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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 위해 사무실 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이낙연 총리 후보자, 청문회 준비 위해 사무실 출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1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 마련된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 유성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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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 2016년 청렴도 평가 광역단체 최하위"(국가권익위원회)
"이낙연 전남지사, 광역단체장 평가 2위로 마감"(리얼미터)

문재인 대통령 첫 국정 파트너로 내정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의 전남지사 시절 엇갈린 성적표다. 전라남도는 지난해 12월 국가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에서 최하위를 기록했지만, 올해 들어 이낙연 전남지사의 직무수행 지지도는 오히려 2위로 뛰어올랐다.

이처럼 엇갈린 결과가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리얼미터 조사가 대통령 국정 수행 지지도처럼 광역단체장 직무수행 전반에 대한 지지도라면, 권익위 청렴도 평가는 단체장뿐 아니라 공공기관 전체의 부패 수준을 평가한다. 둘 다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하지만 리얼미터 조사는 불특정한 일반 도민들이 대상이고, 권익위 조사는 전남과 산하기관에서 업무 경험이 있는 민원인들과 소속 직원들이 대상이란 점도 다르다.

평가대상과 평가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가결과도 다를 수밖에 없지만, 그렇다고 두 가지 평가결과가 전혀 무관할 수는 없다.

[개인 평가] 임기 3년 내내 상위권... 총리 내정 앞두고 2위로 껑충

이낙연 후보 지지도는 청렴도 평가와 무관하게 임기 내내 고공행진을 이어갔다.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서 지난 12일 발표한 '2017년 4월 월간 정례 광역자치단체장 평가 조사'에서 이낙연 전남지사는 안희정 충남지사에 이어 직무수행 지지도 2위를 차지했다. 이낙연 전남지사의 지난달 직무수행 긍정평가 비율은 59.7%로 17개 광역단체장 평균 49.8%보다 10% 포인트나 높았다.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8월 이후 리얼미터에서 이 같은 조사를 시작한 이래 줄곧 상위권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지난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78.0%에 이르는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것도 영향을 미쳤지만, 취임 초기 50%대에 그쳤던 지지도가 꾸준히 상승해 60%를 넘나들었다.

이 후보는 지난 2014년 8월 시도지사 17명 가운데 7위로 출발해 10위권에서 맴돌았지만 2015년 2월 지지도가 60%를 넘기며 3위로 올라선 뒤, 지난 2년 동안 5위권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급기야 이 후보는 지난 2월 평가에서 처음 2위로 올라섰고, 총리 내정으로 사퇴하기 전 마지막 조사인 지난 4월 평가까지 3개월째 2위를 지켰다.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전남지사 재직 시절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전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다.(자료: 리얼미터)
 이낙연 총리 후보자는 전남지사 재직 시절 여론조사업체인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전국 시도지사(광역단체장) 직무수행 평가에서 줄곧 상위권을 유지했다.(자료: 리얼미터)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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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7월 민선 6기 1년 종합 평가 당시에도 이낙연 전남지사는 김관용 경북지사와 안희정 충남지사, 최문순 강원지사에 이어 공동 4위를 차지했다. 리얼미터는 당시 이 지사의 긍정적 요인으로는 ▲ '숲속의 전남' 만들기 등 지역 브랜드화 활동, ▲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다양한 행보 ▲ 전국 최초 학교 유기농 급식 시행 등을 꼽았다. 반면 부정적 요인으로는 ▲ 전남의 높은 청년실업률 ▲ 장애인복지 공약을 둘러싼 시민단체와의 갈등 ▲ 산하기관 직원들의 비리 등을 들었다.

[기관 평가] 전남 청렴도 5년 넘게 최하위권... '이낙연 효과' 아직 반영 안 돼

전남 산하기관 직원들의 고질적인 비리 문제는 전남 청렴도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남은 지난 2008년 권익위 청렴도 평가 이후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고, 이낙연 후보가 민선 6기 전남지사로 취임한 지난 2014년 7월 이후 진행된 평가에서도 청렴도 순위가 오히려 더 떨어졌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발표한 2016년 광역단체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은 종합청렴도 6.65점(10점 만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17개 광역시도 평균(7.17점)에 0.5점 뒤처지며 경북과 함께 최하 등급인 5등급을 받았다.

