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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늘의 유감 보도 ① 박근혜 정부 정책들 정당성 잃을까 전전긍긍하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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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는 박근혜 정부가 펼쳐온 정책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정당성을 잃지 않을까 전전긍긍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먼저 선우정 논설위원은 <선우정 칼럼/박근혜 대통령의 유산>(11/16 https://goo.gl/bua67Z)에서 "박근혜 정권이 외교·안보 영역에서까지 거칠었던 것은 사실"이라고 썼습니다. 하지만 "개성공단 폐쇄, 사드만이 아니다. 지금 논란이 되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비롯해 작년 일본군위안부 합의까지 한·미 동맹의 틀에서 움직인 사안"이라며 "지금도 나는 이것이 이 나라에 물려줄 박 대통령의 의미 있는 유산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신승리' 하려는 모습이 애처롭네요.

같은 날 이선민 선임기자는 <동서남북/국정교과서, 최순실 교과서 아니다>(11/16 https://goo.gl/yqQqDs)를 통해 "우리 사회의 큰 숙제인 역사 교육을 바로잡기 위해 일찍부터 국정화가 검토됐고, 2013년 교학사 교과서 파동 이후 국정화 추진이 급물살을 탄 것"이라며 "국정교과서는 박근혜 정부에서 결정됐지만 '박근혜 교과서'라고는 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어 "지금으로서 최선의 방안은 국정교과서를 잘 마무리해 내놓는 것"이라며 "그동안 적지 않은 사람이 들인 노력과 결과물"을 역사의 기록으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이나 최순실과 상관없이 정당하며 필요한 일'임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런 주장을 보고 있자니 <조선일보>가 앞으로도 '박근혜 대통령의 훼손된 정당성'은 문제지만, 이를 두고 개성공단 폐쇄, 한반도 사드 배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본군위안부 합의까지 문제 삼지 말라고 우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데요. 하지만 국민이 해당 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단순히 배후에 전문성 없는 비선실세의 입김이 작용했다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은 수많은 반대 사유 중 하나일 뿐이고, 이들 사업들은 각기 그 자체로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기에 국민적 비판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2.  오늘의 유감 보도 ③ 문재인 종북몰이 나선 <동아일보>

<동아일보>가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표를 비판하며 이들이 '좌파 세력'과 연대하려 한다는 지적을 쏟아냈습니다. 먼저 <사설/문, "비상기구 통해 대통령 퇴진운동"이 무슨 뜻인가>(11/16 https://goo.gl/m4PUQF)에서는 전날 문 전 대표가 박 대통령 퇴진운동을 선언하고, 민주당은 '비상시국기구' 구성을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제1야당이 "국정 운영의 한 축인 국회를 벗어나 이른바 진보좌파단체까지 포함한 '거리세력'과 연대해 정권 퇴진 투쟁에 나설 의도를 밝힌 것"이라 비판했습니다.

이런 공세는 민주당을 향해 "진보좌파단체를 끌어들여 민중의회를 만들 생각"이냐 주장한 정진석 새누리당 대표의 색깔공세를 빼다 박았네요. "문 전 대표는 4월 총선에서 옛 통합진보당 출신 인사 두 명을 지지해 20대 국회 원내 입성을 도운 전력이 있다"는 지적도 명백한 색깔공세며 종북몰이입니다.

3. 오늘의 유감 보도 ② '추미애=박근혜' <중앙일보>의 '무리수'

<중앙일보> 양선희 논설위원은 <양선희의 시시각각/다른 듯 같은 박근혜와 추미애>(11/16 https://goo.gl/3imMAI)를 통해 영수회담을 제안했다가 철회한 추미애 대표를 박근혜 대통령에 비견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독불장군'이라 한들,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박 대통령과 추 대표를 비교하는 건 억지스러워 보입니다.

게다가 양 논설위원은 "여성 리더들은 왜 이러냐"는 주변의 반응을 소개하며 "끌어내려야 할 후보 명단에 두 명의 대표적 여성 정치인이 오르내리는 건 암울하다. 이제라도 귀를 열고 잘못을 인정하고 책임지는 마지막 용기를 보여 주길 바란다. 여성 후배들을 위해서라도"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100만 시민이 질서 있게 촛불을 들어" 끌어 내리려는 박 대통령과 추 대표를 동급으로 놓고 함께 내려오라고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비약입니다. 또한 추 대표가 내려와야 할지 말지에 대한 판단은 모두 다를 수 있지만, 그 이유가 '여성 후배들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4. 오늘의 유감 보도 ④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강추'한 <조선>과 '우라까이'한 <중앙>

<조선일보>는 이번에도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장점'을 나열하는데 집중했습니다. 이번엔 Q&A 기사인 <한은 인간정보, 일은 위성정보 강점… 정보사각 해소 도움>(11/16 https://goo.gl/oZj1ae)에서 이런 주장을 펼쳤는데요. 장점만 부각하고 말하기 불리한 이슈는 적당히 숨겨가며 흘려 넘기는 행태는 여전합니다. 일단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은 GSOMIA, 지소미아라고 부른다네요.

