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비판 여론에 휩싸인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과 관련 "지금은 성급하게 평가하고 비난하며 포기할 때가 아니라, 더욱 단단히 기초를 다질 때"라며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이재명 지사는 28일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좌초시키려는 적폐세력에 맞서야 한다"며 이같이 말하고, "경제실패를 통해 귀환을 노리는 기득권의 공격을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득주도성장은 뉴딜정책의 현대판"이 지사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절대 포기하면 안 됩니다'라는 제목의 글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루즈벨트 전 미국 대통령의 뉴딜 정책에 비유했다. 90년 전 미국 대공황 때에도 불황을 타개하기 위해 추진한 뉴딜 정책이 "기득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지만 결국 미국 50년 호황의 토대가 됐다"는 것이다.
이재명 지사는 "뉴딜의 핵심은 독점과 카르텔을 해체해 공정경쟁 질서를 회복하고, 노동권 강화로 임금상승과 노동자의 몫을 늘려 중산층을 양성하고, 증세로 일자리와 복지정책을 도입하는 것이었다"며 "노동자를 포함한 국민의 수입이 늘어나니 소비가 늘고, 그에 따라 기업 활동이 왕성해지니, 일자리와 세수가 늘어 복지도 늘어나는 선순환이 시작됐다"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특히 "소수 대기업의 과다한 이익독점, 투자할 돈은 많지만 투자할 곳이 없고, 자본이 한쪽에 몰려 흐름이 멈춰가고, 자유와 경쟁의 이름으로 횡포와 약탈이 일상화된 오늘날 소득주도성장은 뉴딜정책의 현대판"이라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또 "지속 성장을 위해 국제기구들이 권장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극단적 불평등과 양극화, 저성장과 경기침체를 겪는 대한민국에 반드시 필요하다"며 "뉴딜 정책도 7년에 걸쳐 추진됐는데,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이제 시작이다. 경제의 근본적 구조를 혁신하는 일이 하루아침에 가능하겠느냐"고 말했다.
이재명 지사는 마지막으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 정책 관철 노력을 적극 지지하며 경기도민과 함께 지켜내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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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문재인 대통령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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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소득주도성장을 비롯한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자신 있게 추진하라"며 비판 여론에 대한 정면돌파 의지를 거듭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마련하는 것이고, 소득주도성장은 잘사는 사람만 잘사는 게 아니고 함께 잘사는 성장을 하자는 것으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청년배당·지역화폐 등 경기도형 소득주도성장 정책 추진한편, 이재명 지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청년배당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부터 정책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경기도 청년배당은 모든 청년에게 기본소득을 제공해 청년들의 복지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을 조성하는 일종의 경기도형 소득주도성장 정책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포용적성장은 민선 7기 경기도의 중요한 정책방향"이라며 "이 지사가 복지지출에 지역화폐를 고집스레 접목하는 것도 복지를 강화하면서 가계소득을 높이는 동시에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반드시 자본이 순환되도록 하는 소득주도성장, 포용적성장 정책의 일환이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