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사진보기
▲  문재인 대통령이 31일 오후 경기도 성남 판교 스타트업 캠퍼스에서 열린 데이터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연설하고 있다.
ⓒ 연합뉴스	관련사진보기

문재인 대통령은 31일 "대한민국 혁신성장의 미래가 데이터에 있다"라며 "산업화 시대는 석유가 성장의 기반이었듯,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미래 산업의 원유는 바로 데이터다, 이제 대한민국은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는 나라가 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판교 데이터센터에서 열린 '데이터 경제 활성화 규제혁신 현장'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행정안전부(행안부) 등 유관 부처가 모여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산업육성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문 대통령은 여기서 "이제 우리는 빅데이터,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다"라면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신산업·신기술을 위해 데이터 규제혁신이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 및 투자계획도 발표했다. 그는 "정부는 규제혁신과 함께 국가전략투자 프로젝트로 데이터 경제를 선정했다"라며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하고, 전문인력 5만 명과 데이터 강소기업 100개를 육성할 것이다, 내년 데이터 산업에 총 1조 원을 투자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은 이날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를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연설에서 "데이터 규제혁신의 목표는, 데이터의 개방·공유를 확대해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신기술과 신산업,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창출해야 한다,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지키면서 안전한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공공부문에서 먼저 민간 클라우드를 도입하는 등 클라우드 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과기부·행안부 등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인공지능 학습용 데이터 구축, 정보 주체 중심 데이터 활용(MyData),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할 것"이라고 알렸다.

공공부문, 산업 활성화 앞장서기로... "데이터 활용하되,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

정부는 이날 ▲ 데이터 이동권 확보 등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산업 육성 ▲ 빅데이터 핵심기술 개발 및 데이터 분석 전문인력 양성 등 데이터산업 기반 확보 ▲ 개인정보의 개념 명확화, 가명 정보 관련 법 정비 등 개인정보 활용 규제혁신 등 데이터 규제혁신을 위한 세부 내용을 발표했다.

정부는 또 올해 초부터 이미 정부·민간기업·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4차산업혁명위 규제혁신 해커톤, 국회 4차산업혁명 특위 등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규제혁신 방안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데이터를 활용하되, 개인정보 유출에는 각별히 주의하도록 했다. 정부는 "데이터 활용 과정에서 특정 개인을 알아보기 위한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땐 과징금 부과 및 형사 처벌을 하는 등 개인정보보호 안전장치를 대폭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도 이날 "정보화 시대, 개인정보 보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며 "개인정보는 철저히 보호하고, 가명 정보는 개인 정보화할 수 없도록 확실한 안전장치 후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어떤 경우이든 정부는 데이터의 활용도는 높이되, 개인정보는 안전장치를 강화해 훨씬 더 두텁게 보호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데이터를 가장 잘 다루면서, 동시에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다루는 나라가 되고자 한다"라는 다짐이다.

문 대통령은 특히 유관 부처의 협력도 당부했다. 그는 "데이터 혁신은 여러 부처가 함께 힘을 모아야 가능하다"며 "관계부처는 긴밀히 협력해 관련 법안을 조속히 제출하고, 국회의 협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 바란다"라고 부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