<조선일보>는 "한·일 GSOMIA를 속전속결로 추진하는 것은 '최순실 사태' 속에서 민감한 안보 이슈를 대충 처리하려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간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처 과정에서 정보를 늦게 받아 아쉬웠었다'는 국방부 관계자의 발언을 소개한 뒤 임기 종료를 앞둔 오바마 행정부의 의중 역시 배경 중 하나일 것이라 진단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그냥 정부가 이번 협약을 이렇게 갑작스럽게 추진한 수많은 배경 중 일부를 나열한 것일 뿐, 정부가 '최순실 정국 돌파'를 위해 이 협정을 추진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대북 정보수집 능력이 일본보다 뛰어나 우리가 손해 보는 것 아닌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조선일보>는 우리가 줄 수 있는 정보와 일본이 우리에게 줄 것으로 '기대'하는 정보를 나열하고 있을 뿐, 실제 그런 고급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분석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그냥 희망사항을 말하고 있을 뿐인 것이죠.

게다가 같은 날 <경향신문>의 <북 미사일 정보 주면 일본은 요격시간 벌지만 우리가 받을 정보 대부분 미국서도 제공 가능>(11/16 https://goo.gl/HdggHo)에 따르면 군사전문가들은 우리가 실제 일본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정보들은 이미 미국을 통해 받을 수 있는 것들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런 내용은 <조선일보>에 등장하지 않지요.

"일본 자위대 한반도 진출의 발판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는데"라는 질문에 대한 반박도 "정보 교환에 국한된 것으로 일본 자위대의 한반도 진출 등과는 무관"하다는 것뿐입니다. 그러나 일본은 안보 법제 제개정을 통해 이미 유사시 한반도에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등 군사 대국화 행보를 걷고 있는데다가, 정보보호협정 이후엔 한일군수지원협정이 진행 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위대와 밀접한 군사 협력을 맺는 것이 아니고 그저 북핵을 위해 정보만 공유할거라는 말만 반복하면 누가 믿어줄까요?

이렇게 <조선일보>가 의도적으로 정보를 누락하며 여론을 호도하는 사이, <중앙일보>는 거의 전날의 <조선일보> 사설을 '표절'한 것 같은 사설을 내놨습니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은 이뤄져야 한다>(11/16 https://goo.gl/0AzX7h) 인데요. 기자들끼리는 이 정도의 기사를 보면 '전문용어'로 '우라까이'라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건 뭐 너무 내용이 비슷해서 별도로 지적할 가치가 없어 보일 지경입니다.

5. 오늘의 추천 보도 ① 쏟아지는 문화예술계 사상검증 증거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정부의 문화예술계 사상검증 흔적 찾기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경향신문>은 문화예술위가 예술인 지원사업 관련 심의위원 후보 명단을 만들면서 정부에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인사들을 배제해온 정황을 보여주는 근거 자료를 공개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른 이들 9473명 중 고작 26명만이 559명에 달하는 문예위 심의위원 후보에 올랐다는 건데. 황당한 일입니다. 관련 기사는 <문화예술위, 공모사업 심의위원 후보 명단에 'O·X 표시' 왜>(11/16 https://goo.gl/8acdVo) 입니다.

<한겨레>는 "문체부가 주최하고 진흥원이 주관하는 세종도서 선정·보급 사업 심사에서 5·18을 다룬 작가 한강의 <소년이 온다> 등 근현대사의 굵직한 사건을 다룬 도서들이 다수 배제"됐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비판적 목소리를 억누르고 문화계를 통제하기 위해 '사상 검증'을 해온 흔적들인 셈입니다. 관련 기사는 <블랙리스트 만든 정부, 한강 소설도 '사상검증' 정황>(11/16 https://goo.gl/NeFje1) 입니다.

6. 오늘의 추천 보도 ② 대통령은 왜 대기업 면담 전 '숙원 사업' 리스트를 받았을까?

