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의회 오광영(더불어민주당·유성2)의원이 광복 73주년을 맞아 친일파와 민간인학살자 등 반민족 행위자, 또는 자국민을 학살한 군부 쿠데타 세력 등 반헌법 행위자들을 국립묘지에서 강제 이장시켜야 한다는 내용의 결의안을 제출한다.
오 의원은 16일 '반민족·반헌법행위자 단죄 및 국립현충원묘소이장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동료의원들의 서명을 받아 대전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결의안은 오늘 9월3일 개회하는 정례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이다.
오 의원은 "일제 강점기를 벗어난 지 73년이 지나가고 있지만, 아직도 친일 청산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우리 사회 곳곳에는 반민족행위의 잔재들이 만연해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특히, 국립대전현충원에 있는 26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 묘소를 하루 빨리 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의 '친일 반민족 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했다고 결정한 사람 가운데 국립서울현충원에 7명이, 국립대전현충원에 4명이 각각 안장되어 있다.
또한 민족문제연구소가 2009년에 발간한 친일인명사전 수록된 친일인사까지 더하면 서울에는 37명, 대전에 26명이 안장되어 있어 총 63명이나 국립현충원의 묘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오 의원은 이와 함께 배재대학교에 설치되어있는 이승만 동상의 철거도 함께 주장했다. 반민족·반헌법행위로 인해 4.19를 불러온 장본인인 이승만 전 대통령이 '배재학당' 출신이라는 이유로 배재대학교에 동상이 세워지자 지역시민사회와 졸업생, 재학생 등이 최근 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
오 의원은 "친일파를 단죄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의 정권유지에 이용하는가 하면 민주주의를 파괴한 독재자인 '이승만'을 기리는 동상이 십 수 년 째 서 있고, 독재자의 호를 딴 우남관 등 건물 이름도 아직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며 조속한 철거를 주장했다.
이번 결의안을 통해 오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온 국민을 경악케 한 국정농단 사태가 가능했던 원인 중 하나는 반민족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이 같은 인물들을 제대로 처벌하지 않고 활개를 치도록 방조한 데에도 무관하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 사회는 국정농단 행위자 단죄를 시작으로 다시 한 번 못 다한 개혁을 시도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맞고 있다. 이제라도 반민족·반헌법 행위자들이 권력자로 군림하다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부끄러운 역사에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 정부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국립현충원묘소를 즉각 이전할 것 ▲ 국회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의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하고 국립묘지 밖 이장을 강제할 수 있도록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즉각 개정할 것 ▲ 정부는 우리 사회 곳곳에 만연해 있는 친일 반민족 행위자와 헌정질서를 유린한 자들의 잔재를 제거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