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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생명연대, 함양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은 9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지속 가능한 물관리 향한 첫걸음"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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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환영한다. 우리는 지리산댐의 '불가역적인' 백지화를 염원한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생명연대, 함양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은 9월 2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환경부는 지난 18일 물관리 일원화 100일을 맞아 댐의 '건설'이 아니라 '관리'에 중점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정책과제들을 담은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댐 정책의 패러다임을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기존 댐 건설 장기계획에 반영된 14개 댐 중 추진 중인 '원주천댐'과 '봉화댐' 2곳을 제외하고 추진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환경단체는 정부의 이같은 계획을 두고 볼 때 '지리산댐' 건설 추진이 중단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함양 문정리에 들어설 예정이던 '지리산댐'은 20여년 전부터 건설 추진되었고, 지역에서 찬성과 반대로 갈등을 빚어왔다.

"9·18 노 댐 선언이라 명명한다"

환경단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2018년 9월 18일이었다. 우리는 아마 이 날을 반드시 기억해야 할지도 모르겠다. 댐 밀집도 세계 1위인 국가. 그럼에도 단 한 번도 계획된 댐을 포기한 적이 없었던 국가. 바로 우리 대한민국이 사흘 전까지 유지했던 모습이었다"며 "그런 우리나라에서, 드디어 '댐 건설 중단'이라는 담론을, 정부 부처 주도로 제시한 것이다. 결코 스치듯이, 한 귀로 흘리고 지나칠 수 없는 '사건'이다"고 했다.

이어 "'댐 정책의 인식 체계를 건설에서 관리로 전환한다.' 우리는 환경부의 이 발언을 '9·18 노 댐(No Dam) 선언'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물관리 일원화 100일, '지속 가능한 물관리를 향한 첫걸음'으로서 환경부가 발표한 내용들은 실로 획기적이라 평가할 수 있을 만큼 새롭고, 신선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번 '9·18 노 댐(No Dam) 선언'은 지리산댐을 비롯한 12개 댐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 하면서, 수자원정책 적폐청산의 의지를 보여주었다"며 "반갑고, 고마운 결정이다. 이로서 앞으로 이 나라에는 더 이상 대규모 댐은 지어지지 않을 것이며, 지어져서도 안된다. 바로 이것이 시대의 요구이고, 정신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지리산댐 건설 추진이 완전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 환경단체는 "아직 완전히 안심하기에는 이르다고도 할 수 있다. '댐 건설 장기계획'을 '댐 관리 장기계획'으로 전환하겠다고도 했지만, 댐 법은 그 외에도 많은 불합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며 "마치 댐을 위해서라면 국민의 기본권 침해도 감수할 수 있다는, 독재시대의 잔재들까지 담고 있는 댐 법은 대폭 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도입 초기부터 상당한 부작용으로 논란이 되었던 댐 희망지 신청제에 대한 검토도 동반되어야 하며, 수자원공사가 주장한 지리산댐 건설의 근거가 되기도 했던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도 전면 재검토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들은 "학술적으로는 일관성 없이 설정되었던 '가능 홍수량'을 명백한 기준으로 다시 설정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며, 지리산댐 건설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명승지 최종후보에서 탈락시킨 용유담에 대한 명승지정 재심사도 이루어져야한다"고 말했다.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은 "지리산댐 건설 계획은 '사실상' 백지화 되었다. 이제, 우리는 지리산댐의 '불가역적인' 백지화를 염원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환문 진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환경부에서 당분간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해서 사실상 백지화로 받아들이나, 국가 정책 댐건설 장기계획 속에 지리산댐이 언급되고 있어, 이런 부분까지 해소되기 위해서는 끝까지 활동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리산댐 문제의 근원은 4대강사업의 낙동강 물 문제에서 비롯된다. 낙동강 자연환경성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고는 지리산댐 문제는 다시 생겨날 수 있다"며 "더 이상 댐 건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한다면, 그 뿌리인 낙동강 문제 해결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오랫동안 지리산댐 반대 활동을 벌여온 김휘근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 사무국장은 "저는 7년간 활동을 같이 해 왔다. 이번 정부의 결정에 주민들은 기뻐하고 있다. 사실상 백지화가 이루어졌지만 과거에 그랬지만 언제 다시 수면 위로 올라올지 모른다"며 "불합리한 댐 관련 법과 남강댐 치수능력 증대사업 등이 아직 남아 있다. 지리산댐의 불가역적 백지화를 위해 감시 등 활동을 벌일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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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리산댐백지화함양대책위원회, 지리산권시민사회단체협의회, 지리산생명연대, 함양시민연대, 경남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은 9월 20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지속 가능한 물관리 향한 첫걸음"을 환영한다"는 제목으로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관련사진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