<중앙일보>는 검찰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자택과 집무실을 압수수색해 찾아낸 자필 메모를 근거로, 박근혜 대통령이 7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 안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에 '각 그룹의 당면 현안을 정리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했음을 단독 보도했습니다. 마치 후원금을 내면 '숙원사업'을 해결해주겠다는 메시지를 던진 것처럼 보이는군요. 관련 기사는 <박 대통령, 총수 독대 때 '민원성 현안'도 들었다>(11/16 https://goo.gl/bHDCF5) 입니다.

<동아일보>는 실주소지 등을 근거로 "새 국가 브랜드 '크리에이티브 코리아(Creative Korea)' 개발 사업을 주도했던 '크리에이티브아레나'의 실소유주가 최순실 씨"라 지적했습니다. 한 곳에서 생긴 두 회사 모두 최 씨의 지배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관련 기사는 <표절논란 '크리에이티브 코리아' 기획사도 최순실 회사 정황>(11/16 https://goo.gl/Sc7Riw) 입니다.

7. 오늘의 추천 보도 ③ 이 시국에도 위안부 피해자 현금지급 및 역사교과서 국정화는 ing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일본 정부의 현금 지급이 강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실을 단독 보도한 <경향신문>은 '화해치유재단'이 합의 자체를 되돌릴 수 없도록 '대못'을 박고 있다는 지적을 내놨습니다. 관련 기사는 <이 시국에… 위안부 현금 지급 강행>(11/16 https://goo.gl/Ma9Klx) 입니다.

<경향신문>은 교육부가 오는 28일 공개하겠다고 한 국정 역사교과서 현장검토본에 '교사용 지도서'를 제외했음을 단독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검정 심사엔 교사용 지도서를 포함해놓고, 사전 검증에서 지도서를 제외한 것은 '깜깜이 집필'의 증거 아닐까요? 관련 기사는 <국정 역사교과서 지도서, 검증 없이 배포될 판>(11/16 https://goo.gl/BCrtD7) 입니다. 

<한국일보>는 단독 입수한 '리솜리조트 스파클럼 회원권 분양에 관한 법률의견서'를 근거로 "지난해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간 리솜리조트가 청산가치가 계속기업가치보다 높아 회원권 분양 시 추후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내부 법적 진단을 받"았음을 폭로했습니다. 문제는 리솜리조트 측이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고 "TV홈쇼핑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스파 회원권을 분양"하고 있다는 점에 있습니다. 이대로라면 계약자들이 보증금을 떼일 수도 있습니다. 관련 기사는 <리솜리조트' 청산가치 더 커' 내부진단 숨기고 분양>(11/16 https://goo.gl/YkUsJt) 입니다.

8. 오늘의 미보도 ① 가습기 살균제 세퓨 피해자 승소, 실제 배상 어렵다는 지적 뺀 <중앙>

15일 서울중앙지법은 가습기 살균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제조업체 세퓨가 피해자나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국가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으며, 해당 업체의 파산으로 실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이와 관련해 6개 일간지는 모두 관련 보도를 내놨습니다만, <중앙일보>는 업체 파산으로 실제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내용을 유일하게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9. 오늘의 비교 ① 박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 기자회견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이 제시한 조사 일정에 응하기 어려우며, 대면조사가 아닌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대면조사를 할 경우 횟수를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 등을 밝혔습니다. 이는 사실상 특검 전에 검찰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주장입니다. 이에 <조선일보>를 제외한 5개 매체는 모두 '시간끌기 꼼수'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반면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유 변호사의 주장, 이에 대한 야권의 반발 등을 나열했을 뿐 해당 발표에 대해 직접적인 비판의 목소리를 내놓지 않았습니다. 아래는 각 매체의 입장을 대표 코멘트로 정리한 것입니다.

