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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상규 "이러면 회의 진행할 수 없다"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이러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중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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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 소송 재판부의 부장판사를 국정감사장에 불러내자고 요구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자유한국당 소속의 여상규 법사위원장이 간사 간 협의 없이 해당 판사를 불러내겠다고 말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크게 반발했다.

김도읍 자유한국당 의원(간사)은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재판부가 법원사 유래 없이 강제조정을 통해 국가가 청구금을 포기하라는 결정을 내렸다"라며 "이는 직무유기이자 국고손실에 해당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판사가 과연 임의로 혼자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며 "정부와 담당 판사의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부장판사인) 이상윤 판사를 오늘 이 자리에 참고인으로 출석시켜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는 "원고(국가)는 피고(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사건 소를 모두 취하하고 피고들은 이에 동의한다"며 강제조정안을 정부에 보냈다. 이에 정부는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해군이 제기한 약 34억 원 규모의 구상권 청구 소송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갈등 과제 25개 중 하나에 포함된 사안이다.

김 의원의 요구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간사)는 "증인·참고인 신청은 간사 간 합의로 이뤄지는 게 원칙인데 이 자리에서 그것을 요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라며 "개별 판사를 불러 국정감사장에서 질의하면 한도 끝도 없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반박했다. 이어 "국회가 재판 내용을 묻기 위해 판사를 부른 예는 없었고 앞으로도 없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여 위원장은 "오전 중에 여야 간사들이 계속 이 문제와 관련해 협의해주길 바란다"라면서도 "(이 판사를 참고인으로 불러) 재판 자체 질의는 허용하지 않고 재판 외적 사항에 대한 질의는 허용하도록 하겠다, (이 판사를) 오후 중에 출석시키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간사 협의가 안 된다면 (재판 외적 사항의) 범위 내에서만 질문하는 걸로 허용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여 위원장의 발표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크게 반발했다. 박주민 의원은 "사법농단 관련된 판사들 굉장히 많은데 그 판사들 다 불러서 하나하나 물어볼 수 있겠나"라며 "이런 식으로 국정감사가 진행된다면 사실상 모든 판사들을 다 증인·참고인으로 불러내야 한다는 건데, 이는 법관의 독립성에 대한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지적했다.

이춘석 의원도 "관련 법률을 보면 증인이나 참고인을 채택할 때 당사자에게 7일 전에 통보하도록 돼 있다"라며 "(여 위원장이 이 판사를 불러낼) 권한이 없다, 독단적으로 회의를 진행한다면 여 위원장의 권한을 인정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이 목소리를 높이자 여 위원장도 고성으로 대응했다. 여 위원장은 "의사진행권한은 나에게 있다, 발언권 없이 이야기하지 말라"며 이 의원의 태도를 지적했다. 이 의원도 "위원장에게 (참고인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권한이 없다"라고 맞받았다. 여 위원장은 이 의원이 "이러면 회의를 진행할 수 없다"고 말하자, "나가려면 나가라"라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이에 이 의원은 국정감사장을 빠져 나갔다. 

이러한 상황이 이어지자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도 여 위원장의 결정을 지적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양측 의견이 대립되고 모두 일리 있는 의견이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관례상 교섭단체 간 합의가 없으면 증인·참고인을 결정할 수 없다"라며 "여야 갈등과 논쟁이 늘 있어왔지만 위원장께서 갈등에 참여하지 않고 회의를 잘 이끌어줬으면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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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강정마을 재판 부장판사 국정감사 출석 논의하는 송기헌-김도읍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법원종합청사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사건을 심리한 이상윤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국정감사장 출석을 놓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이 이어지자,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간사와 김도읍 자유한국당 간사가 이를 논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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