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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캄보디아 훈센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70만명에 이르는 섬유봉제신발공장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기존 153불에서 168불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지난 20일 캄보디아 훈센총리가 자신의 페이스북계정을 통해 70만명에 이르는 섬유봉제신발공장 근로자들의 최저임금을 기존 153불에서 168불로 올려주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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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인상 캠페인은 더 이상 이 나라에서도 야당의 전유물이 아니다."

32년째 장기집권 중인 캄보디아 훈센 총리는 지난 20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종전 153불에서 최소 168불까지 올리겠다는 글을 올렸다. 총리는 노동자들이 대중교통 버스를 2년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약속까지 했다. 사회연금제도를 1년여 앞당겨 2019년부터 실시하는 한편, 그동안 근로자들이 절반가량을 부담했던 사회건강보험금을 기업주에게 100% 전가 부담시키는 법안 개정도 호언장담했다. 그뿐 아니다. 선거의 편의를 위해 고향 집에 가지 않고도 공장 근처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겠다고 했다. 

내년 7월 29일 치러질 총선을 의식한 정치적인 발언임이 틀림없다.

유권자 표 의식한 무리한 선심 공약에 2차례나 선거법 개정

캄보디아 시내버스의 모습. 훈센총리는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인상 외에 앞으로 2년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캄보디아 시내버스의 모습. 훈센총리는 근로자들에게 최저 임금인상 외에 앞으로 2년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해, 일각에선 총선을 의식한 행보가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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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선물보따리는 당일 오전 수도 프놈펜 꼬삑섬 실내공연장에서 열린 근로자들과의 대화시간을 가진 직후 쏟아져 나왔다. 이날 열린 총리와의 대화는 앞으로 매주 일요일마다 전국을 돌며 섬유신발봉제업에 종사하는 전국 70만 섬유봉제노동자들과 직접 대화하겠다는 훈센 총리 자신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련된 첫 행사였다. 하지만, 과거와 달리 이날 열린 행사는 현지 언론취재를 철저히 막은 채 진행돼 궁금증을 자아내게 했다.

총리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는 본 행사에 참석한 4300여 명 근로자들의 입을 통해서 전해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참석자들 중 상당수는 불만을 표시했다. 대화의 형식만 갖추었을 뿐 참석자들의 관심사나 고충은 전혀 청취하지 않은 채 훈센 총리 본인의 단독 연설이 행사내용의 전부였다고 꼬집었다.

"총리의 원맨쇼에 가까웠다. 우리는 우리가 겪고 있는 고충과 고민을 말할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섬유봉제회사 노동자 삐사이씨(22)가 한 말이다.

하지만 이날 총리가 내건 공약들 중 가장 눈길을 끈 건 최저임금 인상에 관한 것이었다.

최저임금을 9.8% 인상해주겠다는 약속에 대해 수도 프놈펜에서 의류제조업체를 운영하는 한 교민기업가는 "별로 놀라운 사실도 아니다"라며 담담한 어조로 말했다. 그는 "해마다 최소 10% 이상 평균임금이 인상되어 왔기에 총리가 충분히 말할 수도, 이미 예상할 수도 있던 결과였다"고 말했다. 다만, 선거를 앞두고 미리부터 선심성 공약을 남발하는 현 상황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더 큰 폭으로 임금이 인상될지에 대해 그 자신도 불안감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이웃나라 베트남보다도 생산성이 떨어지고 제품 불량률도 상대적으로 높은데, 임금수준이 베트남보다도 더 높아져 더 이상 감당하기가 힘들다"고 하소연했다.

사실 그의 말을 단순히 엄살로 받아들이기는 힘든 게 현실이다. 저렴한 인건비를 바탕으로 섬유봉제신발산업이 호황을 누리던 10년 전만 해도 이 나라에는 60여 개가 넘는 한인봉제회사들이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절반 이하 수준으로 떨어진 상태다. 보다 싼 임금을 찾아 제3국으로 이주했거나 검토 중인 교민기업들도 적지 않다.

반면, 현지언론인 <캄보디아 데일리>와 인터뷰를 한 현지 봉제노조위원장은 "훈센 총리가 내놓은 임금인상액이 기대치보다 못하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그는 최소한의 존엄성을 유지하며 최소한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200불 정도는 되어야 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해마다 다음 해 최저임금협상은 노사정이 합의를 거쳐 전년도 10월에 확정 발표하는 게 통상적이었지만, 이번 총리의 돌출선언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은 사실상 확정된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현지전문가들은 말했다.

