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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노위 출석한 고용노동부 장관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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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국회 첫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가 최근 악화된 고용지표의 원인을 두고 최저임금 인상 공방을 벌였다. 자유한국당은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악화를 불러왔다'라며 공격했고, 범여권은 '모든 것을 최저임금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리'라고 맞섰다.

이장우 자유한국당 의원(대전 동구)은 22일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악화의) 주요 원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국민들은 최저임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는데 정부만 아닌 것 같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문제는 좀 더 현장의 목소리를 다양하게 들어야 한다, 고용지표 최악으로 경비업, 알바생, 자영업자, 소상공인, 편의점, 커피숍 종사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다"라면서 "정부는 기다리라고 하는데 기다리는 동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망해서 헤어나올 수 없을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동부장관은 국민 전체를 바라봐야 하는데 편향된 시각으로 운영하고 있다"라며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을 질타하기도 했다. 같은 당 신보라 의원(비례)도 "7월 고용자수가 5000명밖에 증가하지 않았다는 통계를 보고 눈을 의심했다"라며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에 따라 악화된 요소는 애써 부정하고 있다"라고 지원 사격했다.

"기-승-전-최저임금이냐"... 김영주 "저임금·비정규직 열악해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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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위 배제에 뿔난 이정미 환노위원 정의당 대표인 이정미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고용노동소위 구성 배제에 대해 항의하는 의사를 밝힌 후 굳은 표정으로 앉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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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범진보 진영은 모든 경제 상황의 원인을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몰아가는 것은 사실 호도라며 반박했다.

이정미 정의당 의원(비례)은 "요즘 국회에선 '기·승·전·최저임금'이란 말이 있다"라며 "7월 고용 동향을 보면 전년 대비 인건비 상승을 감당하는 자영업자 숫자가 오히려 증가했다, 고용보험 가입자도 늘어났다, 고용 상황을 봤을 때 최저임금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다층적인 상황이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최저임금 인상 등) 소득주도성장이 모든 고용지표를 악화시키는 요인이 아니라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범, 지대와 임대료 문제도 있다, 이런 요인을 간과하고 최저임금 논란으로만 몰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오히려 공정경제를 추진하는 정부의 추진방향과 속도가 너무 늦기에 7월 고용 동향결과가 나왔다고 본다"라고도 짚었다.

이용득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도 "지금 우리나라를 보면 모든 경제 사회 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때문인 것처럼 얘기되고 있지만 그렇지 않다"라며 "이에 대해 노동부에서 조금 더 적극적인 해명을 했어야 했다"라고 짚었다. 이상돈 바른미래당 의원(비례) 또한 "마치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위기가 됐다는 논의가 많지만 그렇다기 보다는 구체적인 면에서 과연 현재 일자리 정책이 적절한지를 봐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김영주 노동부 장관은 "7월 취업자 증가수가 5000명에 그친 것에 대해 먼저 국민들께 굉장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든 정책을 강구해 대응할 계획이다"라면서도 "지난 (보수정권) 9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이 5.5%에 그쳐 OECD 국가 중 저임금이 심각했다, 저임금 노동자·비정규직 등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가 정말 열악하기에 최저임금 인상은 불가피했다"라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