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이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을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한 가운데, '농촌을 땅 투기장으로 만들려고 하느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군섭 전국농민회총연맹 부산경남연맹 의장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쌀값 폭락을 빌미로 농업진흥지역 해제? 농촌을 땅투기장으로 만드는 당정청의 쌀값 폭락 대책 규탄한다"고 했다.
경남 진주에서 농사를 짓고 있는 김 의장은 "쌀값이 하락의 수준을 넘어 대폭락하고 있는 농촌의 현실이 참담하다"며 "쌀 생산 농민들은 30년 전 가격으로 폭락한 쌀값에 대한 걱정과 1년 동안 애써 농사지은 쌀을 판매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며 정부에 쌀값 폭락 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으며 수확을 며칠 앞둔 논을 갈아엎고 있는 실정"이라 했다.
이어 "당정청이 발표한 대책의 주요 골자는 당장의 쌀값 폭락을 막기 위해 올해 수매량을 늘리고, 중·장기적으로는 농업진흥지역을 추가로 해제해 벼 재배 면적을 줄여나가겠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쌀값 폭락을 지적했다. 김 의장은 "정부는 작년에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1차 20만톤 시장격리와 2차 15만 7000톤 추가격리를 진행하면서 많은 예산을 투입했지만 시장격리 시기도 너무 늦고 매입량도 부족해 폭락하고 있는 쌀값을 안정시키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상황에서 내놓은 대책이라는 것이 이미 실패한 작년의 대책을 그대로 반복하면서 추가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벼 재배 면적을 줄이겠다는 것"이라 덧붙였다.
김군섭 의장은 "우리 쌀도 충분한데 5%의 저율관세로 들어오는 41만톤의 저가수입쌀로 쌀값이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쌀 생산량을 감축하기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한다는 소식에 벌써부터 부동산 업계에서는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되면 땅값이 2~3배 정도 상승할 것이라며 투기를 부채질 하고 있다"며 "이것은 농민들에게 농사를 그만 짓고 농촌을 떠나라는 말이고 농촌을 투기장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정부는 쌀값이 대폭락한 상황에서 우리 민족과 5000년을 함께 해 온 쌀을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공공비축미 100만톤 수매를 9월중에 발표하고 10월부터 본격적으로 수매에 들어가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장은 "재고미를 가축에게 사료로 주고 있는 상황에서 태풍피해로 고통 받고 있는 같은 민족인 북에 50만톤의 쌀을 아무 조건 없이 인도적인 차원에서 즉각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군섭 의장은 "전농 부경연맹은 정부의 쌀값 대폭락에 대한 안이한 태도에 우려를 표하며 농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쌀값 대폭락에 따른 특단의 대책을 조속히 세울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정부와 청와대, 새누리당은 지난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급 협의회를 열어 농업진흥지역 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992년에 처음 도입된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생산이나 농지개량과 연관이 없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개발이 제한된 농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