권익위는 해당 기관과 업무해본 경험이 있는 국민(외부청렴도)과 소속 직원(내부청렴도), 전문가·지역민(정책고객평가) 대상 설문조사 점수를 가중평균한 뒤 각 기관의 부패사건 발생 현황 등을 감점해 종합청렴도 점수를 산출한다.

전남의 경우 지난해(2015년 7월~2016년 6월) 내부청렴도(7.60점), 정책고객평가(6.41점)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각각 14위와 7위를 기록했지만, 외부청렴도(6.97점)가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국가권익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016년 공공기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남도는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 권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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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남도청 관계자는 19일 "설문조사 결과만 보면 다른 시도와 비슷했는데 지난해 부패사건 감점이 전국 시도 가운데 가장 많아 최하위를 기록했다"면서 "이낙연 도지사가 재직하면서 인사 투명성 등을 높여 내부 청렴도 점수는 높아졌지만, 외부 청렴도에 비해 가중치가 낮아 (종합 점수에) 큰 영향을 미치진 못했다"고 밝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청렴도 측정은 기관에서 행정서비스를 이용한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하기 때문에 평가 대상과 평가 내용이 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와 다르다"면서 "도지사도 기관장으로서 평가 결과에 책임이 있지만, 설문지에 도지사를 직접 평가하는 문항도 없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렇다면 전임자 시절 평가는 어땠을까? 민선 3, 4, 5기 '3선' 한 박준영 전 전남지사 시절에도 전남도는 청렴도 평가에서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박 전 지사 재임 시절인 지난 2012년 평가에서 전남은 종합청렴도 6.90점으로 14위를 기록했고, 2013년 11위로 올랐다 2014년엔 13위(6.87점)로 다시 떨어졌다. 이낙연 지사 취임 이후인 2015년 평가에선 점수가 6.89점으로 소폭 올랐지만, 순위는 16위로 더 떨어졌고, 급기야 지난해 최하위를 기록했다.

2년 연속 '청렴도 꼴찌' 충남도 '안희정 효과'로 상위권 진입

전남은 지난 2015년 12월 "이낙연 지사 민선 6기 시작과 함께 청렴도 향상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왔는데도 이렇게 참담한 결과가 나와 황망하다"고 사과하면서 여러 개선 대책을 내놓고 권익위 청렴 컨설팅까지 받았지만, 아직 가시적 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전남도청 관계자는 "권익위 내부 진단이 지난해 10월까지 진행됐고 지적 사항들을 반영해 각종 시책을 내고 조직 문화도 개선하고 있다"면서 "(평가 주체인) 민원인들 인식까지 달라져야 하기 때문에 권익위에서도 개선 효과가 나타나려면 3~4년 정도는 걸린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안희정 충남지사도 지난 2013년과 2014년 연거푸 '청렴도 꼴찌' 성적표를 받았지만, 2014년~2015년 당시 리얼미터 조사에선 지지도(긍정평가) 60%대를 계속 유지하며 전국 시도지사 가운데 1, 2위를 다퉜다. 충남은 당시 권익위 청렴 컨설팅을 받고 각종 청렴 정책을 펼친 결과 지난 2015년 광역자치단체 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7위로 뛰어올랐고 지난해에는 2위를 차지했다.

안희정 지사에 이어 '청렴도 꼴찌'란 성적표를 받아든 이낙연 전남지사의 도정 지지도가 높은 것도 도지사 개인에 대한 도민들의 긍정적 평가가 청렴도 개선 기대감으로 이어져 '악재'까지 덮은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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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인권 분야를 주로 맡고 있습니다

오마이뉴스 김도균 기자입니다. 어둠을 지키는 전선의 초병처럼, 저도 두 눈 부릅뜨고 권력을 감시하는 충실한 'Watchdog'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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