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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대통령의 모두발언 (모스크바=연합뉴스) 배재만 기자 = 러시아를 국빈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모스크바 크레믈린대궁전 녹실에서 열린 소규모 회담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18.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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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22일 4.27 판문점선언과 6.12 북·미정상회담의 결과를 높이 평가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안정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또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파이프라인을 한국까지 잇는 공동연구를 진행하는 데에 합의했고,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푸틴 대통령은 한국을 답방하기로 했다.

모스크바 시각으로 22일 오후 크렘린궁에서 한러 정상회담을 연 양국 정상은 이같이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32개 합의사항으로 이뤄진 공동성명은 양국 간 안보·경제·사회·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아우른다.

공동성명은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환영 입장, 한반도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러시아의 건설적 역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높은 평가를 명시했다. 또 6.12 북한-미국 정상회담의 결과를 환영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달성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 및 안정을 확보하기 위한 공동노력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25항).

이를 위해 양 정상은 동아시아정상회의(EAS),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 아시아-유럽 정상회의(ASEM) 등 다자간 지역합의체에서 적극 협력하며 신뢰구축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26항) 또 핵확산금지조약(NPT), 화학무기금지협약(CWC), 생물무기금지협약(BWC)과 같은 다자 조약들을 지속 강화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28항).

양 정상은 "남·북·러 3각 협력사업 진전을 위한 공동연구의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전력·가스·철도 분야의 공동연구를 위해서 유관 당국 및 기관을 통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13항)고 밝혔다. 한국-러시아-유럽을 연결하는 철도망 구축에 대한 공동의 관심을 확인, 나진-하산 철도 공동 활용 사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시베리아 대륙횡단철도(TSR)과 한반도 종단철도(TKR)을 연결하는 데에 대한 공동연구 등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14항).

양 정상은 또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파이프라인을 통해 한국으로 공급하기 위한 공동연구, 한·러를 포함한 동북아 국가 간 전력망 연계를 위한 정부 간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15항). 문 대통령의 신북방경제 제안인 '9개 다리' (가스 산업, 철도, 항만 인프라, 전력, 북극 항로, 조선, 일자리 창출, 농업, 수산) 분야 경제협력을 위해 '9개 다리 행동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11항).

러시아와 한국을 철도로 잇는 사업과 파이프라인을 통한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은 지난 2008년 이명박 정부 당시 한·러 정상회담에서 이미 합의됐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남북관계가 악화되면서 실질적인 진척은 없는 상태였다. 10년 뒤 남북관계 및 북미관계의 진전을 바탕으로 이 사업을 재추진, 실질적인 성과를 내자는 합의가 나온 것이다.

한·러 FTA 체결 협상 조속 개시, 기관 간 MOU 8개에도 서명

양 정상은 한-러 서비스·투자 FTA 체결 협상을 최대한 조속히 개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4항). 민간 항공기 제작, 자동차 생산, 조선, 그리고 러시아 내 조선소 건설 및 현대화 관련 양국 기업들 간의 협력 확대를 포함한 산업 분야 협력 활성화에 관심을 표명한 양 정상은 2018년 예카테린부르크 국제산업박람회 '이노프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5항).

한국 의료기관의 모스크바 국제의료특구 프로젝트 참여와 양국 기업 사이의 e-health(인터넷·정보시스템과 결합된 의료), 사회복지분야에 대한 경험을 공유하는 등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21항).

정부·의회·재계·학계·문화예술계 간 교류 및 협력 확대에 대한 합의도 나왔다. 양 정상은 2020년 한·러수교 30주년 기념행사를 위해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2020년을 '한·러 상호교류의 해'로 선포하기로 했다(2항).

양 정상은 이 공동성명 외에도 추가로 양국 정부·기관 사이의 양해각서(MOU) 8건에도 서명했다. ▲ 한·러 FTA 관련 공동선언문 ▲ ICT 협력 MOU ▲ 한·러 체육교류협력 MOU ▲ 한-러 사회복지 협력 MOU ▲ 분당서울대병원-모스크바시 국제의료특구사업 협력 MOU ▲ 한·러 철도공사간 협력 MOU ▲ 북극 LNG 협력 MOU ▲ 세브란스병원-모스크바시 건강검진센터 설립 협력 MOU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