그렇다면, 훈센 총리가 이 같은 선거공약을 일찌감치 서둘러 흘리려는 이유는 뭘까? 무려 70만 명이 종사하는 이 나라 최대산업인 봉제산업 근로자들의 표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사실이긴 하다. 하지만, 상당수 현지 정치평론가들은 내년 치러지는 총선에서 집권여당이 패배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이 이 같은 선심성 공약을 줄지어 내놓게 된 배경이 되었을 거란 추측을 내놓았다. 

'총선 질 수도 있다' 불안감에 빠진 32년 장기독재자

2013년 총선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던 이듬해 1월 7일 열린 전승기념일 행사 당시 장면. 훈센총리(가운데)가 권력서열 2인자인 소켕 부총리(뒷편)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2013년 총선 후유증으로 몸살을 앓던 이듬해 1월 7일 열린 전승기념일 행사 당시 장면. 훈센총리(가운데)가 권력서열 2인자인 소켕 부총리(뒷편)와 심각한 표정으로 뭔가 귓속말을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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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을 잠시 거슬러, 지난 6월 4일 치러진 지방자치단체선거에서 집권당인 인민당(CPP)은 전체 1646개 투표구 중 총 1156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다. 제1야당인 캄보디아구국당(CNRP)는 489개 지역에서 승리를 거둬 30% 의석을 확보함으로써, 늘어난 지지세를 과시했다.

또한 전체 정당별 득표율에서도 여당은  62%에서 51%로 떨어진 반면, 야당의 득표율은 30%에서 44%로 껑충 뛰어올랐다. 5년 전 같은 선거에서 야당이 불과 4% 남짓 의석을 차지했던 사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지방선거는 야당이 승리를 거둔 것이나 다를 바 없었다.

캄보디아 유권자들은 30년이 넘도록 이어온 오랜 장기집권에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 이미 지난 2013년 치러진 총선에서도 결과로서 드러난 적이 있다. 당시 선거에서 여당은 전체 123석 중 68석을 얻은 반면, 야당은 55석을 얻으며 크게 선전했다. 종전 2008년 선거에선 당시 통합야당은 불과 29석을 얻는 데 그쳤었다. 

2013년 총선에서 훈센 총리는 야당이 지적한 '가짜유권자명부 조작사건' 논란을 비롯해 역대 최악의 부정선거라는 국제사회의 여론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간신히 승리를 거머쥐며, 다시 5년짜리 총리 임기를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훈센총리 입장에선 당시 총선에서 거둬들인 승리는 뒷맛이 영 개운치 않은 '상처뿐인 영광'이었다. 결국 그해 치러진 총선의 후유증은 결국 이듬해 봄까지 이어져 임금인상시위에 참가한 노동자 5명이 군경의 폭력진압에 의해 목숨을 잃는 불행한 사태까지 발생하게 만들었다.

내년 총선에 대한 훈센 총리의 불안감은 올해 들어 무려 2차례나 고친 이 나라 선거법을 통해서도 드러난 바 있다.  

훈센 총리가 이끄는 집권여당은 올해 6월 지방기초단체선거를 불과 수개월 앞둔 지난 2월에 선거개정법안을 통과시킨 적이 있다. 범죄전과 경력이 있는 인물은 정치나 앞으로 모든 선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 골자였다. 이로 인해 제1야당 총재였던 삼 랭시는 결국 정치 최일선에서 물러나야만 했다. 야당은 '야당 총재, 오직 한 사람을 겨냥한 악법'이라며 크게 반발했지만 그대로 통과됐다.

이후 집권 여당은 지난 7월 또다시 논란이 된 정당선거 관련 개정법안까지 강행처리하는 수순을 밟았다. 추가로 개정된 새 법안은 종전 개정법을 보다 구체화시키고 압박수위를 훨씬 높인 조항으로 가득 찼다. 유죄 판결을 받아 정치활동이 금지된 인사와 연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한편, 법을 위반한 정당에 대해서도 5년간 자격정지, 심지어 강제해산도 명할 수 있도록 법을 강화시킨 것이다. 게다가, 정치활동이 금지된 인사가 범죄로 규정지을 수 있는 각종 정치적 활동은 물론이고, 심지어 사진 이미지와 음성, 그가 작성한 각종 서류도 선거나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엄격히 못을 박았다.

