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치권에서는 벌써 국감 준비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환경노동위 소속인 이상돈 의원은 지난주 며칠 동안(14일~15일) 환경분쟁 현장을 돌아봤습니다. 기자도 동행하면서 함께 취재를 했습니다. - 기자 말  

한국 최우수하천 내성천에 영주댐 공사라니

내성천 회룡포마을에 가면 큰 비석이 하나 서있습니다. 국토해양부(이하 국토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중 최우수하천 선정 기념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하천의 내로라 하는 아름다운 하천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하천이 내성천이란 말이지요. 이를 기념해 예천군에서 세운 비석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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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우수하천 내성천 회룡포마을 초입에 자리잡은 최우수하천 기념 비석. 2008년 12월 국토해양부 선정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중 최우수하천으로 선정된 기념으로 예천군에서 기념비를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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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시점은 2008년 12월입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국토부가 2008년 말에 한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하천으로 선정한 하천에 다음해인 2009년에 대규모 토목공사인 4대강사업을 시작합니다. 바로 영주댐 공사를 착공한 것이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연말에 최우수하천이라고 최우수상까지 수여한 국토부가 이듬해에 그 아름다운 하천에 대규모 토목공사를 그것도 한번 들어서면 최소한 수십년 이상은 그 원형을 되찾기 어려운 댐공사를 강행할 수 있단 말인가요?

그 목적도 국내에서는 한번도 계획된 적이 없는 하류 강(낙동강)의 수질개선을 주목적으로 한다니, 그 의도부터가 불명확한 댐공사를 한국 최우수하천에 강행한다니 국토부가 과연 제정신이었나 말입니다.

국토부의 잘못된 판단, 반드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

국토부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것은 영주댐 준공 후 바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영주댐 시험담수 후와 올 여름 영주댐에서 극심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입니다. 녹조라떼의 거대한 배양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즉 녹조라떼 영주댐으로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해야 하게 된 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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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댐 영주댐에 물을 가두자 마자 녹조가 대발생. 영주댐의 목적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에 휩싸였다. 영주댐의 주목적은 하류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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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이것이 가능한 소리인가요? 낙동강은 원래 내성천에서 맑은 물과 모래가 50% 정도 흘러들어가 주어서 그것이 자정작용을 일으켜 낙동강 강물을 맑게 해주고 있었습니다. 그런 내성천에 댐을 지어서 그 댐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누구의 발상이란 말인가요?

그뿐만 아닙니다. 4대강사업의 낙동강 준설과 영주댐 공사는 내성천의 모래를 앗아가 내성천에 극심한 생태적 변화를 야기시켰습니다. 드넓은 백사장이 아름답던 내성천에 백사장은 사라지고 그 위를 풀들이 뒤덮어 완전히 풀밭으로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그 영향이 내성천의 맨 하류에 해당한다 할 수 있는 회룡포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드넓은 백사장이 아름답던 회룡포 백사장의 가장자리를 따라 시퍼런 녹색띠가 잠식해 들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면 모래강 내성천은 사라지고, 거대한 내성천 습지가 만들어질 지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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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명승 16호 회룡포 감입곡류 하천의 전형과 깨끗한 백사장이 보여주는 경관미가 일품이 회룡포. 한국의 아름다운 하천 100선 중 최우수하천으로 뽑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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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들어가는 회룡포 4대강 공사와 영주댐 공사로 내성천의 비경 회룡포의 모습이 점점 사라져간다. 국가명승지가 잘못된 토목공사로 죽어가고 있다. 영주댐 지금이라도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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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 애초에 그런 계획을 세운 책임자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그래야 또다시 이런 엉터리 공사가 자행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영주댐은 해체되어야 합니다. 맑은 모래와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들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1급수 모래의 강 내성천을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 최우수하천 내성천의 명성을 되찾야 합니다. 그러니 더 늦기 전에 필요도 없는 영주댐은 사라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 함께 현장을 살펴본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말했습니다.

"4대강사업 전부터 이 사업이 잘못이란 것을 학자나 관료들도 모두 알고 있었다. 그런데 알고도 쉬쉬하며 말을 않은 것이다. 그들만 제대로 발언을 해줬더라면 4대강사업 못했을지 모른다. 어떻게 보면 그들도 4대강사업의 공범이라 할 수 있다. 그러니 그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 

영주댐도 마찬가지다. 이미 국토부(당시는 건교부)와 수공도 영주댐은 아무런 용도와 혜택이 없다고 해서 댐 건설계획을 취소했던 것인데, 4대강사업에 편승해서 속도전으로 건설하다니 이런 큰 재앙을 초래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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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아직은 아름다운 내성천 회룡포. 더 늦기 전에 영주댐을 해체하고 내성천을 그대로 흐르게 해야 한다. 그래야 내성천도 낙동강도 되살아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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