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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해외출장보고서 표지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부담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이 다녀온 해외출장보고서의 표지. 조세정책에 관한 내용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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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의 사퇴를 불러왔고,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체 국가기관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을 정도로 파장이 컸던 문제가 유야무야 넘어가고 있다. 바로 피감기관의 예산지원을 받아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문제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김영란법 시행이후에도 국회의원과 보좌진들은 14개 피감사기관들의 지원을 받아 총 157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그중에서 김영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숫자는 38명이다. 이 명단이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전달됐고, 국회는 해당 기관들의 자체조사결과가 나오면 국회 윤리특위에 회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그런데 8월 31일까지 나온다던 자체조사결과는 감감무소식이다. 그리고 국회는 김영란법 위반혐의가 있는 38명 국회의원 명단을 여전히 비공개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38명의 명단을 비공개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그러는 중에 이 사건은 점점 잊혀지고 있다. '쏟아지는 비만 피하면 된다'는 것이 또다시 진리가 될 참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14개 기관에 대해 정보공개청구를 해 봤다. 해외출장을 다녀온 상세한 내역과 출장에서 사용한 예산내역, 출장보고서와 영수증 등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 것이었다.

그랬더니 의외로 순순히 공개하는 기관도 있었다. 별 문제가 없는 곳들이었다. 가령 국제기능올림픽같은 공인된 행사에 국회의원이 참가하는 것을 지원한 경우가 그랬다.

그러나 문제가 있어 보이는 기관들은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했다. 대표적으로 많은 국회의원들에게 해외출장비를 지원한 한국국제협력단(KOICA), 한국국제교류재단은 문제가 될 만한 해외출장건들에 대해 정보를 일절 공개하지 않았다.

일부 공개된 자료를 보니, 문제가 많다. 해외선진 조세정책을 배워온다면서 기획재정부가 국회의원들과 러시아, 에스토니아, 네덜란드, 노르웨이로 해외출장을 다녀왔는데, 출장보고서를 보면 조세정책에 관한 구체적인 얘기는 찾아보기 어려운 식이다. 그리고 기획재정부는 이 출장들에 얼마의 예산을 어떻게 썼는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아마도 지금 비공개하고 있는 해외출장건들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문제들이 많을 것으로 짐작된다.

그래서 오늘(10일) 정보를 전부 또는 일부 비공개한 한국국제협력단, 한국국제교류재단, 재외동포재단, 국가보훈처,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을 상대로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최소한 38명 국회의원의 명단이 공개되고, 김영란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래야 법앞의 평등이 실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