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MBC 해고자, 철도 해고자 등 과거 정부에서 배제당하고 해고된 노동자들이 하나둘 제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 MBC는 해고자가 사장이 되면서 적폐 정권의 부당함에 맞서온 언론인의 명예를 회복하기도 했다.

하지만 과거 정권에서 부당하게 탄압받았지만 명예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아직도 곳곳에 많다. 전교조, 쌍용자동차... 이들을 기억하고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것은 촛불정부의 과제다.

발전산업노동조합(이하 발전노조) 또한  그런 곳 중의 하나이다.

1997년 IMF 사태 이후, 정부는 지속해서 전력산업의 민영화를 추진해 왔다. 2000년 한국전력에서 한수원과 발전 5사(화력발전소)로 분리되는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민영화가 쉬운 화력 발전사는 늘 민영화 논란의 한가운데 있었다. 이 당시 화력발전소의 노동자들은 한국전력 노조에서 나와 별도로 발전노조를 설립하고 민주노총에 가입했다. 당시 발전노조는 화력발전소 민영화 저지를 위해 38일간의 파업을 벌이는 등 정부의 전력 민영화 정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후 정부에서도 발전노조의 강성 이미지는 부담이었을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노사관계 선진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퇴출 프로그램 등을 시행하면서 공공기관을 다잡기 시작했다. 언론에 드러난 2009년 9월 국무총리실 주관으로 진행된 '노사관계 주요 현안보고' 회의 자료를 보면 정부가 나서서 공무원 노조, 가스노조, 발전노조, MBC 노조, 전교조에 대한 강경 대응을 주문했고, 이후 국정원과 공공기관 경영진이 나서 노동조합을 파괴 공작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발전노조에 대한 노골적 탄압이 시작된 것도 이때부터다. 2009년부터 회사 측은 일방적으로 단체협상을 해지하고 2010년 2월 노동조합 선거에서 발전회사가 나서서 민주노총 탈퇴 후보를 발굴해 노동조합 후보로 출마시키기도 했다.

이 당시(2010년) 동서발전(이길구 전 사장)에서는 발전노조 탈퇴를 위한 총투표를 진행했는데 40.4%로 부결되자 이른바 플랜B라는 이름으로 별도의 기업노조를 설립해 노동조합 탈퇴 공작을 벌였다. 직원들을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해서 탈퇴를 종용하고 팀별로 탈퇴율을 평가하기도 했다. 이후 동서발전의 선례에 따라 발전 5사에는 차례로 기업 노동조합이 설립되었다. 2016년 사법부는 이 사건에 대해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발전 5사에 신임 사장 선출이 완료되면서 과거의 잘못된 노무 관행을 바로잡을 것이라는 기대가 높다. 하지만, 과거 노무인력에 대한 인적 쇄신은 보이지 않는다. 과거 청산의 측면에서 해결되어야 할 해고자 복직문제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최근 남동발전의 경우 전력산업 민영화 저지 투쟁 과정에서 발생된 해고자 중 2명의 복직을 합의했다. 하지만, 나머지 발전사의 경우는 해고자복직문제가 제대로 다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공공기관 역시 자원외교, 채용 비리, 인사 비리 등 과거 정부의 잘못된 관행에서 자유롭지 않다. 촛불 정부에서 새로 부임한 발전 5사 기관장들이 현장의 노동 적폐 청산의 요구에 답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 정부에서의 발전노조 노동탄압 일지

○ 2008년 7월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 선진화 원칙을 발표, 이후 6차례에 걸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발표(노사관계 선진화,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퇴출프로그램등) ○ 2009년 9월 국무총리실 '노사관계 주요현안보고'회의에서 공무원노조, 가스노조, 발전노조, MBC노조, 전교조 등에 대한 강경대응 주문 ○ 2009년 회사측의 일방적인 단협해지 이후 2010년 2월 선거에서 발전노조 와해를 위해 발전회사별로 민주노총 탈퇴후보 발굴 ○ 2010년 동서발전(이길구 전 사장)에서 회사측의 공작으로 발전노조 탈퇴 총투표 40.4%로 부결, 이후 회사측은 플랜B라는 이름으로 기업노조를 설립과 조합원 개별탈퇴 가입을 통한 발전노조 파괴 ○ 당시 복수노조법이 개정이 안 된 조건이었음에도 서울행정법원은 동서발전노조가 복수노조가 아니라고 판단 ○ 팀별 탈퇴율을 평가해 팀장을 무보직으로 발령을 내겠다 협박, 전간부들이 동원 직원들을 사과, 배, 토마토로 분류해서 탈퇴공작 진행 (부당노동행위, 언론보도) ○ 이후 복수노조가 합법화된 2011년 7월 이후에는 동서발전의 사례를 따라 5개 발전사 모두에서 기업별 노조를 결속했고, 전 조합원의 75%이상을 조직하면서 대표노조의 지위를 가지게 됨. ○ 2012년 동서발전 노조는 회사측과 공기업 최초로 무파업선언 노사공동실천 선언, 이후에는 성과연봉제에도 유일하게 합의함 ○ 이후 지속적으로 노동조합을 차별 관리하고 있다고 발전노조는 주장. ○ 2016년 5월 사법부에서도 동서발전의 부당노동행위를 일부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