지난 2013년 총선이후 훈센총리는 주말마다 전국의 시장과 시골마을을 돌며  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등 민심수습을 위한 국토대장정(?)에 나선 바 있다. 이달 20일 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섬유봉제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찾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재래시장에 들려 음식을 먹고 있는 총리의 모습.
 지난 2013년 총선이후 훈센총리는 주말마다 전국의 시장과 시골마을을 돌며 서민들의 고충을 처리해주는 등 민심수습을 위한 국토대장정(?)에 나선 바 있다. 이달 20일 부터는 전국을 순회하며, 섬유봉제신발제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을 찾아갈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재래시장에 들려 음식을 먹고 있는 총리의 모습.
ⓒ 훈센총리 공식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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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훈센 총리의 집무공간로 쓰이고 있는 평화궁전(Peace Palace)의 모습.
 현재 훈센 총리의 집무공간로 쓰이고 있는 평화궁전(Peace Palace)의 모습.
ⓒ 박정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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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같은 선거법 개정안은 국회에서 전체의석 123석 중 68석을 장악한 여당이 총 66표 찬성표를 던져 단독으로 통과시켜버렸다. 그나마 전체 여당 의석 중 2표가 빠진 이유는 훈센 총리와 그의 오른팔인 사 켕 내무부장관 겸 부총리가 의회에 불참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과반수에서 6표가 부족한 야당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국회등원을 거부한 채 투표를 보이콧하는 일 뿐이었다.

집권 여당이 주도해 두 번이나 선거법을 고친 이유는 두말할 것도 없이, 훈센 총리의 오랜 정치라이벌인 오직 한 사람, 삼 랭시 전 야당총재를 겨냥한 것임에 틀림이 없다. 대부분 훈센 총리가 만들어낸 꼼수라고 지적한다. 이에 대해 정치평론가들 사이에서도 이견은 없다.

캄보디아 최대야당인 구국당(CNRP) 총재를 역임한 삼 랭시는 훈센 총리에 대적할 만한 야당의 핵심적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다. 부총재였던 껨 소카가 최근 뒤를 이어 총재 자리로 올랐지만, 삼 랭시의 인기와 지명도에 비할 바가 못 된다. 그는 지난 2009년 훈센 총리 정부의 탄압을 피해 해외로 망명했으며, 같은 해 권력의 시녀나 다름없는 사법부로 하여금, 이런저런 빌미를 꼬투리 잡아 궐석재판을 통해 그에게 징역형을 선고하도록 했다. 이후 2013년 노로돔 시하모니 국왕의 사면령 덕분에 총선을 앞두고 다시 귀국한 삼 랭시는 프놈펜국제공항까지 몰려나온 수십만 명 지지자들의 환호 속에 금의환향했다.

야당 지도자의 귀환은 결국 곧바로 치러진 총선에서 야당이 바람을 일으키는 데 큰 기여를 하게 된다. 29석에 불과하던 야당이 과반에 가까운 55석을 차지하는 대파란을 예고한 것이나 다름없었다. 야당의 선전에 초비상이 걸린 집권여당과 훈센 총리는 이후 여러 구실과 명분을 만들어 야당지도자를 향해 숨통을 죄는 작업에 착수했다. 결국 그는 집권세력에 의해 또다시 잇따른 명예훼손죄과 각종 선동죄 등 혐의로 엮였고, 또다시 조국을 떠나야만 했다. 지난 1998년 정계에 입문한 이래 훈센정부의 탄압을 피해 지금까지 무려 4번째 유랑길을 떠난 상태다.

그럼에도 그는 그동안 자신의 페이스북 SNS를 통해 야당 동료들과 자국 지지자들을 향해 정치 메시지를 꾸준히 전달해왔다. 심지어 인터넷폰을 통한 화상연설 등 다양한 접근방식으로 현실정치에 참여해 왔다.

하지만, 불과 지난주까지만 해도 캄보디아 전국 어디를 가도 있던 야당지도자인 삼랭시와 현 총재로 올라선 켐 소카가 나란히 손을 들고 있는 홍보판을 더 이상 볼 수 없게 됐다. 인터넷을 통한 화상연설도 불가능해졌다. 새로 개정된 선거법 때문이다. 그의 얼굴이 들어간 야당 홍보판은 그동안 야당지지자들을 결속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던 게 사실이다.

제1야당 구국당(CNRP)의 두 지도자 삼 랭시 전 총재와 켐 소카 현 총재의 이미지 홍보판을 들고 있는 야당지지자의 모습. 금년 선거법 개정으로 삼 랭시의 이미지는  선거에 사용될 수 없게 됐다.
 제1야당 구국당(CNRP)의 두 지도자 삼 랭시 전 총재와 켐 소카 현 총재의 이미지 홍보판을 들고 있는 야당지지자의 모습. 금년 선거법 개정으로 삼 랭시의 이미지는 선거에 사용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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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지만, 훈센 총리의 이 같은 선거 전략이 내년 총선에 유리하게 작용할지는 좀 더 지켜 볼 문제다. 일부 정치평론가는 이러한 전략이 오히려 훈센 총리에 대적할 만한, 핍박받은 야당 지도자라는 이미지를 더욱 고착화시켜 야당 지지자들의 응집력을 더욱 공고하게 만들 수 있어 역효과가 날 수도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프랑스에서 도피 생활 중인 삼 랭시 전 야당 총재는 새로 만든 선거법이 자신 한 사람을 겨냥한 어리석은 정치 행위라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맹렬히 비난했다. 

