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3당이 한민구 국방장관 해임을 결의하면서까지 반대했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정부는 23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일본과 협정에 공식 서명한다. 국방부에 따르면 이번 협정은 일본과 중요 군사기밀, 정보제공 방법과 정보보호 등 규정, 북한 핵미사일 정보 등을 공유한다.
야3당, 평통사 등은 대통령의 서명 중단을 촉구했다. 이들은 "식물 대통령 박근혜 정부가 국정농단·헌법모독에 이어 국가안보를 위기에 빠트리는 불장난을 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민주당은 "우리나라의 군사정보를 군국주의 팽창을 노리는 일본에 고스란히 넘겨준다는 점에서 매국협정"이라며 "박근혜 대통령이 최종 서명한다면 국정을 무너뜨린 것도 부족해 국가안보를 팔아먹은 대통령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종대 정의당 국방위원은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고 아시아의 재균형 정책을 취하는 과정에서 한일 간의 군사적 결속을 강화하는 시작점이 이번 협정"이라며 "군사적으로 볼 때 우리는 동맹국 미국을 장인어른으로 모시고 이제 일본이라는 장모도 모시고 그렇게 의존하는 데릴사위로 들어가는 모양을 형성하게 됐다"고 분노했다.
김 위원은 덧붙여 이 협정은 이명박 정부 시절 중단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왜 지금 박근혜 대통령 '퇴진'이야기까지 나오는 하야 정국에서 무엇이 그렇게 급해서 앞장서냐"며 또 다른 비선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며 김 위원은 "정부의 앞마당을 일본에 열어주는 것인데 그런 만큼 대통령도 빠지고, 국무총리도 없는 이런 비정상적인 회의가 열리고, 거기서 최종 의결이 된다고 한다는 것은 이 외교안보에 있어서는 비정상적인 행태"라며 즉각 철회를 촉구했다.
한국엔 백해무익, 일본에만 유리한 군사적 종속관계 우려22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를 개최한 평통사는 정부의 '백해무익' 협정 의결을 규탄했다. 조승현 평화군축팀장이 쓴 보고서에 따르면 한일군사협정은 일본에 유리한 군사적 종속관계가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조 팀장은 협정 타결로 ▲ 남한에 대한 북한의 불신과 경계심만 증폭 ▲ 일본의 군국주의적 적기지공격론 확대 추진 ▲ 일본 집단자위권 행사 포문 ▲ 일본의 한반도 재침략의 마중물 ▲ 대북·대중 긴장감 고조로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 ▲ 일본 자위대에 한국 군수물자 제공 합법화 등의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012년 보고서를 통해 "군사기밀을 공유하는 방식으로 약정 형식이 적합하지 않다"며 당시 한미일 군사정보공유 약정 체결의 위법적 요소를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헌법 제60조 1항은 '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적시했다.
당시 보고서를 작성한 정민정 조사관(법학박사)은 "국회는 행정부가 국방 분야의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국회의 통제를 우회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헌법이나 관련 법률에 군사적 의무와 부담을 지우는 조약을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