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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치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펼칠 권한이 있다"라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이재명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탄압 극에 달하고 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릴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관련 권한쟁의심판 공개변론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에서 독립해 고유의 자치권과 자치재원으로 주민복지정책을 펼칠 권한이 있다"라며 "(현재) 박근혜 정부의 지방자치 탄압이 극에 달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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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최근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출석요구서가 보냈다. 이에 이 시장이 '명백한 정치탄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 시장과 성남시 관계자에 따르면, 수원지방 검찰청이 보낸 출석요구서가 23일 이 시장에게 도착했다. 이 시장이 지난 총선 때 SNS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등의 행위로 선거법을 위반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출석 요구는 보수단체 간부인 김아무개씨의 고발에 따른 것이다.

이 시장은 23일 오후 긴급 성명을 통해 검찰의 소환에 강하게 반발했다. 김씨에 대한 검찰의 대응도 비판했다.

성남시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 시장을 고발한 김씨는 '북한 사이버 댓글 팀이 이재명 시장을 도왔다'는 등의 허위 사실을 SNS에 유포해 '명예 훼손 혐의'로 이 시장에게 고소당했다. 검찰은 김씨를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했지만, 법원은 '충분히 유죄로 인정할 만하다'며 재정신청을 받아들였다.

이 사실 등을 언급하며 이 시장은 "100만 도시 시장을, 선거관리 위원회도 문제 삼지 않는 (SNS) 활동 때문에, 특정 개인이 고발했다는 이유만으로 소환 조사하겠다는 것은 상식 밖"이라고 힐난했다. 이어 "이러한 점을 놓고 볼 때 검찰의 이번 소환 조사 시도는 야당 단체장에 대한 정치 탄압이라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검찰의 소환이 "SNS 소통공간에 대한 재갈 물리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치인 이재명의 유일한 무기인 SNS를 망가뜨려 손발을 묶으려는, 어떻게든 선거법으로 엮으려는 정치적 의도"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이어 이 시장은 "검찰이 정치권력에 종속된 권력의 시녀로 남을 것인지, 권력으로부터 독립해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될 것인지 분명히 결정해야 한다, 만일 검찰이 스스로 권력의 시녀가 되기를 자청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시장은 "검찰 권력이 특정(세력) 이익을 위해 남용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이 감시해 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비틀어진 권력을 바로 잡는 일에 주저 없이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각오를 밝혔다. 


태그:#이재명,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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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의 무지개가 가득한 세상을 그립니다. 오마이뉴스 박혜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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