"훈센이 나를 두려워한다는 것은 대중이 다 아는 명백한 사실이다. 그에게 나는 최대의 적이다. 부연컨대, 오직 나의 이름과 사진 그리고 비디오 영상, 또는 나의 그림자나 나의 잔영마저도 그에게는 공포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어쩌면 실제로 그의 말이 100% 맞는지도 모른다. 내년 7월로 예정된 총선에 해외도피 중인 삼 랭시가 다시 귀환한다면, 또다시 야당돌풍의 주역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 현재 삼 랭시를 대신해 야당 총재자리에 오른 켐 소카의 영향력과 파급효과에 비할 바가 아니다. 훈센 총리도 바로 그런 점을 두려워하고 있다. 

현재로선 당장 구속시켜 감옥에 쳐넣겠다는 총리의 협박에도 불구하고, 그가 총선을 앞두고 야당의 결집과 총선승리를 위해 사생결단의 각오로 귀국을 결심할 가능성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하지만, 일각에선 2013년 총선과 달리 국왕의 사면도 받지 못한 채 그가 감옥에 가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총선 직전 귀국을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과거 그의 행적을 미뤄볼 때, 정치적인 갈등으로 인해 문제가 커지거나 탄압강도가 거세질 때마다 그는 훈센총리와 당당히 맞서 싸우기보다는 스스로 해외망명생활을 선택해왔기 때문이다.

행여, 그가 총선을 앞두고 귀국을 강행하고, 훈센 총리가 과거 여죄를 물어 그를 강제투옥시키는 수순을 밟는다면, 이로 인해 집권여당은 총선에서 감히 상상하기 힘든 역풍을 맞을 수도 있다.

하지만 집권 여당은 물론 자신의 미래 운명과 직결된 문제이기에 총리가 그런 무리수까지 두지는 않을 것이라고 현지 정치평론가들은 말한다. 현재로선 야당 지도자의 발목을 어떻게든 묶기 위한 또 다른 대안을 여당 지도부가 고심하고 있을 게 분명하다.
  
반대로, 야당은 이러한 기류에 편승해 내년 7월 총선에서의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다소 느긋한 분위기마저 느껴진다. 

오랜 독재에 따른 피로감... 변화를 꿈꾸는 캄보디아 국민들

32년째 장기집권중인 훈센총리는 내년 7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현지 정치전문가들은 혼전양상속에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 시하누크빌행 기차를 탄 채 손을 흔들고 있는 훈센총리 32년째 장기집권중인 훈센총리는 내년 7월 총선에서 여당이 패배시 내전이 일어날 수 있다고 여러 차례 경고한 바 있다. 현지 정치전문가들은 혼전양상속에 박빙 승부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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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보디아 전체인구 중 70%가 넘는 농촌 유권자들은 오랜 기간 여당에 몰표를 던져주었다. 하지만, 수년 전부터 이러한 기류가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이미 지난 6월 지방선거 결과에서도 나타났듯 여당의 텃밭이었던 농촌에서조차 야당 지지세가 확연히 드러났다. 수도 프놈펜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젊은 지식인들과 중산층을 중심으로 야당이 강세를 보인 지 오래다. 30년 넘는 장기독재에 국민들은 지쳤고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선거참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근에는 파 쏘쳇웡 프놈펜시장이 해임되는 일까지 발생했다. 

하지만, 내년 선거 결과를 속단하기엔 이르다. 앞으로도 예상치 못한 다양한 변수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내년 7월 총선은 그 어느 해 치러진 선거보다 예측하기 힘든 혼전 양상을 띨 것이란 사실이다. 현지 정치평론가들도 앞으로 특별한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 한, 내년 총선은 '여야간 박빙의 승부'가 될 것이라 점치고 있다.

동남아 최장기집권 타이틀을 갱신 중인 훈센 총리는 차기 총선에서 야당이 이기면 내란이 일어날 수 있다고 수차례 경고한 데 이어 최근에도 야당과 비판세력들을 향해서 "미리 관을 준비하라"는 경고성 발언까지 서슴지 않았다. 총선패배의 불안과 초조함에서 비롯된 속내를 들킨 것인지도 모른다.

여하튼, 서슬 퍼런 독재정권이 무너지고, 캄보디아에도 민주주의의 꽃이 피게 될지는 내년 7월 총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오로지 캄보디아 국민들의 선택에 달려 있다.


태그:#캄보디아, #훈센 총리, #캄보디아 인민당, #CNRP, #2018년 캄보디아 총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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