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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교조 조합원 등이 지난 6월 7일 오후 경기도 성남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자택 앞에서 양 전대법관 사법거래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사법 거래장면을 퍼포먼스로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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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상고법원 로비'를 위해 이정현 당시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박근혜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단독 면담을 청탁한 정황이 드러났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문고리' 정호성 청와대 부속비서관과 이병기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연락했고, 약 두 달 뒤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단독면담이 성사됐다.

9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단장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이 조사한 '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내용' 문건엔 양승태 대법원이 이 의원에게 상고법원 로비를 했고, 그 결과 실제 박 전 대통령과 양 전 대법원장의 오찬 회동까지 이뤄진 내용이 포함됐다.

문건에 따르면, 2015년 6월 4일 임종헌 당시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포함한 법원행정처 간부들은 청와대 인근 통의동의 한식당에서 이 의원을 만났다. 임 전 실장 등은 이 의원에게 '사법부가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에 기여할테니 상고법원 입법을 도와달라'고 부탁했고, 이 의원은 그 자리에서 이병기 당시 비서실장과 정호성 비서관에게 전화해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일정을 잡아줄 것을 요청했다.

그로부터 8일이 지난 2015년 6월 12일,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심의관(판사)은 이 의원 사무실을 방문해 "사법 한류를 통해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추가로 보고했다고 한다. 당시 우병우 민정수석이나 김기춘 비서실장 등이 상고법원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자, 양승태 대법원이 다른 루트의 로비를 통해 상고법원 입법을 통과시키려고 한 것이다.

로비 -> 사법 한류 보고-> 박근혜-양승태 회동

양 전 대법원장은 두 달이 지난 2015년 8월 6일, 박 전 대통령과 오찬 회동을 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박 전 대통령과의 만남에서 사흘 전 작성된 'VIP 보고서' 문건을 지참했다. 문건엔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사법 한류 추진"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선진 사법 시스템'을 구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은 지난 6월 1일 취재진에게 "(대통령과의 회동을 앞두고 만들어진 문건은) 좋은 이야기, 화젯거리 차원에서 만든 자료"라며 "청와대와 (사전에) 교감을 나누지 않았다"고 말했다.

임 전 차장 또한 지난 7일 "독대 요청 내용은 '(150612)이정현 의원님 면담결과 보고' 파일 내용에 전혀 포함돼있지 않다"고 밝혔으나, 이런 내용은 '(150604)이정현 의원 면담 주요 내용'에 담겨져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임 전 차장이 문건 내용을 특정한 데 대해 그가 다수의 행정처 문건을 갖고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한편 특조단은 이런 문건을 확인했으나 중요도 'A(상)' 'B(중)' 'C(하)' 가운데 'B'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