<경향신문> : "박 대통령 제 정신인가? 누가 봐도 시간을 끌어 검찰 수사를 가로막겠다는 술수. 여성을 내세워 뒤로 숨으려 드는 뻔뻔함에는 더 할 말 없다. 검찰은 기싸움서 밀려"
<동아일보> : "사실상 검찰 조사 거부. 오만하다. 하야나 탄핵 요구의 법률적 명분이 될까 지연작전에 나선 것이라면 얄팍한 계산이다. 진박 변호인 선임도 신뢰 주기 어려우며,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운운한 것은 억측만 불러일으키는 언급. 최재경 민정수석은 대통령 조사 관여 말고, 대통령 개인 변호는 사비로 대라"
<조선일보> : (청와대, 유영하 변호사, 야권 입장 소개하는 수준) "…"
<중앙일보> : "상황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안이하게 대응. 국민의 진상규명 요구 외면한 것. 현실을 받아들여라. 검찰 수뇌부 속은 시커멓게 타들어가고 있다"
<한겨레> : "검찰수사 뭉개려는 치졸한 꼼수. 성숙한 인격인지 의심스럽다. 수사를 피하려 한다면 어떤 험한 꼴을 겪을지 알 수 없게 된다. 당장 수사에 응하라"
<한국일보> : "현직 대통령이란 직책에 기대어 최대한 사법처리 피해보려는 잔꾀. 그런 버티기는 국민의 마음만 더욱 멀어지게 할 것. 검찰도 청와대 의도에 끌려 다니지 말라"


10. 오늘의 비교 ②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

통계청이 15일 2016 사회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 결과 자체는 6개 일간지가 모두 보도했지만, 관심을 기울인 사안은 모두 달랐습니다. 조중동은 결혼이 필수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줄어들었음에 주목한 반면, <경향신문>과 <한국일보>는 우리 사회가 '안전하지 않다'고 답한 국민의 불안감에 집중했습니다. <한겨레>는 생계난이 심화되고 있음을 강조했습니다. 다음은 각 매체의 관련보도 제목입니다.

<경향신문> : 국민 2명 중 1명 "사회 더 위험해져"… 세월호 참사 때보다 악화
<동아일보> : 국민 48% "혼전동거 YES" "반드시 결혼" 52%로 급감
<조선일보> : 국민 2명 중 1명 "결혼 안 해도 된다"
<중앙일보> : "결혼해야" 52%로 줄어 "부모와 같이 산다" 30% 밑으로
<한겨레> : 한국인 자살충동 원인 1위 '생계난'
<한국일보> : 국민 절반 "대한민국 안전하지 않다"


11. 오늘의 비교 ③ 1면 편집

△ 11/16 6개 일간지 1면
 △ 11/16 6개 일간지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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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중앙일보>를 제외한 5개 일간지는 모두 15일 박 대통령이 변호인으로 선임한 유영하 변호사가 기자회견을 통해 주장한(일정 연기 및 대면조사 최소화) 내용을 1면 머리기사로 다뤘습니다. 이중 <조선일보>를 제외한 4개 매체는 모두 제목과 기사 본문을 통해 직접적으로 박 대통령을 비판했습니다. <경향>(백만 촛불에 '할 테면 하라'), <동아>(민심 불 지른 대통령), <한겨레>(수사 사보타주), <한국>(적반하장). 반면 <조선일보>는 청와대와 유 변호사의 입장을 그대로 전달하는데 주력하고, 이에 대한 반발 역시 별도의 기사를 통해 야당의 목소리를 '빌려' 내놓는 것에 그쳤습니다.

이날 <중앙일보>는 박 대통령이 7개 그룹 총수들과 독대하기 직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대기업들로부터 일종의 '숙원사업 및 민원' 안건을 받았다는 내용의 단독 보도를 1면 머리기사로 배치했습니다.

1면 사진의 경우 <동아일보>와 <중앙일보>가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모습을 골랐는데요. <동아일보>는 사진 설명을 통해, <중앙일보>는 기자회견중인 유 변호사 사진 옆에 과거 2008년 총선 당시 한나라당 의원이던 박 대통령이 유영하 후보자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했을 당시의 사진을 배치하는 방식으로 유 변호사가 '친박 변호사'임을 부각했습니다.
<경향신문>은 청와대 전경 사진을 배치하고 '창살 너머 청와대'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조선일보>는 박 대통령의 4일 대국민 담화 발표 당시 사진과 문재인 민주당 대표의 15일 기자회견 모습을 나란히 배치했습니다. 

<한겨레>와 <한국일보>는 전혀 다른 주제의 사진을 배치했는데요. 먼저 <한겨레>는 가습기 살균제 세퓨 피해자 모임 대표 김대원 씨가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승소한 뒤 눈물 흘리는 모습을. <한국일보>는 수능을 앞두고 자녀의 수능 고득점을 기원하는 한 수험생 학부모의 모습을 1면 사진으로 선택했습니다.

* 모니터 기간과 대상 : 2016년 11월 16일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한국일보> (신문 지면에 한함)

덧붙이는 글 | 민언련 활동가 배나은입니다.



태그:#민언련, #조선일보, #국정 교과서,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선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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