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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일 밤 12시 김정섭 공주 시장이 점거 중인 시장실을 찾아 주민의 생각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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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가 김정섭 공주시장과의 면담을 요구하면서 시장실을 점거했다. 대책위 관계자는 상복을 입기도 했다. 22일 0시께 김정섭 시장과의 면담은 성사됐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대책위는 장기전에 돌입할 테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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썬태양광발전소(1호~7호) 사업자가 지난 7월 4일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 산1-1, 25-3, 29-3, 29-7번지, 신청면적 2만7717㎡, 용량 1877.76kW, 태양광발전사업(아래 태양광)을 신청했다. 주민 반대가 심해지자 공주시는 조례에 따라 태양광 설치 지역에서 200m 이내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보완 명령을 내렸다. 사업자는 설치 부지를 200m 밖으로 수정해서 18일 접수했고, 공주시는 이를 보완이 된 것으로 해석했다.

사건의 발단은 가중치가 걸린 '27일 이내냐 이후냐'에 달려있다. 사업자는 27일 이내에 허가를 받아야 사업성이 높지만, 주민들은 허가 기간이 10월 1일까지임을 고려해 27일 이후에 허가가 나가도 무방하며 그래야 사업성이 떨어져서 사업을 포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여기서 가중치란, 사업자가 전기를 한전에서 100원 주고 산다면 산은 100원, 옥상 태양광은 150원의 가중치가 있다. 9월 27일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받으면 가중치가 1인데, 27일이 넘어서면 0.7로 떨어져 사업성이 하락한다. 그동안 100원을 주던 것을 앞으로 한전과 계약할 때 70원으로 떨어진다는 것이다.

대책위의 공주시장실 점거 8시간 이후인 22일 0시 김정섭 시장이 시장실을 찾았다. 그러나 담당 국장을 비롯한 과장, 계장, 담당자까지 참석한 대화에서 서로의 입장만을 주장하며 타협점을 찾지 못했다.

'27일 허가' 놓고... 평행선 같은 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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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복을 입고 ‘태양광 반대’ 머리띠를 두른 공주시 남월마을 태양광발전시설 반대 대책위원회이 시장실를 점거한 가운데 김정섭 시장이 대책위 주민의 말을 듣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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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섭 공주시장은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으로 이른 아침부터 늦은 밤까지 일정이 빡빡해서 면담이 성사되지 못한 것 같다, 주민들이 와 계신다는 말에 서두르려고 했으나 시간이 허락하지 않아서 이제야 오게 됐다"라고 미안함을 표했다.

이종대 대책위 협력위원장은 "20일 시청을 방문해 시장과의 면담 신청을 했지만 '백제문화제 행사 기간으로 시간이 힘들다'고 해서 21일 오전 다시 신청했다"라며 "우리가 시장을 만나려고 한 것은, 태양광 면허사업 허가권자인 기업경제과에서 (9월) 27일 허가를 내주는 것은 부당하기 때문이다, 사업자가 보완 명령이라고 제시한 사업변경은 법률적 다툼이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그런 이유를 시장님께 설명하고 합당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무례한 줄 알지만, 시장실을 점거하게 됐다"라면서 "(9월)27일까지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결국 사업자의 입장만을 대변한 것이다, 혹시나 '사업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으로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사전에 그런 말을 하는 것 자체가 사업자 입장을 대변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9월) 27일이 넘어가면 가중치를 받기 때문에 사업자가 이전에 받으려는 것이다, 국가 시책과도 반대되는 것이다"라면서 "임야 훼손을 막기 위해 가중치를 두는 것인데 공주시는 국가 시책을 무시하고 이전에 허가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집에서 앉아 있다가 치욕을 당하기보다는 싸우다가 죽기 위해 여기까지 왔다"라면서 "공주시가 27일까지 꼭 허가를 해주지 않아도 되는 상태에서 입장을 고수한다면 우리도 그날까지 이 자리를 지키겠다"라고 강경한 입장을 내보였다.

공주시 담당자는 "전기면허 허가를 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는 없다, 다만 주민 반대 민원이 발생하고 인허가 과정에서 불거질 문제를 사전에 해결하기 위해 주민동의를 구하라는 보완을 내린 것이다"라면서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상태로 서류상 하자가 없는 만큼 공무원으로서는 허가해줄 수밖에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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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공무원이 퇴근하고 22일 새벽 불 꺼진 공주시청 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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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협점을 찾지 못하는 가운데 양측은 자신들의 주장만 펼쳤다. 시각이 늦어지자 22일 오전 1시 45분께 김 시장은 담당자들에게 "내일까지 주민의 뜻을 고려한 대안을 찾으라"는 지시를 내렸다. 그러면서 "주민들에게 비좁은 시장실보다는 보다 넓은 회의실로 옮겨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했다.

공주시 안전산업국 박승구 국장을 비롯해 기업경제과 김정태 과장, 황의배 팀장, 담당자 10여 명은 오전 4시 이후까지 대안을 마련하느라 추가 회의를 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뚜렷한 대안을 찾지 못한 상태다.

태양광발전사업 신청이 접수된 지역은 세계 국선도 연맹 대학이 있는 충남 공주시 이인면 목동리다. 천수산 뒤 무수산을 둘러싼 곳이다. 이곳에는 20여 명 이상이 귀촌·귀농해 마을을 형성하고 살고 있다. 또한 이곳은 경사가 심하고 마사토 재질의 산사태가 발생했던 산지다. 산사태 1, 2등급 지역으로 주민들은 태양광이 들어설 경우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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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양광 반대를 주장하며 주민들이 공주 시장실을 점거한 상태로 불이 켜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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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산림을 훼손하며 난개발로 자행되는 태양광 사업을 억제하기 위해 환경부는 지난달 9일 '육상 태양광발전 사업 환경성 평가 협의 지침'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없는 '회피해야 할 지역'은 백두대간과 법정보호지역, 보호 생물종 서식지, 생태 자연도 1등급 지역 등 생태적으로 민감하거나 경사도가 15도 이상 혹은 산사태 위험 1~2등급인 곳이다.

또 경관보존이 필요하거나 생태계조사를 실시하는 지역도 태양광 발전 시설을 놓을 수 없다.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지역'으로 분류되는 생태 자연도 2등급 지역과 생태축 단절 우려 지역, 식생 보전 3~4등급의 산림을 침투하는 지역, 법정보호지역의 경계로부터 반경 1㎞ 이내 지역도 태양광 설치가 힘들 것으로 전망된다. 지침에는 태양광 발전사업 수행 방향도 제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