게 자금을 조달해 기업에 빌려줄 수 있게 했다. 이 방안은 국내 증권사를 골드만삭스 같은 초대형 투자은행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채권 추심 건전화 방안과 관련 임 위원장은 "그동안 불법 채권추심을 근절하기 위해 채권추심법(채무자 폭행․협박 등 금지)을 제정하고 특별대책을 추진하는 등 관리·감독 강화 노력을 지속해 왔지만 여전히 가혹한 채권추심이 존재하고 있다"면서 "합법적인 추심을 위해 행위규율을 강화하는 등 좀 더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