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서울 충무로역 인근 남학당에서 '공론화 방법과 실제 -갈등사례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공론장 강의가 열렸다. 오후 7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강의는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 이강원 소장이 맡아 진행했다.
"그동안 바꿈에서는 지난 촛불 이후로 시민들이 직접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고 토론과 숙의를 통해 더 나은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공론장 실험을 하고 있다. '개헌 정책 배틀', '남북 두 정상에게 바란다.'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되었다.""앞으로도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결정하는 공론장을 다양하게 진행할 계획이 있으며, 각계각층의 공론장 전문가와 관계자들과 공론장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시민 참여'를 중심으로 공론장의 방법, 내용 등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으고 기획할 계획이다."행사에 시작하기에 앞서, '바꿈'에서 이사로 재직 중인 전민용 사회자가 한 말이다. 그는 공론장 네트워크가 더 발전할 것이라며 한껏 기대를 표했다.
이어서 바로 이강원 소장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강원 소장은 '공론화에 대한 이해'를 시작으로 여럿이 모여 의논하는 것인 '공론'과 '공론화가 최근 우리 사회에서 강조되는 배경이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풀어냈다. 사회문제나 정책 결정, 추진과정에 있어 이해당사자와 일반 시민의 참여 욕구가 증대해, 공론화가 등장했다는 설명이다.
또한, 그동안의 공청회/설명회, 간담회, 여론조사 등으로만은 기존공론화에는 이해당사자들의 의견만 반영됐다는 한계가 있었다는 점을 짚었다. 이에 따라 '협의를 통한 합의 목적'을 달성하는 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균형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숙의 과정(학습과 토의)을 거쳐서 보다 정확한 여론 및 의견파악을 하려고 하는 것이 공론화의 목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해당사자 간 협의(협상) 전후에 공론화를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리고 '신고리 원전 공론화' 등의 사례를 들며 "그동안의 공론화가 소수 선수들만의 경쟁적 장으로서 기능해왔으며, 양자택일의 극단적 설계로 인해 공론화의 장이 격론의 장으로 바뀌었고, 사회적인 결론이 갈등의 내재화를 불러왔다"고 말했다. 그는 공론화의 목적과 취지 진정성을 망각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강조하였다. 이후 참가자들과의 질의응답으로 행사는 마무리됐다.
한편, 바꿈은 '시민참여 공론장'을 만들어 시민, 전문가, 활동가들끼리 토론과 숙의를 통해 각종 사회문제를 논의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활동을 돕는 것을 주된 사업으로 하고 있다. 2015년 7월 7일에 창립된 이 단체는 500개의 콘텐츠를 제작하기도 했다. 20대부터 70대까지 세대,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의 얘기를 들어보고자 '건강 불평등', '개헌' 등을 주세로 삼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론화의 발전을 위해 주로 네 가지 사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안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제공하는 전문가와 각 현안이 실제 삶에 미치는 영향과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이 함께하는 '모두가 함께하는 토론의 장'을 활성화한다. 두 번째로 배틀, 슬램, 멍크디베이트 등의 모델 실험과 학습을 번갈아가며 하는 '다양한 공론장 모델 실험'을 반복하여 방법을 도출한다는 설명이다.
세 번째는 복잡한 현안을 쉽고 재미있게 가공하여 전달하여 더 많은 사람과 문제의식, 대안을 공유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에 힘쓰고, 실제 진행된 사례 중심으로 공론장의 모델을 정리하고, 전문가와 활동가 등이 의제에 맞게 활용 가능한 '가이드북을 제작 & 제도화'를 꾀하는 것이 최종단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