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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경 고쳐쓰는 김상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야당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청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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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위장전입 및 다운계약서와 관련된 자유한국당의 집중 공세에 조목조목 반박했다. 자유한국당은 전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 일부에서 "김상조 낙마"라는 건배사가 나올 정도로 칼날 공세를 예고했지만, 김 후보자 공략에 여의치 않은 모습을 보였다.

김 후보자는 2일 국회 정무위 회의실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미국 예일대 연수 때 주소지를 옮겨 위장전입 논란이 발생한 것은 "우편물을 받기 위해서"라고 해명했다. 다운계약서 논란을 두고는 "송구스럽게 생각하지만 당시 관행에 따랐던 것"이라며 적극 방어했다.

김 후보자는 예일대로 연수를 떠났던 2004년 8월부터 6개월 동안 서울 목동 현대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이를 두고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위장전입이라고 주장했고, 김 후보자는 위장전입이 아니라며 설전을 벌였다.

김성원 : "우편물 수령을 위해 목동으로 주소를 이전했다?"

김상조 : "(은마아파트에) 살다가 예일대에 가기 위해서 그랬다."

김성원 : "그건 위장전입 맞지 않나."

김상조 : "최근 행정자치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그런 건 위장전입이 아니라고 한다."

김성원 : "우편물 수령을 위해 위장전입 했다고 했다."

김상조 : "위장전입이 아니다. 주소를 이전한 것이다."

"다운계약서, 송구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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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당 청문위원 김선동 김성원 김종석 의원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청문위원으로 나선 자유한국당 김선동(왼쪽부터) 김성원 김종석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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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자는 미국 예일대 연수 때 외에는 은마아파트에 살았던 것이 사실이라고 자세히 설명했다. 이는 '부동산 투기 목적으로 주소지만 은마아파트로 해놓고 실제로는 다른 곳에서 살았던 게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반박한 것이다. 그는 "거기(은마아파트)에 살지 않았다고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지만 저는 거기서 살았다"며 "4년 동안 아파트 관리비 등을 자동 이체한 기록이 다 있고 근처에서 사진을 찍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장인·장모의 위장전입은 인정하는 것인가"라며 화제를 돌렸다. 이에 김 후보자는 "(장인·장모가) 캐나다로 장기 출국했는데, 그 기간 동안 저희 집에 주소지를 옮긴 것은 사실"이라고 답했다.

김 후보자는 아파트를 구입할 때 실제 거래한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한 것처럼 기록하는, 일명 '다운계약서'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적극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은 김 후보자가 즉답을 피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뜻을 내비치면서도 다시 자세한 설명을 이어갔다.

김 후보자는 지난 1999년 3월 29일 양천구 목동 현대아파트(83.16㎡)를 실제론 1억7000만 원 가량을 주고 사들였지만, 계약서에는 5000만 원에 거래한 것으로 기록했다. 다만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는 2006년 1월에 도입돼 김 후보자의 행위가 법을 위반한 것은 아니라는 반론도 있다.

김 의원이 "구청에는 5000만 원에 구매했다고 계약서를 제출했는데 맞는가"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표준계약서는 제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당시에는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맡겨 신고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이 김 후보자의 설명이다.

이어 김 후보자는 "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5000만 원으로 신고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것을 제 책임 하에 (구청에) 제출했냐고 묻는다면 거기에 대해 맞다고 하기는 (어렵다)"라며 "지금 관점에선 대단히 잘못된 것이지만 그 당시 거래관행을 말씀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답변 태도" 거론하며 불편한 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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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축이는 김상조 후보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나와, 모두발언을 마친 후 목을 축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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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김 후보자의 해명을 들은 뒤 "지금 답변 태도를 계속 봐도..."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김 의원은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청문회의 모습"이라며 "제가 질문하는데 바로 대답 안하고 엉뚱하게 대답하는 것 자체가 투명하지 못하다"고 말했다. 이어 김상조 후보자는 곧바로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하면서도, 김 의원의 계속된 질문에 한숨을 내쉬기도 했다.

김한표 : "1억7000만 원으로 계약했는데 5000만 원으로 기재해서 5000만 원에 따른 세금을 낸 것 아닌가."

김상조 : "지방세법에 따르면 실 거래가와 표준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 있었다고 들었다. 거기에 따라서 신고되고, 거기에 따른 취득세를 냈다."

김한표 : "얼마인가. 5000만 원에 대한 세금, 아니면 1억7000만 원에 대한 세금, 어느 쪽인가."

김상조 : "당시 세법에 따르면 5000만 원에 따라 취득세 내는 것이 맞다. 그 당시 거래관행으로 안다."

이어 김 후보자는 "거래계약서를 두 장 작성하는 것을 다운계약서라고 들었다. 저는 계약서를 한 장만 작성했다"라며 "취득세 납부와 관련된 건 공인중개사와 법무사에 의뢰해서 한 장만 제출했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이진복 위원장은 "세금을 면탈할 목적으로 금액을 조정해 신고하는 것도 다운계약서라고 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